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策提言を行う国の特別機関「日本学術会議」が、新会員として内閣府に推薦した法律・歴史学者ら6人の任命について、菅義偉首相が拒否していた問題。6人は安全保障関連法や特定秘密保護法などで政府の方針に異論を示してきた。政府の意に沿わない人物は排除しようとする菅政権の意図が浮かぶ。
■東京大社会科学研究所教授の宇野
教授(政治思想史)
2013年12月に成立した特定秘密保護法に対し、「民主主義の基盤そのものを危うくしかねない」と批判。「安全保障関連法に反対する学者の会」の呼び掛け人にも名を連ねていた。07年に「トクヴィル 平等と不平等の理論家」でサントリー学芸賞受賞。
■早稲田大大学院法務研究科の岡田正則教授(行政法)
「安全保障関連法案の廃止を求める早稲田大学有志の会」の呼び掛け人の1人。沖縄県名護市辺野古の米軍新基地建設問題を巡っては18年、他の学者らとともに政府の対応に抗議する声明を発表。
■東京慈恵会医科大の小沢隆一教授(憲法学)
15年7月、衆院特別委員会の中央公聴会で、野党推薦の公述人として出席。安保関連法案について「歯止めのない集団的自衛権の行使につながりかねない」と違憲性を指摘し、廃案を求めた。
■東京大大学院人文社会系研究科の加藤陽子教授(日本近現代史)
憲法学者らでつくる「立憲デモクラシーの会」の呼び掛け人の1人。改憲や特定秘密保護法などに反対してきた。10年に「それでも、日本人は『戦争』を選んだ」で小林秀雄賞を受賞。政府の公文書管理委員会の委員も務めた。
■立命館大大学院法務研究科の松宮孝明教授(刑事法)
17年6月、「共謀罪」の趣旨を含む改正組織犯罪処罰法案について、参院法務委員会の参考人質疑で、「戦後最悪の治安立法となる」と批判。
■京都大の芦名定道教授(キリスト教学)
「安全保障関連法に反対する学者の会」や、安保法制に反対する「自由と平和のための京大有志の会」の賛同者。
https://www.tokyo-np.co.jp/article/59092
う~ん、仕方ないんじゃない、かな?(笑)
あひゃひゃひゃ!
2013년 12월에 성립한 특정 비밀 보호법에 대해, 「민주주의의 기반 그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라고 비판.「안전 보장 관련법으로 반대하는 학자의 회」의 호소인에게도 일원이 되고 있었다.07년에 「트크비르 평등과 불평등의 이론가」로 산토리 학예상 수상.
「안전 보장 관련 법안의 폐지를 요구하는 와세다 대학 유시의 회」의 호소인의 1명.오키나와현 나고시 헤노코의 미군 신기지 건설 문제를 둘러싸고는 18년, 다른 학자들과 함께 정부의 대응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
15년 7월, 중의원 특별 위원회의 중앙 공청회에서, 야당 추천의 공술인으로서 출석.안보 관련 법안에 대해 「브레이크가 없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로 연결될 수도 있다」라고 위헌성을 지적해, 폐안을 요구했다.
헌법 학자들로 만드는 「입헌 민주주의의 회」의 호소인의 1명.개헌이나 특정 비밀 보호법 등에 반대해 왔다.10년에 「그런데도, 일본인은 「전쟁」을 선택했다」로 고바야시 히데오상을 수상.정부의 공문서 관리위원회의 위원도 맡았다.
17년 6월, 「공모죄」의 취지를 포함한 개정 조직범죄 처벌 법안에 대해서, 참의원 법무 위원회의 참고인 질의로, 「전후 최악의 치안입법이 된다」라고 비판.
「안전 보장 관련법으로 반대하는 학자의 회」나, 안보 법제에 반대하는 「자유와 평화를 위한 쿄토대 유시의 회」의 찬동자.
https://www.tokyo-np.co.jp/article/59092
~응, 어쩔 수 없지 않아, 일까?(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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