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ajisai 04-24 23:43:10 |   日本漁撈表示 |
| 韓日基本条約の, 公開(韓国) 当時の, 韓国人は面白かった w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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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p 04-24 23:46:50 | 日本漁撈表示 |
| 韓日基本条約が公開されたことは 2005年 なかったんだろう? | |
/kr/board/exc_board_9/view/id/3161816
韓日基本条約を, 韓国人が最初に分かったことは
enjoyで日本人が教えてくれたから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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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年度に韓国が公開したことは
[韓曰基本条約]ではなくて,
[韓曰会談文書]に対する全面公開だ.
曰本は現時点でも隠蔽中
‘曰 関連文書全面公開’ 要求激しくなる
核心重要文書引いて 6万余側万公開
25%は ‘黒い色漆’…‘不利なこと未公開’ 疑心
登録 :2010-03-14 18:55
日本政府が韓日協定締結当時個人請求権は消滅しなかったと判断した内容を記した 1965年外務省文書の内容. “国家の請求権は国民個人に加えられた侵害から生ずることだが, 法律的には (個人の請求権と) 独立された権利”と書かれている.
日本政府が韓日協定後にも個人請求権が消滅しないと判断した文書が出ながら, 日本の方資料の全面公開を要求する声が大きくなっている.
今度公開された文書は 2008年 6月日本政府が ‘韓日会談文書全面公開を要求する集まり’と言う(のは)団体の情報公開請求訴訟によってやむを得ず一部公開した資料の中一部分だ. この団体は 2006年 4月文書公開を要求してから日本政府に拒否されると 12月訴訟を出した. 2007年末訴訟で勝ったが, 日本政府が抗訴するせいで時間を引きじている途中その年 6月には 6万余側の文書を受けることができた.
しかし日本政府の公開した文書は主要部分が泥ぬりされていて内容を調べることができない都合だ. 在日韓国人委譲数さんは “日本政府が今度公開された文書に泥ぬりをしないことは, 拿捕された日本の方漁船船主たちの権利問題を扱ったことだから敏感性が減ると判断したからなこと”と言った. 核心になる重要な文書は公開しないで, それさえも公開した文書も核心部分が見えない都合というのだ. 日本の公開した文書は独島問題と個人請求権関連部分を中心に 25%ほどが泥ぬりされている. が部分は日本に決定的に不利な内容が込められていないのかという疑心を買っている. 我が政府の場合 2005年 3万5000ページ分量の資料を泥ぬりなしに公開した事がある.
韓日会談文書全面公開を要求する集まりの小竹ヒロコ(76) 事務局長は “民主党で政権が変わって期待をしたが, 岡田がスは外務相は資料を公開していない”と “情報公開請求に対する抗訴審が 5月から始まる予定”と言った. ツェボングテ弁護士は “今度文書公開は日本が関連資料をまともに公開しなければならない必要性を今一度確認すること”と言った.
東京/正南区特派員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410009.html
10年前記事ですが,
今は 韓曰基本条約を全面公開していますか? うん?
泥ぬり公開はニッポンの伝統文化だからやっぱり難しいかも...
これ金いいえ長野県公開した 99% 黒漆公文書に驚き
長野県内の森林調合による補助金不正需給事件で, 現に公文書の情報公開請求をしたが, ほとんど皆黒い塗りだったとして, 共産党県議がツイーターで写真を公開した.
このようでは非公開のようなのではないかと言う驚きの声が出ている.
ほとんど皆黒い色で塗られた長野県の公文書(写真はYamaguchiNorihisa県議提供)
https://www.j-cast.com/2018/08/02335394.html?p=all
情報公開, 8割黒い塗り “違法”
大阪の男性, 和歌山の時を提訴
和歌山
和歌山市民図書館の建設に係わる情報公開請求で, 大部分がかけることは漆をしたことは違法だと言って, 大阪府寒暖の時の会社役員, HayashiMikiyaさん(45)が 7日, 和歌山の時に対して約 10万円の損害賠償を要求する訴訟を和歌山簡易裁判所に起こした.
https://mainichi.jp/articles/20191008/ddl/k30/040/351000c
TPP 交渉文書公開見出し抜いて黒色
政府は 5日, 衆院環太平洋提携協定(TPP) 特別委員会の理事懇談会で, 多分里Akira展経済再生担当上とアメリカのプロモン通常代表による閣僚協のなど TPP 関連文書を提示した.交渉過程公開を要求した野党側に応じた形式だが文件は見出しを除いて真っ黒く塗られて内容はわからない状態だった.
閔陣当たりのコンドYosukeピールも引っ越しによれば, 政府は文書に対して閣僚協議等の論点を整理してAbe信條受賞への説明に使っていたと言った.ゴンドシは記者たちに 「政府の公開姿勢は大きい問題だ.委員会で徹底的に説明を要求すると言った.
https://www.sankei.com/photo/daily/news/160405/dly1604050034-n1.html
カジノ誘致文書 “真黒だ”でも小池道知事が説明する 「情報公開は 1街 1番地」
本紙の情報公開請求で開始された黒い塗りの文書.ほとんど皆かけることは漆を真書 “ノ−リベン”と呼ばれる状態だった.
https://www.tokyo-np.co.jp/article/34979
[文書 ?塗り]でGoogleイメージ検索すればイッパイ出る. うん
| koajisai 04-24 23:43:10 | 일본어로보기 |
| 한일 기본 조약의, 공개(한국) 당시의, 한국인은 재미있었다 w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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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p 04-24 23:46:50 | 일본어로보기 |
| 한일 기본 조약이 공개된 것은 2005년 아니었지? | |
/kr/board/exc_board_9/view/id/3161816
한일 기본 조약을, 한국인이 최초로 안 것은
enjoy로 일본인이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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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도에 한국이 공개한 것은
[韓曰기본 조약]이 아니며,
[韓曰회담 문서]에 대한 전면공개이다.
