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主党は２３日、衆院選マニフェスト（政権公約）の原案となる「政策集ＩＮＤＥＸ２００９」を発表¥した。
外交政策で現実路線に舵を切る一方、永住外国人への地方参政権付与など結党以来の政策は
そのまま踏襲。戦時中の日本の加害行為を調査する「恒久平和調査局」設置や、「慰安婦」調査への
取り組みも表¥明しており、内政政策で従来の政権との違いが際立つ内容となっている。
政策集は、第一ページに「戦後諸課題への取り組み」を記載。先の大戦で「内外に多くの犠牲が存在した
ことを忘れてはならない」と総括、国立国会図書館に恒久平和調査局を設置するための国立国会
図書館法改正や「慰安婦問題への取り組み」を打ち出した。
自民党内に賛否両論がある夫婦別姓についても「民法を改正し、選択的夫婦別姓等を導入する」と
言い切った。人権侵害救済機関の創設も盛り込んだ。
「慰安婦」問題で民主党は「旧日本軍による『慰安婦』問題の解決を図る」と主張してきた。元慰安婦だと
名乗り出た外国人に国家が謝罪と金銭の支給を行う「戦時性的強制被害者問題の解決の促進に関する
法律案」も過去１０年間にわたり国会提出しており、民主党が政権を取れば、法案を成立させる可能¥性が高い。
法案提出の事実は、昨年の政策集に記載されたが、今回から削除された。永住外国人の地方参政権
付与問題でも「党内に永住外国人地方選挙権検討委員会を設置した」などの記述が消え、分量も圧縮。
世論への配慮をのぞかせた。
一方、外交政策では、海賊対策での自衛隊派遣容認や、国連決議に基づく北朝鮮貨物検査の実施など、
これまでの国会対応を転換する内容を盛り込んだ。自衛隊によるインド洋での給油活動については０８年
政策集で「法案延長に反対」としていたが、記述が消えた。
http://sankei.jp.msn.com/politics/election/090723/elc0907232004007-n1.htm
민주당이 모든 매국 법안을 마니페스트에 ★【09 중의원 선거】민주가 마니페스트 원안 외국인에게의 지방 참정권 부여도
·민주당은 23일, 중의원 선거 마니페스트(정권 공약)의 원안이 되는 「정책집INDEX2009」를 발표했다.
외교 정책으로 현실 노선으로 키를 자르는 한편, 영주 외국인에게의 지방 참정권 부여 등 결당 이래의 정책은
그대로 답습.전시중의 일본의 가해 행위를 조사하는 「항구 평화 조사국」설치나, 「위안부」조사에의
대처도 표명 있어, 내정 정책으로 종래의 정권과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내용이 되고 있다.
정책집은, 제일 페이지에 「전후 제과제에의 임해」를 기재.앞의 대전에서 「내외에 많은 희생이 존재했다
일을 잊어서는 안된다」라고 총괄, 국립국회도서관에 항구 평화 조사국을 설치하기 위한 국립 국회
도서관 법개정이나 「위안부 문제에의 임해」를 밝혔다.
자민당내에 찬반양론이 있는 부부별성에 대해서도 「민법을 개정해, 선택적 부부별성등을 도입한다」라고
단언했다.인권침해 구제 기관의 창설도 포함시켰다.
「위안부」문제로 민주당은 「 구일본군에 의한 「위안부」문제의 해결을 도모한다」라고 주장해 왔다.원위안부라면
자칭하기 나온 외국인에게 국가가 사죄와 금전의 지급을 실시하는 「전시 성적 강제 피해자 문제의 해결의 촉진에 관한
법률안」도 과거 10년간에 걸쳐 국회 제출하고 있어, 민주당이 정권을 취하면, 법안을 성립시키는 가능성이 높다.
법안 제출의 사실은, 작년의 정책집에 기재되었지만, 이번으로부터 삭제되었다.영주 외국인의 지방 참정권
부여 문제에서도 「당내에 영주 외국인 지방선거권 검토 위원회를 설치했다」등의 기술이 사라져 분량도 압축.
여론에의 배려를 내비쳤다.
한편, 외교 정책에서는, 해적 대책으로의 자위대 파견 용인이나, 유엔 결의에 근거하는 북한 화물 검사의 실시 등,
지금까지의 국회 대응을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자위대에 의한 인도양에서의 급유 활동에 대해서는 08년
정책집으로 「법안 연장에 반대」라고 하고 있었지만, 기술이 사라졌다.
http://sankei.jp.msn.com/politics/election/090723/elc0907232004007-n1.htm
·민주당은 23일, 중의원 선거 마니페스트(정권 공약)의 원안이 되는 「정책집INDEX2009」를 발표했다.
외교 정책으로 현실 노선으로 키를 자르는 한편, 영주 외국인에게의 지방 참정권 부여 등 결당 이래의 정책은
그대로 답습.전시중의 일본의 가해 행위를 조사하는 「항구 평화 조사국」설치나, 「위안부」조사에의
대처도 표명 있어, 내정 정책으로 종래의 정권과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내용이 되고 있다.
정책집은, 제일 페이지에 「전후 제과제에의 임해」를 기재.앞의 대전에서 「내외에 많은 희생이 존재했다
일을 잊어서는 안된다」라고 총괄, 국립국회도서관에 항구 평화 조사국을 설치하기 위한 국립 국회
도서관 법개정이나 「위안부 문제에의 임해」를 밝혔다.
자민당내에 찬반양론이 있는 부부별성에 대해서도 「민법을 개정해, 선택적 부부별성등을 도입한다」라고
단언했다.인권침해 구제 기관의 창설도 포함시켰다.
「위안부」문제로 민주당은 「 구일본군에 의한 「위안부」문제의 해결을 도모한다」라고 주장해 왔다.원위안부라면
자칭하기 나온 외국인에게 국가가 사죄와 금전의 지급을 실시하는 「전시 성적 강제 피해자 문제의 해결의 촉진에 관한
법률안」도 과거 10년간에 걸쳐 국회 제출하고 있어, 민주당이 정권을 취하면, 법안을 성립시키는 가능성이 높다.
법안 제출의 사실은, 작년의 정책집에 기재되었지만, 이번으로부터 삭제되었다.영주 외국인의 지방 참정권
부여 문제에서도 「당내에 영주 외국인 지방선거권 검토 위원회를 설치했다」등의 기술이 사라져 분량도 압축.
여론에의 배려를 내비쳤다.
한편, 외교 정책에서는, 해적 대책으로의 자위대 파견 용인이나, 유엔 결의에 근거하는 북한 화물 검사의 실시 등,
지금까지의 국회 대응을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자위대에 의한 인도양에서의 급유 활동에 대해서는 08년
정책집으로 「법안 연장에 반대」라고 하고 있었지만, 기술이 사라졌다.
http://sankei.jp.msn.com/politics/election/090723/elc0907232004007-n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