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駄に長い記事ですが、全文読む必要は全くありません。
赤い太字にした所だけお読み下されば用は足ります♪(笑)
【コラム】アベノミクスに似ていく世界経済の流れ
安倍晋三氏は日本現代史に長く記憶される人物だ。日本の首相の中で連続7年8カ月に及ぶ最長在任記録のためだけではない。安部氏は、世界経済が一度も行ったことのない巨大な経済実験を指揮した。この巨大な実験は、最初から多くの攻撃を受け、安部氏が首相から退いたのを機に失敗という判定を受けている。しかし、この実験は今、低成長と不況の沼に陥っている世界主要国に生きた教訓を与えている。世界の「日本化」が急速に進められている中、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新型肺炎)問題にまで襲われ、世界各国が動員する政策がアベノミクスと非常に似ているからだ。
アベノミクスと呼ばれるこの実験は、2012年12月から2020年9月まで、ほぼ8年にわたって行われた。長期実験だっただけに、成果の客観化も十分可能だ。また、実験には、3本の矢と呼ばれる3つの独立変数が投入され、評価が比較的容易だ。▼拡張的財政▼十分な金融緩和▼成長戦略の3つだ。日本はこのように、財政と金融という2つの矢を活用し、市中に通貨を供給した。これにより、自国通貨の価値を大きく下げることに成功し、日本は輸出競争力を大きく回復させた。
第3の矢は成長戦略だ。法人税を大幅に下げることから出発し、企業の投資活性化のための規制緩和にも乗り出した。さらに女性の社会進出を活性化させ、少子高齢化に伴う人的資源不足の解消にも全力を傾けた。これにより、日本はかなりの活力を回復しているように見えた。求人倍率が1.6~1.7に及ぶほどの企業の活力が蘇ると、大卒者は卒業前に職場を選んで就職することができた。「失われた20年」が本格化した2000年代の日本の青年たちが就職できずフリーター(非正規バイト)として転々としていた時と全く異なった。
しかし、経済全体でみると、日本は過去8年間、むしろ後退した。米国は言うまでもなく、中国との格差もさらに広がった。国内総生産(GDP)の規模は米国が2012年16兆1970億ドルから2019年21兆4390億ドルに30%成長し、中国は同期間8兆5700億ドルから14兆1400億ドルと70%近く増加した。その間、日本のGDPは6兆2030億ドルから5兆1540億ドルと、むしろ約20%減少した。バブル経済の絶頂期だった1980年代に一時米国を見下ろした日本経済はアベノミクスにもかかわらず、矮小症にかかったかのように萎縮しているということだ。
ここからアベノミクスの決定的教訓を得ることができる。巨大な人口を基盤に、高速成長に乗った中国との格差は仕方がないとしよう。問題はむしろ、経済規模が縮小したという事実だ。表面的には日本円の価値を落として輸出が増え、日本の主要企業の活力も回復して雇用が増えた。特に先進国の中で就職率が最も低かった女性の社会進出が大幅に増えたのは経済の体質の肯定的変化と評価するに値する成果だった。日本円のレートが2012年末に1ドル=80円から105円水準に下落(レート上昇)したことは、日本企業としては翼を得たも同然だった。
しかし、日本は冷酷な国際競争の中で存在感を示すことができなかった。ヨーゼフ・シュンペーターが強調した破壊革新が出なかったためだ。第3の矢だった成長戦略に根本的な問題があったためだ。表面的には、法人税を下げて無公害の未来産業としつつ観光規制を緩和し、外国人観光客の誘致を拡大したが、世界的転換期のたびに出てくる技術革新の流れに乗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英フィナンシャルタイムズ紙(FT)は、「成長戦略の実現のためには果敢な構造改革が必要だったが、安倍首相はむしろ企業の雇用の安定を維持させ、そこに敗着があったようだ」と指摘した。
今振り返ってみると、最終的に財政を緩めて市中に現金が溢れるように金利を下げる水準のケインズ主義政策手段では経済の回復も成長もできないという教訓を残したわけだ。安部氏がほぼ1世紀前の大恐慌時に用いられたこのような水準で政策を示している間、世界は第4次産業革命で新世界に突入していた。中国は完全に第3次産業時代の不振を挽回し、モバイル時代に移行してからアリババ・テンセント・ファーウェイ・バイトダンスのようなテック企業を創出し、米国を脅かすほどに成長した。
