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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与党、無双状態・・国内で(親北団体関連などの)保安情報収集も禁止


韓国のCIAのような組織、国家情報院。昔は安企部と呼ばれ、親北な人たちがもっとも恐れる存在でした。その国情院の、『国内での情報収集、およびそのための組織設置』が不可能になりました。『北朝鮮の情報に専念するため』としていますが、意味がありません。どうみても北朝鮮のスパイにしか見えない市民団体があっても、調査して関連者の情報を集めることができなくなるからです。対北朝鮮関連の捜査権そのものが警察に移譲されることになります。その警察も、警察法が改正され自治体警察制度が始まることとなっており、その人事には市民(市民団体)が参加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以下、昨日国会本会議を通過した『国情院改正法』の内容を東亜日報から引用してみます。


核心とする国家情報院(国情院)法改正案が13日、国会本会議を通過した・・・改正案は、この他にも、国家情報院の職務範囲から「国内情報」を削除し、政治関与のおそれがある情報を収集または分析する組織の設置を禁止した。特に、特定の政党や政治団体・政治家のための企業の資金を利用しないようにした。国家情報院は、改正案が通過した直後、立場文を出して、「北朝鮮・海外専門情報機関として生まれ変われという国民の命令に重い責任を感じる」とし「国民の愛と信頼を受ける国家情報院に生まれ変わる」と明らかにした・・

 

・・共に民主党は9日、警察法の改正案をはじめ、10日、野党の拒否権を無力化する高位公職者捜査処法改正案、この日の国家情報院法改正案まで、3大権力機関の改革法案を与党単独で処理した。チョ・セギュン首相はこの日、フェイスブックに「検察、警察、国家情報院が、国民の上に君臨する権力機関ではなく、国民のための国家機関として生まれ変わるための民主的足場が用意された」と評価した・・>>

保守系シンクタンク『国家安保統一外交研究院』のファン・ユンドク院長は、このように話しています。この部分は8日の中央日報です。

<<・・北朝鮮は1961年、中央情報部(国家情報院の前身)創設以来、事実上、国家情報院の存在をなくすために対北(※韓国で言う『対共』)捜査権の廃止を執拗に画策してきた。したがって国家情報院捜査権の廃止は、北朝鮮の宿願を実現させる、韓国としては自害行為であり、反憲法的、違法としか言えない。ところが、文在寅大統領は大統領選挙公約からして対北捜査権の廃止であった。国家指導者の一言と個人の意志がそのまま法となる国は、北朝鮮、金正恩集団のような独裁政権だけだ。

次、対北・対「政府転覆」に関連しての国内保安情報規定の削除である。対政府転覆、すなわち国家変乱を企む勢力に対応した保安情報活動は、海外のすべての国の情報機関が行っていることだ。これは憲法上、大統領の基本的な責務であるにも関わらず、ムン・ジェイン政府は「国内の保安情報が(国家情報院の)国内情報活動の根である」と主張し、全部無くそうとしている。矯角殺牛」のようなものである。その底意は何であろうか。ひょっとして、この規定に反する勢力が、まさにこの政権の核心支持層だから、ではないだろうか・・>>

 

書こうとしたことが引用部分の最後に書いてありました(笑。いや、しかし、「3大権力機関の改革法案を与党単独で処理した」って、ここまでやりますか・・『韓日戦』『親日積弊清算』などを叫びながら大勝利した四月の総選挙。その結果であり、国家としては明らかな『自滅』です。例の「ビラ禁止な」法は、早ければ今日の夕方~夜あたりに表決となるそうです。


