財閥だけが利益をとれる構造の問題点
日本には中小企業など知名度は低くても業績や雇用の安定度が高い企業が多いです。一方、韓国は、圧倒的な財閥構造となっており、中小企業が育っていない。実際、韓国政府が公表している賃金格差の資料では、大企業の正社員の賃金を100とした場合、中小企業の正規労働者の賃金はその約半分程度です。これは大企業の非正規労働者の賃金よりも低い水準です。
韓国財閥は、中小企業の製品を買いたたくことで利益を伸ばしてきた結果、韓国では全く、中小企業の成長が見込めない状態になっているのです。財閥だけが利益を得る構造から抜け出すことができずに、イノベーションが生まれる土壌が育たず、中小企業の労働条件は非常に厳しい。そのため、若者は就職先に選びたいとは思わないのです。
韓国の若者は財閥の企業や安定した公務員への就職希望者が多いですが、その就職先の枠がそもそも少ない。そこで、狭き門を勝ち得るために、繰り広げられているのが、学歴競争です。
恐怖心からくる学歴戦争社会の先に経済成長はない
大企業や、公務員に就職できなければ生活は安心したものにならないといった、“恐怖心から”くる「学び」の中からはイノベーションは生まれないでしょう。
学歴とは何でしょうか。社会に出た時に、組織のなかで、目上の人を重んじることができ、決まったことを、きっちり期限までに、高品質なパフォーマンスで継続的に発揮できる人間、そういった人材である可能性を、保証するのが学歴と考えます。組織人として都合良く使える人材を育てても、それだけの意味しか持てません。そこには、自由な発想を持ち、「世の中をより良く変えていく、サービスは何か？」など革新的で、イノベーションな発想など、生まれようがないのです。韓国の若者が逃れられない閉塞感。若い労働力が適正に配置されていない状態では、韓国経済の成長は難しいでしょう。
文政権は公約として「81万人の雇用創出」などの政策を掲げていました。文在寅政権における雇用政策の特徴は、公共部門における積極的な雇用創出を通じて民間部門の雇用創出を牽引しようとするものです。韓国には公共機関に対し一定の比率で若者を雇用することを義務付ける法律（青年雇用促進特別法）があり、一定の効果をだしているものの、社会全体でみると、雇用が増えたのは社会福祉産業であり、特に高齢層の雇用拡大が進んでいる事実があります。一方で、若者が就職する際の大きな受け皿である製造業ですが、ここでの雇用状況は改善されていない状態なのです。
재벌만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구조의 문제점
일본에는 중소기업 등 지명도는 낮아도 실적이나 고용의 안정도가 높은 기업이 많습니다.한편, 한국은, 압도적인 재벌 구조가 되고 있어 중소기업이 자라지 않았다.실제, 한국 정부가 공표하고 있는 임금 격차의 자료에서는, 대기업의 정사원의 임금을 100으로 했을 경우, 중소기업의 정규 노동자의 임금은 그 약 반 정도입니다.이것은 대기업의 비정규 노동자의 임금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 재벌은, 중소기업의 제품을 사 치는 것으로 이익을 늘려 온 결과, 한국에서는 완전히, 중소기업의 성장을 전망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재벌만이 이익을 얻는 구조로부터 빠져 나가지 못하고, 이노베이션(innovation)가 태어나는 토양이 자라지 않고, 중소기업의 노동 조건은 매우 어렵다.그 때문에, 젊은이는 취직처에 선택하고 싶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는 재벌의 기업이나 안정된 공무원에의 취직 희망자가 많습니다만, 그 취직처의 테두리가 원래 적다.거기서, 좁은 문을 거두기 위해서, 전개되고 있는 것이, 학력 경쟁입니다.
공포심으로부터 오는 학력 전쟁 사회의 끝에 경제성장은 없다
대기업이나, 공무원에 취직할 수 없으면 생활은 안심한 것이 되지 않는다고 한, “공포심으로부터”오는 「배움」중에서는 이노베이션(innovation)는 태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학력이란 무엇입니까.사회에 나왔을 때에, 조직 속에서, 손윗사람을 존중할 수 있어 정해진 것을, 빈틈없이 기한까지, 고품질인 퍼포먼스로 계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인간, 그렇게 말한 인재일 가능성을, 보증하는 것이 학력이라고 생각합니다.조직인으로서 형편 좋게 사용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도, 그 만큼의 의미 밖에 가질 수 없습니다.거기에는, 자유로운 발상을 가져, 「세상을 보다 좋게 바꾸어 가는, 서비스는 무엇인가?」 등 혁신적으로, 이노베이션(innovation)인 발상 등, 태어날 방법이 없습니다.한국의 젊은이가 피할 수 없는 폐색감.젊은 노동력이 적정하게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한국 경제의 성장은 어려울 것입니다.
분세권은 공약으로서 「81만명의 고용 창출」등의 정책을 내걸고 있었습니다.문 재인정권에 있어서의 고용 정책의 특징은,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고용 창출을 통해서 민간 부문의 고용 창출을 견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한국에는 공공기관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젊은이를 고용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법률(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이 있어, 일정한 효과를이고라고 있지만, 사회 전체로 보면, 고용이 증가한 것은 사회 복지 산업이며, 특히 고령층의 고용 확대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한편, 젊은이가 취직할 때의 큰 인수태세인 제조업입니다만, 여기서의 고용 상황은 개선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