今、日本には世界市場でテック企業と呼ばれるほどの企業が事実上ゼロの状態だ。成長してテック企業に育ちそうなユニコーン企業も米国と中国は100社を越えて角逐しているが、日本は割り込めずにいる。ソフトバンクが英国で成長した半導体設計会社ARMを買収したものの手放すことにしたことも、日本の暗鬱な現実を反映している。米国はいつでも破壊的革新が可能なベンチャー企業環境が造成されておりテック企業が続出しているが、日本ではそれほどのビジネス環境ではない。さらに中国でもテック企業が登場しているのは、結局日本の革新性が劣るということだ。
このような点をあまねく振り返ってみると、アベノミクスは、コロナはもちろん、コロナ以前から慢性的な景気後退を経ていた世界経済の貴重な方向を示している。まず急場凌ぎの火消しが必要だが、今のように財政と金融によるヘリコプター・マネーの撒布は、経済の活力を取り戻し、究極的に体質を変えるには何の役にも立たないことに注目する必要がある。米国と欧州をはじめとした主要国は今、財政と金融をほぼ無制限に拡張している。世界金融の中心の米連邦準備制度(FRB)さえコロナ禍対応のために最大限低金利を維持するという立場を重ねて確認した。
超低金利が経済回復に役立たないということは、単に日本だけでなく、マイナス金利を採用してきた欧州中央銀行(ECB)、スウェーデン、デンマーク、スイスでも証明されている。スウェーデンは昨年末、マイナス金利を放棄した。初めは景気回復に役立つように見えたが、結局住宅価格の暴騰と財政悪化という副作用が激しくなり、かえって経済の足を引っ張ったためだ。
実は、日本でも財政拡張と超低金利政策は、実質的に役立っていない。日本が究極的に追求したのは、物価上昇率を2%に引き上げてデフレから脱出することだった。しかし、日本の物価は新型コロナ以前も1%を超えたことがなかった。FTは「菅義偉新任首相が行政と構造改革に優先順位を置くと言ったが、確実なメッセージとビジョンを示さなければ、安倍の影から脱することができないだろう」と指摘した。これを鑑みると韓国の未来も明るくない。天文学財政投入で国家債務が急増しているが、規制改革と革新が遅れ、成長動力を弱体化させている。来年は財政ばかり浪費する公共雇用が103万件に及び、消費クーポンを受け取る国民も2300万人に及ぶ。底の抜けた壺に水を注いだアベノミクスの轍をそのまま踏襲するような形だ。
キム・ドンホ/論説委員
https://news.yahoo.co.jp/articles/bb5ed684abb5c7decee745ba98dc48053e7b4507
日本のGDPは6兆2030億ドルから5兆1540億ドルと、むしろ約20%減少した
ドル-円の為替相場を無視したGDPの評価になんか意味あるの?
2012年 1ドル79.78円
2019年 1ドル109円
https://ecodb.net/exchange/usd_jpy.html
むしろ2012年から2019年までの間、日本のGDPは常に増加傾向にあった。
https://ecodb.net/country/JP/imf_gdp.html
【教訓】
チョソを騙すのは常にチョソである♪
あひゃひゃひゃ!
쓸데 없게 긴 기사입니다만, 전문 읽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붉은 굵은 글씨로 한 곳만 읽기하 사라지면 용무는 충분한♪(웃음)
【칼럼】아베노미크스를 닮아 가는 세계경제의 흐름
아베 신조씨는 일본 현대사에 길게 기억되는 인물이다.일본의 수상중에서 연속 7년 8개월에 이르는 최장 재임 기록을 위해 만이 아니다.아베씨는, 세계경제가 한번도 간 적이 없는 거대한 경제 실험을 지휘했다.이 거대한 실험은, 최초부터 많은 공격을 받아 아베씨가 수상으로부터 물러난 것을 기에 실패라고 하는 판정을 받고 있다.그러나, 이 실험은 지금, 저성장과 불황의 늪에 빠져 있는 세계 주요국에 산 교훈을 주고 있다.세계의 「니혼화섬」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중, 신형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신형 폐렴) 문제에까지 습격당해 세계 각국이 동원하는 정책이아베노미크스와 매우 비슷하기 때문이다.
