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광주지법 203호 법정에서 민사14부(이기리 부장판사) 심리로 스미세키 홀딩스(전 스미토모 석탄광업) 강제 동원 피해자 8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 재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신청한 문서 제출 명령을 인용했으나 피고 측은 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즉시 상고했다.

원고 측은 기업이 보유한 노동자 후생 연금 기록 등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 측은 스미토모 석탄광업과 스미세키 홀딩스는 다른 회사이고 실제로 관련 기록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맞섰다.

문서 제출 명령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광주고법에서 하게 된다.

미쓰비시중공업 강제 동원 피해자 12명이 낸 소송에서도 재판부가 문서 제출 명령을 인용했으나 피고인 미쓰비시 중공업 대리인 역시 옛 미쓰비시와 다른 회사라며 즉시항고 한 상태다.

앞서 원고 측이 신청한 국가기록원 피징용자 명부 사실조회 결과 일부가 법원에 도착했다.

기록이 방대해 전체 기록이 제출되지는 않았으며 원고 측이 직접 국가기록원에서 보유 중인 내용을 검토해야 해 시일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원고 측은 동원 관련 기록을 피해자가 갖고 있기는 어려워 일본 정부나 해당 기업이 임의로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단체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지난해 4월과 올해 1월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스미세키 홀딩스를 상대로 한 소송의 경우 일본 탄광에 강제 동원됐던 92세 생존자 1명과 사망자 7명의 유족이 원고로 나섰다.

피고 측은 재판에 계속 참석하지 않았고 소송 서류가 일본에 소재한 미쓰비시와 스미세키 본사에 송달됐는지도 장기간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당사자 참석 없이도 가능한 궐석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고 미쓰비시와 스미세키 측은 지난 7월 뒤늦게 각각 법률대리인을 선임했다.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4일 오후 2시 10분, 스미세키를 상대로 한 재판은 내년 1월 28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