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人に懲役６カ月求刑 自主隔離違反＝韓国
【ソウル聯合ニュース】新型コロナウイルス対策の自主隔離を守らず、複数回にわたって無断で外出したとして感染症の予防および管理に関する法律（感染症予防法）違反の罪に問われた２０代の日本人の男の論告求刑公判が３日、ソウル西部地裁で開かれ、検察側は懲役６カ月を求刑した。外国人のため、国内法の理解が不足していたことなどを考慮したと説明した。
男は４月２日に韓国入り。ソウルの西大門保健所から１５日までの自主隔離を通告されたが、合計８回にわたり無断で外出した。
男の弁護人は「被告が『隔離』という言葉の意味を誤解したとみられる」として、「日本では隔離といっても最大限外出しないということで、外と完全には遮断されないものと理解していた」と主張。「被告は外国人としては韓国語が上手なため、（防疫担当の）公務員たちが通訳なしで韓国語で案内し、自主隔離に関する理解度が低いこともあった」と述べた。
その上で、「韓国に対する愛情があって普段から韓国語を学び、韓国で仕事もしていた被告が執行猶予以上の刑を言い渡され、ビザの発給などに問題が生じることはあまりにも過酷」として、罰金刑を求めた。
被告は深く反省しているとして、寛大な処分を求めた。
判決は今月１５日に言い渡される。
聯合ニュース
日本でも隔離は隔離だよ。
일본인에 징역 6개월 구형 자주 격리 위반=한국
【서울 연합 뉴스】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의 자주 격리를 지키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무단으로 외출했다고 해서 감염증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증 예방법) 위반의 죄를 추궁받은 20대의 일본인의 남자의 논고 구형 공판이 3일, 서울 니시부 지방 법원에서 열려 검찰측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외국인 때문에, 국내법의 이해가 부족한 것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남자는 4월 2일에 한국 방문.서울의 서대문 보건소로 15일까지의 자주 격리가 통고되었지만, 합계 8회에 걸쳐 무단으로 외출했다.
남자의 변호인은 「피고가 「격리」라는 말의 의미를 오해했다고 보여진다」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격리라고 해도 최대한 외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으로, 밖과 완전하게는 차단되지 않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주장.「
그 위에, 「한국에 대한 애정이 있어 평상시부터 한국어를 배워, 한국에서 일도 하고 있던 피고가 집행 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비자의 발급 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너무 과혹」으로서, 벌금형을 요구했다.
피고는 깊게 반성하고 있다고 하여, 관대한 처분을 요구했다.
판결은 이번 달 15일에 선고받는다.
연합 뉴스
일본에서도 격리는 격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