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日新聞社説）外国人と投票 地方選の門戸を開く時
大阪市を廃止し、四つの特別区に再編する都構想。間近に迫った住民投票は、大阪市以外の自治体にもかかわる見過ごせない課題を投げかけている。
長年日本に住みながら日本国籍を持たない外国人が投票できない問題だ。納税などの義務を果たし、日本人と同じように暮らす人々が、地域の課題について意思表示できないのは不合理である。定住外国人に地方選挙権を認めようという動きはここ１０年停滞しているが、これを機に実現をめざすべきだ。
都構想の住民投票の根拠となる大都市地域特別区設置法は、投票権について、公職選挙法を準用すると定めている。その公選法は、有権者を「日本国民」に限っている。
このため、在日コリアンら外国籍のまま大阪市で暮らす人は参加できない。なぜ地域の今後を決める重要な投票の権利がないのかという疑問や不満、無念の声が相次いでいる。
大都市法が８年前に議員立法で成立した際は、こうした問題は意識されていなかったという。市民団体などが、先の通常国会に法改正を求める請願を出したが、ほとんど議論されなかった。大都市法の改正にとどまらず、問題の根本にある公選法の見直しが不可欠である。
投票したければ日本国籍を取得すればよいとの声も少なくないが、母国の国籍へのこだわりは自然な感情だろう。二重国籍を禁止しつつ地方選挙権も認めない日本は、先進国のなかで特異な存在だ。待ったなしの課題であると認識すべきだ。
https://www.asahi.com/articles/DA3S14676886.html
＞日本国籍を持たない外国人が投票できない問題だ。納税などの義務を果たし、日本人と同じように暮らす人々が、 地域の課題について意思表示できないのは不合理である。
＞地方選挙権も認めない日本は、先進国のなかで特異な存在
外国人に地方選挙権を与えている国が、どこかあるんですか？
(아사히 신문사설) 외국인과 투표 지방 선거의 문을 열 때
오사카시를 폐지해, 네 개의 특별구에 재편하는 도구상.가까이 강요한 주민 투표는, 오사카시 이외의 자치체에도 관계되는 간과할 수 없는 과제를 던지고 있다.
오랜 세월 일본에 살면서 일본국적을 가지지 않는 외국인이 투표할 수 없는 문제다.납세등의 의무를 완수해, 일본인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지역의 과제에 대해 의사 표시할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정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인정하려는 움직임은 최근 10년 정체하고 있지만, 이것을 기회로 실현을 목표로 해야 한다.
도구상의 주민 투표의 근거가 되는 대도시 지역 특별구 설치법은, 투표권에 대해서, 공직 선거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그 공선법은, 유권자를 「일본국민」에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일 코리안등 외국적인 채 오사카시에서 사는 사람은 참가할 수 없다.왜 지역의 향후를 결정하는 중요한 투표의 권리가 없는 것인지라고 하는 의문이나 불만, 무념의 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대도시법이 8년전에 의원 입법으로 성립했을 때는, 이러한 문제는 의식되지 않았다고 한다.시민 단체등이, 앞의 통상 국회에 법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을 냈지만,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대도시법의 개정에 머무르지 않고, 문제의 근본에 있는 공선법의 재검토가 불가결하다.
투표하고 싶으면 일본국적을 취득하면 좋다는 소리도 적지 않지만, 모국의 국적에의 조건은 자연스러운 감정일 것이다.이중 국적을 금지하면서 지방선거권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은, 선진국 속에서 특이한 존재다.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고 인식해야 한다.
https://www.asahi.com/articles/DA3S14676886.html
＞일본국적을 가지지 않는 외국인이 투표할 수 없는 문제다.납세등의 의무를 완수해, 일본인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지역의 과제에 대해 의사 표시할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
＞지방선거권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은, 선진국 속에서 특이한 존재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주고 있는 나라가, 어딘가 있다 응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