아베노미크스로 불리는 이 실험은, 2012년 1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거의 8년에 걸쳐서 행해졌다.장기 실험이었던 만큼, 성과의 객관화도 충분히 가능하다.또, 실험에는, 3개의 화살로 불리는 3개의 독립변수가 투입되어 평가가 비교적 용이하다.▼확장적 재정▼충분한 금융완화▼성장 전략의 3개다.일본은 이와 같이, 재정과 금융이라고 하는 2개의 화살을 활용해, 시중에 통화를 공급했다.이것에 의해, 자국 통화의 가치를 크게 내리는 것에 성공해, 일본은 수출 경쟁력을 크게 회복시켰다.
제3의 화살은 성장 전략이다.법인세를 큰폭으로 내리는 것부터 출발해,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에도 나섰다.한층 더 여성의 사회 진출을 활성화시켜, 소자 고령화에 수반하는 인적자원 부족의 해소에도 전력을 기울였다.이것에 의해, 일본은 상당한 활력을 회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구인 배율이 1.6~1.7에 이를 정도의 기업의 활력이 소생하면, 대졸자는 졸업전에 직장을 선택해 취직할 수 있었다.「없어진 20년」이 본격화한 2000년대의 일본의 청년들이 취직하지 못하고 프리타(비정규 바이트)로서 전전하고 있었을 때와 완전히 달랐다.
그러나, 경제 전체로 보면, 일본은 과거 8년간, 오히려 후퇴했다.미국은 말할 필요도 없이, 중국과의 격차도 한층 더 퍼졌다.국내 총생산(GDP)의 규모는 미국이 2012년 16조 1970억 달러에서 2019년 21조 4390억 달러에 30%성장해, 중국은 동기 사이 8조 5700억 달러에서 14조 1400억 달러와 70%가깝게 증가했다.그 사이, 일본의 GDP는 6조 2030억 달러에서 5조 1540억 달러로 오히려 약 20%감소했다.버블 경제의 절정기였던 1980년대에 일시 미국을 내려다 본 일본 경제는 아베노미크스에도 불구하고, 왜소증에 걸렸는지와 같이 위축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로부터 아베노미크스의 결정적 교훈을 얻을 수 있다.거대한 인구를 기반으로, 고속 성장을 탄 중국과의 격차는 어쩔 수 없다고 하자.문제는 오히려, 경제 규모가 축소했다고 하는 사실이다.표면적으로는 일본엔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수출이 증가해 일본의 주요 기업의 활력도 회복하고 고용이 증가했다.특히 선진국 중(안)에서 취직율이 가장 낮았던 여성의 사회 진출이 큰폭으로 증가한 것은 경제의 체질의 긍정적 변화라고 평가하는 것에 적합한 성과였다.일본엔의 레이트가 2012년말에 1 달러=80엔에서 105엔 수준에 하락(레이트 상승)한 것은, 일본 기업으로서는 날개를 얻었다와 다름없었다.
그러나, 일본은 냉혹한 국제 경쟁 중(안)에서 존재감을 나타낼 수 없었다.요제후·슘페터가 강조한 파괴 혁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다.제3의 화살이었던 성장 전략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표면적으로는, 법인세를 내려 무공해의 미래 산업으로 하면서 관광 규제를 완화해,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확대했지만, 세계적 전환기마다 나오는 기술 혁신의 흐름을 탈 수 없었다.영파이낸셜 타임지(FT)는, 「성장 전략의 실현을 위해서는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했지만, 아베 수상은 오히려 기업의 고용의 안정을 유지시켜, 거기에 패벌이 있던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지금 되돌아 보면, 최종적으로 재정을 느슨하게해 시중에 현금이 흘러넘치도록(듯이) 금리를 내리는 수준의 케인즈 주의 정책 수단에서는 경제의 회복도 성장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교훈을 남긴 것이다.아베씨가 거의 1 세기전의 대공황시에 이용된 이러한 수준으로 정책을 나타내고 있는 동안, 세계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신세계에 돌입하고 있었다.중국은 완전하게 제3차 산업 시대의 부진을 만회해, 모바일 시대로 이행하고 나서 알리바바·텐센트·퍼 웨이·아르바이트 댄스와 같은 텍 기업을 창출해,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했다.
