ＫＦＸは完成しない。する訳がない。
（記事はあまり関係がない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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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型戦闘機事業、インドネシア離脱なら６０００億ウォンを税金で埋める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2020.12.24 08:52
申源シク（シン・ウォンシク）議員（国民の力）によると、インドネシアが今年までに支払うべきＫＦ－Ｘ事業分担金８３１６億ウォン（約７８０億円）のうち実際に入ってきた金額は２２７２億ウォンにすぎない。６０４４億ウォンがまだ未納状態だ。インドネシアは当初、ＫＦ－Ｘの開発費用８兆５０００億ウォンの２０％水準の１兆７３３８億ウォンを分担することで韓国と合意した。２０２１－２６年の分担金は９０２２億ウォンに決まった。現在まで入ってきた２２７２億ウォンは、インドネシア側の分担金全体の１３％にすぎない金額だ。
共同開発のためにインドネシアが韓国航空宇宙（ＫＡＩ）に派遣した技術陣１１４人も今年３月、新型コロナ感染拡大を理由に帰国した後、まだ戻っていない。
９月２３、２４日に防衛事業庁交渉団がインドネシアを訪問して実務会議を行ったが、分担金未納分については明確な合意がなかった。政府筋は「インドネシアが当初の約束より多くの技術移転を要求している」とし「追加交渉が進行中」と話した。
インドネシアがＫ－ＦＸ事業に熱意を見せない中、他国から戦闘機を購入する動きを見せているという話も聞こえる。フランスのある経済誌は３日（現地時間）、インドネシアがフランスからラファール４８機を購入する契約が近づいていると報じた。
インドネシア空軍は米国のＦ－１６（３３機）、ロシアのＳｕ－２７（５機）、Ｓｕ－３０（１１機）などの戦闘機を保有している。戦闘機の数が少ないうえ、南シナ海の島の領有権をめぐり紛争する中国に比べて戦力が劣るという評価だ。このためインドネシアは早期に最新鋭戦闘機を保有することを望んでいる。
関連事情に詳しい防衛産業業界の関係者は「フランスはインドネシアに戦闘機の技術をすべて譲ると言って説得している。ＫＦ－Ｘはまだ図面だけの戦闘機だが、ラファールは現在運用中の戦闘機」とし「インドネシアでは韓国に出した２２７２億ウォンを放棄しても良い取引と考えるかもしれない」と話した。
しかし政府はインドネシアが完全に離脱しても、ＫＦ－Ｘ事業はそのまま進めるという立場だ。問題はインドネシアの分担金を税金で埋めなければならない点だ。またインドネシアが生産することにした物量（５１機）が消えるため、全体の生産規模が減って単価も上がる可能性がある。この場合、輸出競争力も落ちるしかない。
こうした状況にもかかわらず、防衛事業庁はインドネシア政府の複雑な内部事情のせいにしているという指摘が出ている。１０月の国政監査で、「インドネシアが別の戦闘機を購入するという情報を流すのは分担金を減らすための戦術なのか、それとも事業から撤収しようということなのか」という申源シク（シン・ウォンシク）議員の質問に対し、王淨弘（ワン・ジョンホン）前防衛事業庁長は「ＫＦ－Ｘを完全に開発するまで何も購入せずに待つことはないということだ」と答えた。
防衛事業庁は申議員に出した答弁書で「関連記事はインドネシアの公式立場でない」とし「ＫＦ－Ｘ共同開発とは別に進めていると判断している」と明らかにした。しかし２０１７年から経済事情が悪化しているインドネシアがＫＦ－Ｘと別の戦闘機を共に運用するのは容易でないという見方も出ている。
インドネシアは当初の合意内容の変更も要求している。追加の技術移転でなくとも、分担金比率を２０％から１５％に引き下げることや、現金でなくインドネシアが生産する輸送機ＣＮ－２３５を代納するという提案をしている。業界情報筋は「インドネシアが契約破棄の責任を韓国に押しつけようとするのではないかと疑われる」と話した。
申源シク議員は「インドネシアが事業から撤収すれば、結局は国民の税金１兆７０００億ウォンが投入され、戦闘機の価格競争力が落ち、輸出が難しくなる」とし「防衛事業庁は毎回『うまくいっている』と答えるのではなく、最悪の状況に備えたプランＢを立てるべきだ」と注文した。
ＫＦ－Ｘは、２０２６年までにインドネシアと第４．５世代戦闘機を生産（韓国１２５機、インドネシア５１機）する事業。８兆５０００億ウォンという開発費用のため「歴代最大防衛事業」と呼ばれる。現在は試製機を組み立て中で、来年上半期に出庫する予定だ。２０２２年上半期の初飛行を目標にしている。
KFX는 완성하지 않는다.하는 것이 없다.
