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国の民主化のために
(散花)酸化した先祖が誇らかだ.
韓国人で生まれて良かった.
自然に愛国心が生ずる.
一方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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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曰本が 自力で 成した民主化 (俗称 戦前デモクラシー) -
= 曰帝時代 =
曰本帝国憲法
主要内容
大日本帝国憲法下の統治器具も. カッコ内衣這っては憲法には規定がない.
日本帝国憲法は立憲注意の要素と 国体の要素を一緒に持つ欽定憲法で, 立憲注意による議会制度が規定されているが, 国体によって議会の権限は制限された. 憲法改訂以後, 憲法学者たちはこれを 外見的立憲株の, 王権神髓説的と評した.
王政国体の要素は以後日本軍部によってもっと硬度になってミリタリズムの根拠と作用した.
王権神髓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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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権神髓説(王権神授説, Divine Right of Kings)は 絶対主義(絶対主義)時代に王権の絶対性を主張した理論だ.
これによれば国王の権力は神さま(神)から受けたことであり, 地上のいかなることからも与えられたのではないと言って, 国王権力の正当性の根拠を直接神さまから求めた.
これによって対外的にはローマ教皇及び神聖ローマ帝国皇帝の 国王権力に対する干渉を排除と, 対内的には封建諸侯(封建諸侯)の国王権力に対する干渉を排除しようとした.
王権神髓説を主張した有名な人では長ボデン(Jean Bodin), フランスのルイ 14歳, イングランドのジェイムズ 1世などがある. ボデンのお正月はフランス絶対王政確立のために有效適切な役目をしたのみならずその他ヨーロッパ帝国(諸国), 特にチューダー絶対王政の擁護論としても大きい役目をした.
ジェイムズ 1世のお正月は当時イギリスにおいて絶対主義の基盤が搖れて国王の権力自体が問題視されてこれを補強する目的で主張されたのだ.
“ 君主制は神さまが言い付けることで王は神さまにだけ責任がある. よって 王が邪悪(邪悪)しても国民がこれを批判する権利は持つことができない. すなわち王の法にしたがって審判を受けるようになっている国民は王の審判官になれない ”
イングランドのジェイムズ 1世, 『帝王も(帝王道)』
このような彼の政治哲学は当然絶対主義の政治理念を典型的に見せてくれるのだった. 彼は議会による王政批判が王の大権(大権)を侵害することで見做しながら議会の権限を無視して独断専行(専行)の政治を強行したのだ.
治安維持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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治安維持法(治安維持法, 日本語: 治安維持法 ちあんいじほう ジアンイジホ[*])は日本帝国末期に天皇統治体制を否定する運動を取り締まる法律だ. 1925年 5月 12日に施行されて, GHQ 占領 1945年 10月 15日廃止された.
目次
[隠すこと] o1 要約
o2 内容
o3 廃止
o4 のように表示
要約[編集]
日本歴史上一番暴力を振るって言論弾圧法で悪名高い法律だ. 1910年代に相次いで起きた君主制国家の崩壊(辛亥革命, ロシア革命, ドイツ革命, オーストリア-ハンガリー帝国の崩壊)の影響を受けて活発で, デモクラシー運動(大正デモクラシー), 共和制運動, 共産主義運動を粉砕する目的もあった. それを一緒に 弔文には ”国体 (天皇統治体制)の変革を目標にする人は ...”と記載になっている.
初めには日本共産党が適用対象だったが対象は止めないで拡大して社会主義と労動運動と宗教家も境界の対象になったし後には一体の反正符籍な言論が弾圧になった. 第2次世界大戦以後に結成された治安維持法被害者連盟は治安維持法によって 顧問または処刑された被害者数はないしでばかり 75,000人にのぼった故報告ある.
が治安維持法モデルは 1923年関東大地震直後の混乱を防止するために公布された緊急勅令だった. この法はないしだけ外地に対しても適用されたし国家総動員法体制の下 (1938年 ‾ 1945年)は朝鮮の民族独立運動に対する弾圧にも適用された.