지금, 일본에는 세계 시장에서 텍 기업으로 불릴 정도의 기업이 사실상 제로 상태다.성장해 텍 기업으로 자랄 것 같은 유니콘 기업도 미국과 중국은 100사를 넘어 각축 하고 있지만, 일본은 끼어들지 못하고 있다.소프트뱅크가 영국에서 성장한 반도체 설계 회사ARM를 매수했지만 손놓기로 한 것도, 일본의 암울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미국은 언제라도 파괴적 혁신이 가능한 벤처기업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 텍 기업이 속출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그만큼의 비즈니스 환경은 아니다.한층 더 중국에서도 텍 기업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일본의 혁신성이 뒤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널리 되돌아 보면, 아베노미크스는, 코로나는 물론, 코로나 이전부터 만성적인 경기후퇴를 거치고 있던 세계경제의 귀중한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우선 임시 변통의 소방이 필요하지만, 지금과 같이 재정과 금융에 의한 헬리콥터·머니의 살포는, 경제의 활력을 되찾아, 궁극적으로 체질을 바꾸려면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미국과 유럽을 시작으로 한 주요국은 지금, 재정과 금융을 거의 무제한하게 확장하고 있다.세계 금융의 중심의 미 연방 준비제도(FRB)마저 코로나재난 대응을 위해서 최대한 저금리를 유지한다고 하는 입장을 거듭해 확인했다.
초저금리가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일본 뿐만이 아니라, 마이너스 금리를 채용해 온 유럽 중앙 은행(ECB),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에서도 증명되고 있다.스웨덴은 작년말, 마이너스 금리를 방폐했다.처음은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주택 가격의 폭등과 재정 악화라고 하는 부작용이 격렬해져, 오히려 경제의 방해를 했기 때문이다.
실은, 일본에서도 재정 확장과 초저금리 정책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일본이 궁극적으로 추구한 것은, 물가 상승률을 2%로 끌어올려 디플레로부터 탈출하는 것이었다.그러나, 일본의 물가는 신형 코로나 이전도 1%를 넘었던 적이 없었다.FT는 「스가 요시히데 신임 수상이 행정과 구조개혁에 우선 순위를 둔다고 했지만, 확실한 메세지와 비전을 나타내지 않으면, 아베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이것을 귀감 보면 한국의 미래도 밝지 않다.천문학 재정 투입으로 국가 채무가 급증하고 있지만, 규제 개혁과 혁신이 늦어 성장 동력을 약체화 시키고 있다.내년은 재정(뿐)만 낭비하는 공공 고용이 103만건에 이르러, 소비 쿠폰을 받는 국민도 2300만명에 이른다.바닥이 빠진 항아리에 물을 따른 아베노미크스의 철을 그대로 답습하는 형태다.
김·돈호/논설위원
https://news.yahoo.co.jp/articles/bb5ed684abb5c7decee745ba98dc48053e7b4507
일본의 GDP는 6조 2030억 달러에서 5조 1540억 달러로 오히려 약 20%감소했다
돌-마도카의 환시세를 무시한 GDP의 평가에무슨 의미 있다의?
2012년 1 달러 79.78엔
2019년 1 달러 109엔
https://ecodb.net/exchange/usd_jpy.html
오히려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사이, 일본의 GDP는 항상 증가 경향에 있었다.
https://ecodb.net/country/JP/imf_gdp.html
【교훈】
쵸소를 속이는 것은 항상 쵸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