(기사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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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전투기 사업, 인도네시아 이탈이라면 6000억원을 세금으로 묻는다
신원 시크(신·워시크) 의원(국민 힘)에 의하면, 인도네시아가 금년까지 지불해야 할 KF-X사업 분담금 8316억원( 약 780억엔)의 쳐 실제로 들어 온 금액은 2272억원에 지나지 않는다.6044억원이 아직 미납 상태다.인도네시아는 당초, KF-X의 개발비용 8조 5000억원의 20%수준의 1조 7338억원을 분담하는 것으로 한국과 합의했다.2021-26년의 분담금은 9022억원으로 정해졌다.현재까지 들어 온 2272억원은, 인도네시아측의 분담금 전체의 13%에 지나지 않는 금액이다.
공동 개발을 위해서 인도네시아가 한국 항공 우주(KAI)에 파견한 기술진 114명이나 금년 3월, 신형 코로나 감염 확대를 이유로 귀국한 후,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9월 23, 24일에 방위 사업청교섭단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실무 회의를 실시했지만, 분담금 미납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합의가 없었다.정부측은 「인도네시아가 당초의 약속보다 많은 기술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해 「추가 교섭이 진행중」이라고 이야기했다.
인도네시아가 K-FX사업에 열의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타국으로부터 전투기를 구입하는 움직임을 보여？`「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린다.프랑스가 있는 경제잡지는 3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가 프랑스로부터 러팰 48기를 구입하는 계약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알렸다.
인도네시아 공군은 미국의 F-16(33기), 러시아의 Su-27(5기), Su-30(11기)등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전투기의 수가 적은 데다가, 남지나해의 섬의 영유권을 둘러싸 분쟁하는 중국에 비해 전력이 뒤떨어진다고 하는 평가다.이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조기에 최신예전투기를 보유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
관련 사정을 잘 아는 방위 산업 업계의 관계자는 「프랑스는 인도네시아에 전투기의 기술을 모두 양보한다고 말해 설득하고 있다.KF-X는 아직 도면만의 전투기이지만, 러팰은 현재 운용중의 전투기」라고 해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에 낸 2272억원을 방폐해도 좋은 거래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정부는 인도네시아가 완전하게 이탈해도, KF-X사업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하는 입장이다.문제는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세금으로 묻지 않으면 안 되는 점이다.또 인도네시아가 생산하기로 한 물량(51기)이 사라지기 위해, 전체의 생산 규모가 줄어 들고 단가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이 경우, 수출경쟁력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방위 사업청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복잡한 내부 사정의 탓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지적이 나와 있다.10월의 국정 감사로, 「인도네시아가 다른 전투기를 구입한다고 하는 정보를 흘리는 것은 분담금을 줄이기 위한 전술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업으로부터 철수하자고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신원 시크(신·워시크) 의원의 질문에 대해, 왕정홍(원·존 폰) 전방위 사업 청장은 「KF-X를 완전하게 개발할 때까지 아무것도 구입하지 않고 기다릴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방위 사업청은 신의원에 낸 답변서로 「관련 기사는 인도네시아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해 「KF-X공동 개발과는 따로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했다.그러나 2017년부터 경제 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KF-X와 다른 전투기를 모두 운용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고 하는 견해도 나와 있다.
인도네시아는 당초의 합의 내용의 변경도 요구하고 있다.추가의 기술 이전이 아니어도, 분담금 비율을 20%에서 15%로 인하하는 것이나, 현금이 아니고 인도네시아가 생산하는 수송기 CN-235를 대납한다고 하는 제안을 하고 있다.업계 정보통은 「인도네시아가 계약 파기의 책임을 한국에 억누르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의심된다」라고 이야기했다.
신원 시크 의원은 「인도네시아가 사업으로부터 철수하면, 결국은 국민의 세금 1조 7000억원이 투입되어 전투기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이 어려워진다」라고 해 「방위 사업청은 매회 「잘 되고 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플랜 B를 세워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KF-X는, 2026년까지 인도네시아와 제4.5세대 전투기를 생산(한국 125기, 인도네시아 51기)하는 사업.8조 5000억원이라고 하는 개발비용이기 때문에 「역대 최대 방위 사업」이라고 불린다.현재는 시제기를 조립중에서, 내년 상반기에 출고할 예정이다.2022년 상반기의 첫비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