内容[編集]
1925年制定された時は最高 10年以下の懲役または金庫の処罰だった条項が, 1928年改定されながら最高死刑まで可能になるように大きく強化された. 太平洋戦争直前の 1941年 3月 10日, あの時まで 7条に過ぎなかった法律条項が全面的に改定されながら私は 65条の新しい治安維持法(昭和 16年〈1941年〉法律第 54号)が公布されて同年 5月 15日から施行された. これによって処罰はもっと強まったし連れて ”予防拘禁制も”も導入した.[出処必要]
廃止[編集]
連合軍総司令部が日本の降参以後に日本を占領したし 1945年 10月 4日連合軍総司令部が日本側に人権指令である ”政治的, 公民的, 宗教的自由に対する制限の除去に対する司令部覚書き”によって廃止することを言い付けた. これによって治安維持法は 1945年 10月 15日を期して廃止された.
大逆罪・不敬罪の廃止
新憲法成立による刑法改訂に臨んで不敬罪, 大逆罪廃止を取り囲んだ日本政府と GHQの一連の交換を現わした資料だ. 1946(昭和 21)年 12月 20日, ホイットニ民政局長はKimuraトクタで司法大臣に不敬罪, 大逆罪に関する規定を決めた刑法第73条から第76条までの条項を削除するように指示を下した. ここに吉田茂総理は 12月 27日付けマッカーサーに送った書簡で 1) 天皇の身体に対する暴力は国家に対する破壊行為という点, 2) 王位継勝に係わる皇族も同じく考えられるという点, 3) イギリスのような君主制国家でも同じ特別規定があるという点を理由で大逆罪の存置を訴えた. しかし民政国法務課長アルフレッドオプルロはYoshidaの書簡内容を調査してアメリカ大統領及びイギリス国王には日本の大逆罪にあたる特別規定は存在しないと結論付けた.
が調査結果を土台で翌年 2月 25日マッカーサーはYoshidaに送った書簡でヨシに立てた存置理由に対して一つ一つ反論して, 天皇や皇族に対する法的保護は国民がいただいた保護と同等であり, その以上の保護を提供することは新憲法の理念に惚れるとYoshidaの訴えを断った.
https://www.ndl.go.jp/constitution/shiryo/05/150shoshi.html
- 曰本が 他力で 成した民主化 (俗称原爆デモクラシー) -
= GHQ時代 =
日本国憲法の制定
1945年 9月 2日, ポツダム宣言の締結で, 日本帝国は GHQに占領されて株券を剥奪した. 引き続きダグラスマッカーサーを司令官にする連合軍最高司令部は日本帝国憲法の改訂を要求したし, 政府は松本ジョージを委員長にする憲法問題調査委員会を構成して憲法改訂を論議するようにした. 引き続き松本委員会の安易審議を通じて 松本中(憲法改訂要綱)で総司令部に提出されたが, 帝国憲法と大きい差を見せない松本抱く全面的に拒否した総司令部は 1946年 2月 13日に総司令部下書き, いわゆる マッカーサー下書きを日本政府に提示した.
これに基礎して日本知った(3月 2日以内)が作成になった. その後日本の中を基礎にして憲法改政下書き要綱(3月 6日以内)が国民に公表された. 4月 10日には第22回日本衆院議員総選挙が施行されたし, 選挙が終わると政府は 4月 17日に要綱を法門化した憲法改訂下書きを露した. 引き続き 4月 22日から樞密院の憲法改正案審査が始まって 6月 8日に通過されたし, 6月 20日に政府は日本帝国憲法 73条の憲法改訂手続きを踏んで憲法改正案を衆院に提出した. 衆院で少しの修正を経って 8月 24日に通過された改正案は, 引き続き貴族院でも少しの修正を経って 10月 6日に通過されたし, 翌日衆院は貴族院の修正に同意して帝国議会での手続きは完了した. 改正案はまた樞密院の審議を経って天皇の在宅を得した. 11月 3日, 帝国憲法改正案は日本国憲法で公布されたし,1947年 5月 3日に施行された.
[編集] 基本原理及び理念
日本国憲法の基本原理では, 日本帝国憲法での天皇株券論でいわゆる象徴天皇と称えられる 天皇の象徴化とともに頭角されたデモクラシーとともに憲法 9条に代表される平和主義が代表的だ. 日本国憲法でのデモクラシーの要素では国民株券注意と権力分立, そして国民の基本的人権の尊重及び保障を指折ることができる.
(曰本 デモクラシーお父さん)
敗亡とともに GHQ 占領下の曰本は 真華作(マッカサ) 革命で民主化になった.
