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弘傑議員、親日反民族行為者「国立墓地破墓法」を提出
与党勢力から出ていた「親日破墓論」を法律として推進する方針
金弘傑議員「反民族行為者が国立墓地に…あり得ないこと」
破墓論を重ねて主張してきた李壽珍議員も法案提出に参加
韓国与党・共に民主党の金弘傑（キム・ホンゴル）議員が1日、親日行為で叙勲が取り消された人物を国立墓地の外に移葬することを定める法改正案を代表として提出した。4・15総選挙で圧倒的な議席を確保した与党勢力の一部から出ていた「親日破墓論」を法律として制定することを目指すというのだ。
金議員がこの日提出した「国立墓地設置および運営法改正案」は、「親日反民族行為者真相究明委員会が決定した親日反民族行為者、そして叙勲が取り消された者は国立墓地に埋葬できない」とし、すでに埋葬された人物については、報勲処長が国立墓地の外に移葬を命じるよう定める条項が新たに設けられた。報勲処長による移葬命令に応じない場合には、別に案内標識を設置するという内容も含まれている。
金議員は「国家有功者と共に、親日反民族行為をした者が共に国立墓地にいるなどあり得ないことだ」と主張した。
与党勢力からは「国立墓地に対する破墓主張」が続いてきた。民主党の李壽珍（イ・スジン）議員は今年5月24日、ソウル市銅雀洞の国立ソウル顕忠院で「親日派の墓を破墓しよう」と訴えた。李議員は「親日派を顕忠院から破墓するのは当然のこと」「（21代国会で）親日派破墓法を制定する」との考えを示していた。李議員は顕忠日だった先月6日にも「抗日運動家の近くに置かれた親日派の墓を見ていると、われわれの子供たちにどうやって護国と報勲について話ができるのか」として上記のように主張した。李議員は金議員による法案提出にも名を連ねた。
パク・サンギ記者
朝鮮日報／朝鮮日報日本語版
김 히로시걸의원, 친일반민족 행위자 「국립묘지파묘법」을 제출
여당 세력으로부터 나와 있던 「친일파묘론」을 법률로서 추진할 방침
김 히로시걸의원 「반민족 행위자가 국립묘지에…있을 수 없는 것」
파묘론을 거듭해 주장해 온 이 히사시진의원도 법안 제출에 참가
한국 여당· 모두 민주당의 김 히로시걸(김·혼골) 의원이 1일, 친일 행위로 훈장수여가 삭제된 인물을 국립묘지의 밖에 이장 하는 것을 정하는 법개정안을 대표로 해 제출했다.4·15 총선거로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한 여당 세력의 일부로부터 나와 있던 「친일파묘론」을 법률로서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이 날제출한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 법개정안」은, 「친일반민족 행위자 진상 구명 위원회가 결정된 친일반민족 행위자, 그리고 훈장수여가 삭제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매장할 수 없다」라고 해, 벌써 매장된 인물에 대해서는, 보훈청장이 국립묘지의 밖에 이장을 명하도록(듯이) 정하는 조항이 새롭게 설치되었다.보훈청장에 의한 이장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로 안내 표지를 설치한다고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 「국가 유공자와 함께, 친일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이 모두 국립묘지에 있는 등 있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여당 세력에서는 「국립묘지에 대한 파묘주장」이 계속 되어 왔다.민주당의 이 히사시진(이·스진) 의원은 금년 5월 24일, 서울시 동작동의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친일파의 무덤을 파묘 하자」라고 호소했다.이 의원은 「친일파를 현충원으로부터 파묘 하는 것은 당초`R」 「(21대 국회에서) 친일파파묘법을 제정한다」라고의 생각을 나타내고 있었다.이 의원은 현충일이었던 지난 달 6일에 「항일운동집의 근처에 놓여진 친일파의 무덤을 보고 있으면, 우리의 아이들에게 어떻게 호국과 보훈에 대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가」로서 상기와 같이 주장했다.이 의원은 김 의원에 의한 법안 제출에도 일원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