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方的に 5年間なぐられたし
WTOすらニッポンの勝利と認めたら... うん.
ところで現実は? (笑い)
ニッポン - 経済産業性 2020年 8月 19日
https://www.meti.go.jp/press/2020/08/20200819001/20200819001.html
2. 日本政府の解釈
我が国はその間も韓国に WTO協定に一致しない見た反ダンピング措置を迅速に撤廃するのを重ねて要求して来ました. 今度措置が撤廃されたことは我が国が申し立てた WTO紛争解決手続きの成果です.
反ダンピング措置期間は原則的に発動で 5年間だが, 措置延長の調査を実施することでその以上に延長される余地もあります. そんな中韓国政府の 5月 29日発表による今度措置の撤廃は問題になった措置を延ばさないと早目に決定・露した後実際に措置が撤廃されたことであり, WTO紛争解決手続きを通じる問題措置の早期解消に繋がれた例として評価することができます.
韓国が本来の是正時限の 5月 30日を過ぎて課税を長続いたことに対しては WTOの是正勧告によるまじめな移行とできなくて残念です. しかし措置が 8月に終わる内容が発表されたこと及び WTO紛争解決手続きを通じて是正内容の適否を確認する手続きには通常 1‾2年がかかる場合などを考慮して韓国の対応を見詰めました. また今年 6月 15日には日本側の関税譲歩その他義務の止まり(韓国製品に対する関税引き上げなど.WTO協定相議いわゆる仕返し措置)の権利を保全する手続き(韓国との間で合意文を締結する WTOに通報を出して措置の早期撤廃を促していました.
3. 今後の予定
韓国政府が措置を撤廃したことを土台で対抗措置など WTO相議追加法的手続きの実施は延ばす方針です.
我が国は今後とも WTO紛争解決手続きを通じて新興国などにたくさん見られる保護主義的な貿易救済措置の濫用は WTO協定上容納され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ことを明確にして, 係わる措置の是正・撤廃を目標に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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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紛争解決手続きを通じる問題措置の早期解消に繋がれた例として評価することができます.
↑とホルホルするのに
韓国が本来の是正時限の 5月 30日を過ぎて課税を長続いたことに対しては WTOの是正勧告によるまじめな移行とできなくて残念です.
↑すぐ次にこんな言葉を言ってしまうことか ww
韓国政府が措置を撤廃したことを土台で対抗措置など WTO相議追加法的手続きの実施は延ばす方針です.
↑それなのにこの仕上げか w
일방적으로 5년동안 얻어터졌고
WTO조차도 닛폰의 승리라고 인정했다면... 응.
그런데 현실은? (웃음)
닛폰 - 경제산업성 2020년 8월 19일
https://www.meti.go.jp/press/2020/08/20200819001/20200819001.html
2. 일본 정부의 해석
우리나라는 그동안도 한국에 WTO협정에 일치하지 않는 본 반덤핑 조치를 신속히 철폐하기를 거듭 요구하고 왔습니다. 이번 조치가 철폐된 것은 우리나라가 제기한 WTO분쟁 해결 절차의 성과입니다.
반덤핑 조치 기간은 원칙적으로 발동으로 5년간이지만, 조치 연장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이상으로 연장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 정부의 5월 29일 발표에 따른 이번 조치의 철폐는 문제가 된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일찌감치 결정·공표한 후 실제로 조치가 철폐된 것이며, WTO분쟁 해결 절차를 통하는 문제 조치의 조기 해소에 연결된 예로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본래의 시정 시한인 5월 30일을 넘어 과세를 지속한 것에 대해서는 WTO의 시정 권고에 따른 성실한 이행과 하지 못하고 유감입니다. 그러나 조치가 8월로 끝나는 내용이 발표된 것 및 WTO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서 시정 내용의 적부를 확인하는 절차에는 통상 1~2년이 걸리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한국의 대응을 주시했습니다. 또 올해 6월 15일에는 일본 측의 관세 양허 기타 의무의 정지(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등.WTO협정 상의 이른바 보복 조치)의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한국과의 사이에서 합의문을 체결하는 WTO에 통보를 내고 조치의 조기 철폐를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3. 금후의 예정
한국 정부가 조치를 철폐한 것을 바탕으로 대항 조치 등 WTO상의 추가 법적 절차의 실시는 미룰 방침입니다.
우리 나라는 앞으로도 WTO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서 신흥국 등에 많이 볼 수 있는 보호 주의적인 무역 구제 조치의 남용은 WTO협정상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관련된 조치의 시정·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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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분쟁 해결 절차를 통하는 문제 조치의 조기 해소에 연결된 예로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호르홀하는데
한국이 본래의 시정 시한인 5월 30일을 넘어 과세를 지속한 것에 대해서는 WTO의 시정 권고에 따른 성실한 이행과 하지 못하고 유감입니다.
↑바로 다음에 이런 말을 해버리는 것인지 ww
한국 정부가 조치를 철폐한 것을 바탕으로 대항 조치 등 WTO상의 추가 법적 절차의 실시는 미룰 방침입니다.
↑그런데도 이 마무리인가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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