真華作革命で民主化になった曰本が恥ずかしい.
死にたい.
※ 真華作(マッカサ)の意味 : (原子福弾が) 真の[真] 繁栄[華]を作った[作]
[徹底検証]
広島, 長崎 原子福弾は
アメリカのヒューマニズムの標本
1. 本土決戦を防止して 2000‾3000万名以上の犠牲者を 30余万人で縮小
2. 二つ都市の局地的被害で産業基盤の全体崩壊を防止して戦後急速な経済成長を持って来
3. 皇国臣民化政策で 奴隷 生活した大和にデモクラシーが定着するように管理監督.
4. 教育制度を先進化して根本まで洗脳されていた大和国民を文明化させる.
5. 早いアメリカの占領でソ連の共産化を沮止する.
6. 戦争が終わってアジアが解放される.
7. 根本もなくて歴史も短い原爆ドームが世界遺産に登載されて文化後進国イメージから脱する.
8. 徴兵制が廃止されたし, 国防をアメリカが負担して血税を節約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る.
9. 貴族制度が廃止されて万人平等化が成り立つ.
10. ヒロヒトを現人神と洗脳したことを廃止させて前近代的な偶像崇拜思想を根絶.
11. 前近代的な欽定憲法だった, 明治憲法を廃止させてマッカサ下書きを基礎で平和的で民主的な近代的な憲法を作ってくれる.
12. 全国民動員令が解除されて軍人たちが家族の胸に帰ってでたらめにセックスをしてベビーブームが起きる.
と.... 本当に恩恵しかないのだ....
原爆は..
だから今後の私たちは原爆を
原子福弾
と呼ばなければならない!
<列島のデモクラシーアボジイです, 列島近代化の手始めである
偉い GHQ幕府の 真華作将軍は広島と長崎に
それぞれ Little boyと Fat Manを落として列島を 祝福なさ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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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散花)산화한 선조가 자랑스럽다.
한국인으로 태어나 좋았다.
자연스럽게 애국심이 생긴다.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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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曰本이 自力으로 이룩한 민주화 (속칭 戰前민주주의) -
= 曰帝시대 =
曰本제국 헌법
주요 내용
대일본제국 헌법 하의 통치기구도. 괄호 내의 기구는 헌법에는 규정이 없다.
일본제국 헌법은 입헌주의의 요소와 국체의 요소를 함께 가지는 흠정헌법으로, 입헌주의에 의한 의회제도가 규정되어 있지만, 국체에 의해 의회의 권한은 제한되었다. 헌법 개정 이후, 헌법학자들은 이를 외견적 입헌주의, 왕권신수설적이라고 평했다.
왕정 국체의 요소는 이후 일본 군부에 의해 더욱 경도 되어 군국주의의 근거로 작용하였다.
왕권신수설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 Divine Right of Kings)은 절대주의(絶對主義)시대에 왕권의 절대성을 주장한 이론이다.
이에 따르면 국왕의 권력은 신(神)으로부터 받은 것이며, 지상의 여하한 것으로부터도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 국왕권력의 정당성의 근거를 직접 신에게서 구하였다.
이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로마 교황 및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국왕 권력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고, 대내적으로는 봉건제후(封建諸侯)의 국왕 권력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왕권신수설을 주장한 유명한 사람으로는 장 보댕(Jean Bodin), 프랑스의 루이 14세,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 등이 있다. 보댕의 설은 프랑스 절대왕정 확립을 위해 유효 적절한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기타 유럽 제국(諸國), 특히 튜더 절대 왕정의 옹호론으로서도 큰 역할을 하였다.
제임스 1세의 설은 당시 영국에 있어서 절대주의의 기반이 흔들려 국왕의 권력 자체가 문제시되어 이를 보강할 목적에서 주장된 것이다.
“ 군주제는 신이 명령하는 것이며 왕은 신에게만 책임이 있다. 따라서 왕이 사악(邪惡)할지라도 국민이 이것을 비판할 권리는 갖지 못한다. 즉 왕의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국민은 왕의 심판관이 될 수 없다 ”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 『제왕도(帝王道)』
이러한 그의 정치철학은 당연히 절대주의의 정치이념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는 의회에 의한 왕정 비판이 왕의 대권(大權)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독단 전행(專行)의 정치를 강행한 것이다.
