切羽詰まった文大統領、対北成果を出そうと勝負手
安全保障ライン入れ替え
北朝・鮮通を全面配置…なぜ?
韓国の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は3日、国家情報院(韓国の情報機関。国情院)トップと青瓦台(韓国大統領府)の国家安保室長、統一部(省に相当。以下同じ)長官を交代させる安全保障ライン改編を通して、残る任期中、対北融和政策に全てをつぎ込もうという勝負手を打った。
国情院長に内定した朴智元(パク・チウォン)氏と徐薫(ソ・フン)安保室長は、金大中(キム・デジュン)政権時代から南北首脳会談など対北接触を主導してきた代表的な「北朝・鮮ライン」。朴氏は現政権で初となる野党出身者の起用で、北朝・鮮問題に対する切迫した状況を傍証するものだ。統一相に内定した李仁栄(イ・インヨン)議員は全大協(全国大学生代表者協議会)議長時代から統一運動を行ってきた人物で、南北協力に向けた意思は強い。北朝・鮮は開城工業団地の南北連絡事務所爆破と軍事的な脅しを通して板門店宣言を事実上破棄したが、文大統領は北朝・鮮と交渉してきた経験者や対北融和論者などを前面に立たせた。一部からは、今回の人事を通して「自主派」を前面を立たせ、韓米同盟を重視する「同盟派」は排除し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指摘が出ている。
文大統領は最近、「南北関係の成果を後回しにはできないというのが私の確固たる意志」として、既存の政策にこだわる意思を明らかにした。青瓦台や与党内部からも、これまで「あまりにも米国の顔色をうかがい、南北関係でスピードを出せなかった」と批判が出ていた。こうした与党内の批判が今回の人事に反映されたものと解釈されている。文大統領は年頭から「南北関係でスピードを出したい」と語っていた。先月には李度勲(イ・ドフン)韓半島平和交渉本部長を米国に送り、米朝首脳会談と南北首脳会談を同時に推進する構想を米国に伝えたといわれている。
朝鮮日報/朝鮮日報日本語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문대통령, 대북 성과를 내려고 승부손
안전 보장 라인 교체
북조·선통을 전면 배치
왜?
한국의 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은 3일, 국가 정보원(한국의 정보 기관.국정원) 톱과 청와대(한국 대통령부)의 국가 안보실장, 통일부(성에 상당.이하 같은) 장관을 교대시키는 안전 보장 라인 개편을 통하고, 남는 임기중, 대북 융화 정책에 모두를 쏟아 넣자고 하는 승부수를 두었다.
국정 원장에게 내정한 박지원(박·치워) 씨와 서훈(소·분) 안보실장은, 김대중(김대중) 정권 시대부터 남북 정상회담 등 대북 접촉을 주도해 온 대표적인 「북조·선라인」.박씨는 현정권으로 처음이 되는 야당 출신자의 기용으로, 북조·선문제에 대한 임박한 상황을 방증 하는 것이다.통일부장관에 내정한 이 히토시 사카에(이·인 욘) 의원은 전다이쿄(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의장 시대부터 통일 운동을 실시해 온 인물로, 남북 협력을 향한 의사는 강하다.북조·선은 개성 공업단지의 남북 연락 사무소 폭파와 군사적인 위협을 통해 판문점 선언을 사실상 파기했지만, 문대통령은 북조·선이라고 교섭해 온 경험자나 대북 융화 논자등을 전면에 세웠다.일부에서는, 이번 인사를 통해 「자주파」를 전면을 세워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동맹파」는 배제 한 것이 아닐까라고 말하는 지적이 나와 있다.
문대 통령은 최근, 「남북 관계의 성과를 뒷전에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나의 확고한 의지」로서, 기존의 정책을 고집할 의사를 분명히 했다.청와대나 여당 내부로부터도, 지금까지 「너무 미국의 안색을 살피어, 남북 관계로 스피드를 낼 수 없었다」라고 비판이 나와 있었다.이러한 여당내의 비판이 이번 인사에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다.문대통령은 신년부터 「남북 관계로 스피드를 내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었다.지난 달에는 리도훈(이·드훈) 한반도 평화 교섭 본부장을 미국에 보내, 미 · 북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을 동시에 추진하는 구상을 미국에게 전했다고 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