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保政策で首相談話、敵基地攻撃能力念頭に「抑止力強化、年末までに方策」
安倍晋三首相は１１日、地上配備型迎撃システム「イージス・アショア（地上イージス）」の配備断念を受けた安全保障政策に関する談話を発表した。敵ミサイル迎撃に依存した従来の防衛に疑問を呈し、安倍内閣が敵基地攻撃能力を念頭に検討した「ミサイル阻止に関する安全保障政策の新たな方針」を基に与党との協議を経て、年末までに「新たな方策」を示すとした。
首相談話は１１日の国家安全保障会議（ＮＳＣ）で了承されたが、閣議決定は行っていない。新政権で策定された具体策は年末に改定する防衛計画大綱と中期防衛力整備計画に反映させる見通し。
談話では地上イージスの代替策を検討していると説明したうえで「迎撃能力を向上させるだけで本当に国民の命と平和な暮らしを守り抜くことができるのか」と指摘。その上で「抑止力を高め、わが国への弾道ミサイル等による攻撃の可能性を一層低下させていくことが必要」とした。 新たなミサイル阻止能力は憲法の範囲内で国際法を順守して行われ、専守防衛の考え方は変更しないと説明。攻撃は米国、防衛は自衛隊が主として担う役割分担も変えないとし、「与党ともしっかり協議」することも明記した。
新たな能力が必要な背景として、核・ミサイルの開発を進める北朝鮮が「わが国を攻撃する能力を既に保有している」と説明。「新型の短距離弾道ミサイルは、ミサイル防衛網を突破することを企図している」とし、ミサイル迎撃に限界があるとの見方を示した。
首相は６月の記者会見で、地上イージスの配備断念を受け、今夏の議論を踏まえた「新たな方向性」を打ち出すと表明した。辞任を表明した８月の記者会見でも具体化に意欲を示してい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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虎は死んで皮を残すと言います。 我が安倍総理は退任の瞬間まで国民とともにあり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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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정책으로 수상 담화, 적기지 공격 능력 염두에 「억제력 강화, 연말까지 방책」
아베 신조수상은 11일, 지상 배치형 요격 시스템 「이지스·아쇼아(지상 이지스)」의 배치 단념을 받은 안전 보장 정책에 관한 담화를 발표했다.적미사일 요격에 의존한 종래의 방위에 의문을 나타내, 아베 내각이 적기지 공격 능력을 염두에 검토한 「미사일 저지에 관한 안전 보장 정책의 새로운 방침」을 기본으로 여당이라는 협의를 거치고, 연말까지 「새로운 방책」을 나타낸다고 했다.
수상 담화는 11일의 국가 안전 보장 회의(NSC)에서 승낙되었지만, 각의 결정은 가서 않았다.신정권에서 책정된 구체책은 연말에 개정하는 방위 계획 대강과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에 반영시킬 전망.
담화에서는 지상 이지스의 대체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한 위에 「요격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만으로 정말로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생활을 지켜 뽑을 수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게다가로 「억제력을 높여 우리 나라에의 탄도 미사일등에 의한 공격의 가능성을 한층 저하시켜 가는 것이 필요」라고 했다. 새로운 미사일 저지 능력은 헌법의 범위내에서 국제법을 준수해 행해져 전수 방위의 생각은 변경하지 않는다고 설명.공격은 미국, 방위는자위대가 주로 담당하는 역할 분담도 바꾸지 않는다고 해, 「여당이라고도 확실히 협의」하는 일도 명기했다.
새로운 능력이 필요한 배경으로서 핵·미사일의 개발을 진행시키는 북한이 「우리 나라를 공격하는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라고 설명.「신형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은, 미사일 방위망을 돌파하는 것을 기도 하고 있다」라고 해, 미사일 요격에 한계가 있다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수상은 6월의 기자 회견에서, 지상 이지스의 배치 단념을 받아 올여름의 논의를 감안한 「새로운 방향성」을 밝히면 표명했다.사임을 표명한 8월의 기자 회견에서도 구체화에 의욕을 나타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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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은 죽고 가죽을 남긴다고 합니다. 우리 아베 총리는 퇴임의 순간까지 국민과 함께 있어요!
거기에 교환... 사형 판결에 부엉이바위, 암살에 전대통령은 한국에서 배알병...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