曰本은 현시점에서도 은폐중
‘曰 관련문서 전면공개’ 요구 거세진다
핵심 중요문서 빼고 6만여쪽만 공개
25%는 ‘검은 색칠’…‘불리한 것 미공개’ 의심
등록 :2010-03-14 18:55
일본 정부가 한일협정 체결 당시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내용을 담은 1965년 외무성 문서의 내용. “국가의 청구권은 국민 개인에게 가해진 침해로부터 생기는 것이지만, 법률적으로는 (개인의 청구권과) 독립된 권리”라고 적혀 있다.
일본 정부가 한일협정 뒤에도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문서가 나오면서, 일본 쪽 자료의 전면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는 2008년 6월 일본 정부가 ‘한일회담 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이란 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소송에 따라 마지못해 일부 공개한 자료 가운데 한 부분이다. 이 단체는 2006년 4월 문서 공개를 요구했다가 일본 정부한테 거부당하자 12월 소송을 냈다. 2007년 말 소송에서 이겼지만, 일본 정부가 항소하는 바람에 시간을 끌다가 그해 6월에야 6만여쪽의 문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공개한 문서는 주요 부분이 먹칠돼 있어 내용을 알아볼 수가 없는 형편이다. 재일동포 이양수씨는 “일본 정부가 이번에 공개된 문서에 먹칠을 하지 않은 것은, 나포당한 일본 쪽 어선 선주들의 권리 문제를 다룬 것이라 민감성이 덜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이 되는 중요한 문서는 공개하지 않고, 그나마 공개한 문서도 핵심 부분이 보이지 않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일본이 공개한 문서는 독도 문제와 개인 청구권 관련 부분을 중심으로 25%가량이 먹칠돼 있다. 이 부분은 일본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겠느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우리 정부의 경우 2005년 3만5000쪽 분량의 자료를 먹칠 없이 공개한 바 있다.
한일회담 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의 고타케 히로코(76) 사무국장은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어 기대를 했지만, 오카다 가쓰야 외무상은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항소심이 5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봉태 변호사는 “이번 문서 공개는 일본이 관련 자료를 제대로 공개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410009.html
10년전 기사입니다만,
지금은 韓曰기본조약을 전면공개하고 있습니까? 응?
먹칠 공개는 닛폰의 전통문화이니까 역시 어려울지도...
이거 김 아니에요 나가노현 공개한 99% 흑칠공문에 놀라움
나가노현내의 삼림 조합에 의한 보조금 부정 수급 사건으로, 현에 공문서의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거의 모두 검은 칠이었다고 해서, 공산당 현의회가 트위터로 사진을 공개했다.
이러다간 비공개와 같은 것 아니냐는 놀라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거의 모두 검은색으로 칠해진 나가노현의 공문서(사진은 야마구치 노리히사현의회 제공)
https://www.j-cast.com/2018/08/02335394.html?p=all
정보공개, 8할 검은 칠 "위법"
오사카의 남성, 와카야마시를 제소
와카야마
와카야마시민 도서관의 건설에 관련되는 정보 공개 청구로, 대부분이 검은 칠을 한 것은 위법이라고 하여, 오사카부 한난시의 회사 임원, 하야시 미키야씨(45)가 7일, 와카야마시에 대해서 약 10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와카야마 간이 재판소에 일으켰다.
https://mainichi.jp/articles/20191008/ddl/k30/040/351000c
TPP 협상 문서 공개 표제 빼고 검정색
정부는 5일, 중의원 환태평양 제휴 협정(TPP) 특별 위원회의 이사 간담회에서, 아마리 아키라 전 경제재생 담당상과 미국의 프로먼 통상 대표에 의한 각료협의 등 TPP 관련 문서를 제시했다.협상과정 공개를 요구하던 야당측에 응한 형식이지만 문건은 표제를 제외하고 시커멓게 칠해져 내용은 알 수 없는 상태였다.
민진당의 콘도 요스케 필두 이사에 의하면, 정부는 문서에 대해 각료협의등의 논점을 정리해 아베 신조 수상에의 설명에 사용하고 있었다고 했다.곤도씨는 기자들에게 「정부의 공개 자세는 큰 문제다.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설명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sankei.com/photo/daily/news/160405/dly1604050034-n1.html
카지노 유치 문서 "시커멓다"에서도 고이케 도지사가 설명한다 「정보 공개는 1가 1번지」
본지의 정보 공개 청구로 개시된 검은 칠의 문서.거의 모두 검은 칠을 해서 "노리벤"라고 불리는 상태였다.
https://www.tokyo-np.co.jp/article/34979
[文書 黒塗り]로 구글 이미지 검색하면 잇빠이 나온다.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