もう ありがとう 文在寅としか言えないw



후미무쌍

한국 여당, 무쌍 상태··국내에서(친북 단체 관련등의) 보안 정보 수집도 금지


한국의 CIA와 같은 조직, 국가 정보원.옛날은 안기부로 불려 친북인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였습니다.그 국정원의, 「국내에서의 정보 수집, 및 그것을 위한 조직 설치」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북한의 정보로 전념하기 위해(때문에)」로 하고 있습니다만, 의미가 없습니다.어떻게 봐도 북한의 스파이 밖에 안보이는 시민 단체가 있어도, 조사해 관련자의 정보를 모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대북 관련의 수사권 그 자체가 경찰에 이양되게 됩니다.그 경찰도, 경찰법이 개정되어 자치체 경찰제도가 시작되게 되어 있어 그 인사에는 시민(시민 단체)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이하, 어제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국정원개정법」의 내용을동아일보로부터 인용해 보겠습니다.


핵심으로 하는 국가 정보원(국정원) 법개정안이 1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이 그 밖에도, 국가 정보원의 직무 범위로부터 「국내 정보」를 삭제해, 정치 관여의 우려가 있다 정보를 수집 또는 분석하는 조직의 설치를 금지했다.특히, 특정의 정당이나 정치단체·정치가를 위한 기업의 자금을 이용하지 않게 했다.국가 정보원은, 개정안이 통과한 직후, 입장문장을 보내고, 「북한·해외 전문 정보 기관으로서 다시 태어나라고 말하는 국민의 명령에 무거울 책임을 느낀다」라고 해 「국민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국가 정보원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분명히 했다··

··모두 민주당은 9일, 경찰법의 개정안을 시작해 10일,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 공직자 수사곳법개정안, 이 날의 국가 정보원 법개정안까지, 3 대권력 기관의 개혁 법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조·세굴 수상은 이 날, 페이스북크에 「검찰, 경찰, 국가 정보원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 기관이 아니고, 국민을 위한 국가기관으로서 다시 태어나기 위한 민주적 교통편이 준비되었다」라고 평가했다··>>

보수계 씽크탱크 「국가 안보 통일 외교 연구원」의 팬·윤드크 원장은,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이 부분은 8일의 중앙 일보입니다.

<<··북한은 1961년, 중앙 정보부(국가 정보원의 전신) 창설 이래, 사실상, 국가 정보원의 존재를 없애기 위해서 대북(※한국에서 말하는 「대공」) 수사권의 폐지를 집요하게 획책 해 왔다.따라서 국가 정보원 수사권의 폐지는, 북한의 숙원을 실현시키는, 한국으로서는 자해 행위이며, 반헌법적, 위법으로 밖에 말할 수 없다.그런데 , 문 재토라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공약부터 대북 수사권의 폐지였다.국가 지도자의 한마디와 개인의 의지가 그대로 법이 되는 나라는, 북한, 김 타다시 은혜 집단과 같은 독재 정권 뿐이다.

다음, 대북·대 「정부 전복」에 관련한 국내 보안 정보 규정의 삭제이다.대정부 전복, 즉 국가 변란을 기도하는 세력에 대응한 보안 정보 활동은, 해외의 모든 나라의 정보 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이것은 헌법상, 대통령의 기본적인 책무인 것에도 불구하고, 문·제인 정부는 「국내의 보안 정보가(국가 정보원의) 국내 정보 활동의 뿌리이다」라고 주장해, 전부 없게 그렇다고 하고 있다.교각살우」와 같은 것이다.그 저의는 무엇일까.혹시, 이 규정에 반하는 세력이, 확실히 이 정권의 핵심 지지층이니까, 는 아닐까··>>

쓰려고 했던 것이 인용 부분의 마지막에 써 있었습니다(소.아니, 그러나, 「3 대권력 기관의 개혁 법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여기까지 합니까··「한일전」 「친일 적폐 청산」등을 외치면서 대승리 한 4월의 총선거.그 결과이며, 국가로서는 분명한 「자멸」입니다.예의 「빌라 금지인」법은, 빠르면 오늘의 저녁~밤쯤에 표결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벌써) 고마워요 문 재인으로 밖에 말할 수 없는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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