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政権の対米ロビー資金は世界1位
ここ4年間の申告額は1億6500万ドル…日本、イスラエル、中国をも上回る
韓国が全世界の国の中で米国相手に最も多くのロビー資金を公式に支出していたことが1日までに確認された。米国の非営利政治資金追跡市民団体「責任ある政治センター(CRP)」が、2016年以降に外国政府や企業が米国に対してロビー活動を行ったと米法務省に申告した金額を追跡した結果、韓国(1億6552万ドル=約177億8500億円)は日本(1億5698万ドル=約168億6800万円)、イスラエル(1億1839万ドル=約127億2100万円)、サウジアラビア、中国などを抑えて1位だった。
特に注目を集めるのは、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が発足した2017年、韓国政府による対米ロビー支出が前年度(633万ドル=約6億8000万円)の10倍にあたる6350万ドル(約68億2000万円)に急増したことだ。複数の専門家は「韓国が公式のロビー資金としてワシントンDCで年間6000万ドル(約64億円)以上使い、ここ4年間のロビー支出額が世界1位になったのは、大韓民国外交史上はじめてのことだ」と述べた。
2017年は米国でトランプ政権が発足した年だ。文在寅政権に対するワシントン政界のイメージ改善、行政や立法府の実力者らとの水面下での接触、韓米自由貿易協定(FTA)改正といった経済や通商面での懸案対応などの必要性が、ロビーを刺激したと解釈されている。
駐米政務行使を歴任したある外交官OBは本紙の取材に「ロビー支出2位の日本と3位のイスラエルは米国としっかりした友好関係を維持しているが、韓国は経済や通商分野で特別な恩恵もなく、最近のボルトン元補佐官の回顧録からもわかるように、韓米関係と米朝関係のいずれの調整にも失敗した」「国民の税金を持って無駄遣いしたとしか言いようがない」と指摘した。
CRPによると、2017年1月はじめから12月末まで、「韓国政府」名義で依頼したロビーは合計21件だった。韓国政府はこのロビー物量を複数の米国ロビー専門会社に支払った。17年のロビー受注1位はスクライブ・ストラテジーズ、2位はエイキン・ガンプだった。
宋義達(ソン・ウィダル)記者
朝鮮日報/朝鮮日報日本語版
분세권의 대미 로비 자금은 세계 1위
최근 4년간의 신고액수는 1억 6500만 달러 일본, 이스라엘, 중국도 웃돈다
한국이 전세계의 나라안에서 미국 상대에게 가장 많은 로비 자금을 공식으로 지출하고 있었던 것이 1일까지 확인되었다.미국의 비영리 정치 자금 추적 시민 단체 「책임 있다 정치 센터(CRP)」가, 2016년 이후에 외국 정부나 기업이 미국에 대해서 로비 활동을 실시했다고 미 법무성에 신고한 금액을 추적한 결과, 한국(1억 6552만 달러= 약 177억 8500억엔)은 일본(1억 5698만 달러= 약 168억 6800만엔), 이스라엘(1억 1839만 달러= 약 127억 2100만엔), 사우디아라비아, 중국등을 억제해 1위였다.
특별히 주목을 끄는 것은, 문 재인(문·제인) 정권이 발족한 2017년, 한국 정부에 의한 대미 로비 지출이 전년도(633만 달러= 약 6억 8000만엔)의 10배에 해당하는 6350만 달러( 약 68억 2000만엔)에 급증한 것이다.복수의 전문가는 「한국이 공식 로비 자금으로 해서 워싱턴 DC로 연간 6000만 달러( 약 64억엔) 이상 사용해, 최근 4년간의 로비 지출액이 세계 1위가 된 것은, 대한민국 외교 사상 첫 일이다」라고 말했다.
2017년은 미국에서 트럼프 정권이 발족한 해다.문 재인정권에 대한 워싱턴 정계의 이미지 개선, 행정이나 입법부의 실력자등과의 수면 아래에서의 접촉,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물어?`치경제나 통상면에서의 현안 대응등의 필요성이, 로비를 자극했다고 해석되고 있다.
주미 정무 행사를 역임한 있다 외교관 OB는 본지의 취재에 「로비 지출 2위의 일본과 3위의 이스라엘은 미국과 견실한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경제나 통상 분야로 특별한 혜택도 없고, 최근의 볼튼 전 보좌관의 회고록으로부터도 알도록(듯이), 한미 관계와 미 · 북 관계의 어느 조정에도 실패했다」 「국민의 세금을 가져 낭비 했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CRP에 의하면, 2017년 1 월초부터 12월말까지, 「한국 정부」명의로 의뢰한 로비는 합계 21건이었다.한국 정부는 이 로비 물량을 복수의 미국 로비 전문 회사에 지불했다.17년의 로비 수주 1위는 스크라이브·스트라테지즈, 2위는 에이킨·간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