치안유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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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일본어: 治安維持法 ちあんいじほう 지안이지호[*])은 일본 제국 말기에 천황 통치 체제를 부정하는 운동을 단속하는 법률이다. 1925년 5월 12일에 시행되고, GHQ 점령 1945년 10월 15일 폐지되었다.
목차
[숨기기] •1 요약
•2 내용
•3 폐지
•4 같이 보기
요약[편집]
일본 역사상 가장 폭력을 휘둘러 언론 탄압법으로 악명 높은 법률이다. 1910년대에 잇달아 일어난 군주제 국가의 붕괴(신해 혁명, 러시아 혁명, 독일 혁명,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붕괴)의 영향을 받아 활발하고, 민주주의 운동(다이쇼 데모크라시), 공화제 운동, 공산주의 운동을 분쇄하는 목적도 있었다. 그것을 같이 조문에는 ”국체 (천황 통치 체제)의 변혁을 목표로하는 사람은 ...”라고 기재되어있다.
처음에는 일본 공산당이 적용 대상이었지만 대상은 멈추지 않고 확대하고 사회주의와 노동 운동과 종교가도 경계의 대상이 되었고 나중에는 일체의 반정부적인 언론이 탄압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결성된 치안유지법 피해자 연맹은 치안유지법에 의해 고문 또는 처형당한 피해자 수는 내지에서만 75,000명에 이르렀다고보고있다.
이 치안 유지법 모델은 1923년 관동대지진 직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포된 긴급 칙령이었다. 이 법은 내지 뿐만 외지에 대해서도 적용되었으며 국가총동원법 체제하 (1938년 ~ 1945년)는 조선의 민족 독립 운동에 대한 탄압에도 적용되었다.
내용[편집]
1925년 제정되었을 때는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처벌이던 조항이, 1928년 개정되면서 최고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크게 강화되었다. 태평양 전쟁 직전인 1941년 3월 10일, 그때까지 7조에 불과했던 법률 조항이 전면적으로 개정되면서 전 65조의 새로운 치안유지법(쇼와 16년〈1941년〉법률 제 54호)이 공포되어 동년 5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의해 처벌은 더욱 강해졌으며 더불어 ”예방구금제도”도 도입되었다.[출처 필요]
폐지[편집]
연합군 총사령부가 일본의 항복 이후에 일본을 점령했고 1945년 10월 4일 연합군 총사령부가 일본 측에 인권지령인 ”정치적, 공민적, 종교적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제거에 대한 사령부 각서”에 의해 폐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치안유지법은 1945년 10월 15일을 기해 폐지되었다.
대역죄·불경죄의 폐지
신헌법 성립에 따른 형법 개정에 즈음하여 불경죄, 대역죄 폐지를 둘러싼 일본 정부와 GHQ의 일련의 교환을 나타낸 자료이다. 1946(쇼와 21)년 12월 20일, 휘트니 민정국장은 기무라 토쿠타로 사법대신에게 불경죄, 대역죄에 관한 규정을 정한 형법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의 조항을 삭제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이에 요시다 시게루 총리는 12월 27일자 맥아더에게 보낸 서한에서 1) 천황의 신체에 대한 폭력은 국가에 대한 파괴행위라는 점, 2) 왕위계승에 관련된 황족도 마찬가지로 생각된다는 점, 3) 영국과 같은 군주제 국가에서도 같은 특별규정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대역죄의 존치를 호소했다. 그러나 민정국 법무과장 알프레드 오플러는 요시다의 서한 내용을 조사하여 미국 대통령 및 영국 국왕에게는 일본의 대역죄에 해당하는 특별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듬해 2월 25일 맥아더는 요시다에게 보낸 서한에서 요시다가 내세운 존치 이유에 대해 하나하나 반론해, 천황이나 황족에 대한 법적 보호는 국민이 받은 보호와 동등하며, 그 이상의 보호를 제공하는 것은 신헌법의 이념에 반한다며 요시다의 호소를 거절했다.
https://www.ndl.go.jp/constitution/shiryo/05/150shoshi.html
- 曰本이 他力으로 이룩한 민주화 (속칭 원폭 민주주의) -
= GHQ시대 =
일본국 헌법의 제정
1945년 9월 2일, 포츠담 선언의 체결로, 일본 제국은 GHQ에 점령되어 주권을 박탈했다. 이어 더글러스 맥아더를 사령관으로 하는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일본제국 헌법의 개정을 요구했고, 정부는 마쓰모토 조지를 위원장으로 하는 헌법문제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헌법 개정을 논의하도록 하였다. 이어 마쓰모토 위원회의 안이 심의를 통해 마쓰모토 안(헌법개정요강)으로 총사령부에 제출되었지만, 제국헌법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마쓰모토 안을 전면적으로 거부한 총사령부는 1946년 2월 13일에 총사령부 초안, 이른바 맥아더 초안을 일본정부에 제시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일본안(3월 2일안)이 작성되었다. 그 후 일본안을 기초로 하여 헌법개정초안요강(3월 6일안)이 국민에게 공표되었다. 4월 10일에는 제22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가 시행되었고, 선거가 끝나자 정부는 4월 17일에 요강을 법문화한 헌법개정초안을 공표하였다. 이어 4월 22일부터 추밀원의 헌법 개정안 심사가 시작되어 6월 8일에 통과되었으며, 6월 20일에 정부는 일본제국 헌법 73조의 헌법 개정 절차를 밟아 헌법개정안을 중의원에 제출하였다. 중의원에서 약간의 수정을 거쳐 8월 24일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어 귀족원에서도 약간의 수정을 거쳐 10월 6일에 통과되었고, 다음날 중의원은 귀족원의 수정에 동의하여 제국의회에서의 수속은 완료되었다. 개정안은 다시 추밀원의 심의를 거쳐 천황의 재가를 득하였다. 11월 3일, 제국헌법 개정안은 일본국 헌법으로 공포되었으며,1947년 5월 3일에 시행되었다.
[편집] 기본 원리 및 이념
일본국 헌법의 기본 원리로는, 일본제국 헌법에서의 천황주권론에서 이른바 상징천황으로 일컬어지는 천황의 상징화와 함께 두각된 민주주의와 함께 헌법 9조로 대표되는 평화주의가 대표적이다. 일본국 헌법에서의 민주주의의 요소로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 분립, 그리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및 보장을 꼽을 수 있다.
(曰本 민주주의 아버지)
패망과 함께 GHQ 점령下의曰本은 眞華作(맛까사) 혁명으로 민주화가 되었다.
眞華作혁명으로 민주화가 된曰本이 부끄럽다.
죽고 싶다.
※ 眞華作(맛까사)의 의미 : (原子福彈이) 진정한[眞] 번영[華]을 만들었다[作]
[철저 검증]
히로시마, 나가사키 原子福彈은
미국의 휴머니즘의 표본
1. 본토결전을 방지해 2000~3000만명 이상의 희생자를 30여만명으로 축소
2. 두개 도시의 국지적 피해로 산업기반의 전체 붕괴를 방지해戰後급속한 경제성장을 가져옴
3. 황국신민화 정책으로 奴隸 생활하던 야마토에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4. 교육제도를 선진화해 근본까지 세뇌되어 있던 야마토 국민을 문명화시킴.
5. 빠른 미국의 점령으로 소련의共産化를 저지함.
6. 전쟁이 종료되어 아시아가 해방됨.
7. 근본도 없고 역사도 짧은 원폭 돔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문화 후진국 이미지에서 벗어남.
8. 징병제가 페지되었고, 국방을 미국이 부담해 혈세를 절약할 수 있게 됨.
9. 귀족 제도가 폐지되어 만인 평등化가 이뤄짐.
10. 히로히토를現人神라고 세뇌하던 것을 폐지시켜 전근대적인 우상 숭배 사상을 근절.
11. 전근대적인 흠정헌법이였던, 메이지 헌법을 폐지시키고 맛까사 초안을 기초로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근대적인 헌법을 만들어줌.
12. 전국민 동원령이 해제되어 군인들이 가족의 품에 돌아가서 마구 셋꾸스를 하여 베이비붐이 일어남.
와.... 정말로 혜택 밖에 없는 것이다....
원폭은..
그러므로 향후 우리들은 원폭을
原子福彈
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안된다!
<열도의 민주주의 아버지이요, 열도 근대화의 시작인
위대한 GHQ막부의 眞華作쇼군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각각 Little boy와 Fat Man을 떨어뜨려 열도를 축복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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