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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の反撃…韓国産炭酸カリウムのダンピング調査に突入

 中央日報2020.06.30 07:07

               

               

                 


               

       
       
       
       


          日本政府は韓国産化学品である炭酸カリウムに対してダンピング販売の有無を調査すると29日、明らかにした。

最近、韓国が日本の輸出規制措置をめぐって世界貿易機関(WTO)提訴を再開した直後で、日本が関連の対応に出たのかどうかが注目される。日本は昨年7月から半導体製造などに使われる核心的な部品と材料3品目の韓国輸出を統制している。

これに関連し、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はこの日、青瓦台(チョ/ンワデ、大統領府)で主宰した主席・補佐官会議で「日本が輸出規制を断行した後の1年間、われわれは奇襲的な措置に揺れることなく正面から突破し、『転禍為福』の契機を作った」とし「ただ一件の生産支障もなく、材料・部品・装備の国産化を操り上げるなど成果をあげた」と話した。続いて「何人も揺さぶることのできない強い経済へ進む道を開いた」とした。

この日、日本財務省と経済産業省は液晶パネル、洗剤などの原料として使われる韓国産炭酸カリウムに対して、アンチ・ダンピング関税を適用すべきかどうか調査すると発表した日本政府は、今回の調査が業界の要請に従ったもので韓国のWTO提訴とは無関係という立場だ。日本の業界団体(カリ電解工業会)は、韓国企業が炭酸カリウムを不当に安く輸出して日本企業に損害を与えているとし、韓国産にアンチ・ダンピング関税を課してほしいと今年4月末に届け出た。

調査期間は日本政府が告示した29日から1年以内だ。昨年日本が韓国から輸入した炭酸カリウムは約5300トンであると財務省などは明らかにした。

日本政府は現在、韓国産水酸化カリウム、炭素鋼製突合せ溶接式継手など2品目に対してアンチ・ダンピング関税を課している。

東京の韓国政府消息筋は「業界の要請に基づいて日本政府が取った措置なので、どのような狙いがあるのか、われわれの立場では予断し難い」とし「韓国側のWTO手続き再開と関連があるのか鋭意注視していく」と話した。

日本政府は韓国を含めた米国のG7(主要7カ国)拡大構想に反対したことに続き、産業通商資源部の兪明希(ユ・ミョンヒ)通商交渉本部長のWTO事務局長立候補にも否定的だ。茂木敏充外相は26日の記者会見で「(WTO事務局長は)主要国間の利害を調節する資質が重要だ」と話した。これまで日本の輸出規制措置をより強力に批判してWTO提訴を主導した兪氏に対し、事実上、反対したといえる。

元駐ロシア大使の魏聖洛(ウィ・ソンラク)氏は26日に開かれた韓日ビジョンフォーラムで「現在WTOに(韓国関連)懸案があり、WTO内の日本の地位もある」とし「(日本と関係が悪化した状況では)韓国外交の行く先々で制約を受けることになる」と話した。

ドナルド・トランプ米国大統領がG7拡大構想を明らかにした後、日本政府が韓国の参加に反対するという考えを米国政府に伝えたという報道が出てくるほど、韓日は水面下で激しい神経戦を繰り広げている。これに関連し、青瓦台高位関係者は「(日本の)破廉恥の水準が全世界最上位圏」と話した。



文大統領は日本の輸出規制に関連して「特に官民が渾然一体となり、大・中小企業が協力したことが危機克服の決定的な原動力になった」とし「依存型経済から脱却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自信を持つことになった」と強調した。

         


일본의 반격…한국산 탄산칼륨의 덤핑 조사에 돌입



일본의 반격…한국산 탄산칼륨의 덤핑 조사에 돌입

중앙 일보2020.06.30 07:07

일본 정부는 한국산 화학품인 탄산칼륨에 대해서 덤핑 판매의 유무를 조사하면 29일, 분명히 했다.

최근, 한국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둘러싸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재개한 직후로, 일본이 관련의 대응하러 나왔는지 어떤지가 주목받는다.일본은 작년 7월부터 반도체 제조 등에 사용되는 핵심적인 부품과 재료 3품목의 한국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이것에 관련해, 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은 이 날, 청와대(조/와데, 대통령부)로 주재 한 주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이 수출규제를 단행한 후의 1년간, 우리는 기습적인 조치에 흔들리는 일 없이 정면에서 돌파해,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었다」라고 해 「단지 한 건의 생산 지장도 없고, 재료·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조종하는 등 성과를 올렸다」라고 이야기했다.계속 되어 「몇 사람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에 진행되는 길을 열었다」라고 했다.

이 일본, 일본 재무성과 경제 산업성은 액정 파넬, 세제등의 원료로서 사용되는 한국산 탄산칼륨에 대해서, 안티·덤핑 관세를 적용해야할 것인가 어떤가 조사한다고 발표했다.일본 정부는, 이번 조사가 업계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한국의 WTO 제소와는 무관계라고 하는 입장이다.일본의 업계 단체(칼리 전해 공업회)는, 한국 기업이 탄산칼륨을 부당하게 싸게 수출해 일본 기업에 손해를 주고 있다고 해, 한국산에 안티·덤핑 관세를 부과하면 좋겠다고 금년 4월말에 신고했다.

조사기간은 일본 정부가 고시한 29일부터 1년 이내다.작년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탄산칼륨은 약 5300톤이라고 재무성 등은 분명히 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한국산 수산화 칼륨, 탄소강제 맞댄 용접식 이음새 등 2품목에 대해서 안티·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도쿄의 한국 정부 소식통은 「업계의 요청에 근거하고 일본 정부가 취한 조치이므로, 어떠한 목적이 있다 의 것인지,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측 하기 어렵다」라고 해 「한국측의 WTO 수속 재개와 관련이 있다 의 것인지 열심히 주시해 간다」라고 이야기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G7(주요 7개국) 확대 구상에 반대했던 것에 계속 되어, 상교도리상자원부의 유명희(유·명희) 통상 교섭 본부장의 WTO 사무국장 입후보에도 부정적이다.모테기 토시미츠 외상은 26일의 기자 회견에서 「(WTO 사무국장은 ) 주요국간의 이해를 조절하는 자질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다.지금까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보다 강력하게 비판해 WTO 제소를 주도한 유씨에 대해, 사실상, 반대했다고 말할 수 있다.

원주러시아 대사의 위성낙(위·손라크) 씨는 26일에 열린 한일 비전 포럼으로 「현재 WTO에(한국 관련) 현안이 있어, WTO내의 일본의 지위도 있다」라고 해 「(일본과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는) 한국 외교의 가는 곳마다 제약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도널드·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7확대 구상을 분명히 한 후, 일본 정부가 한국의 참가에 반대한다고 하는 생각을 미국 정부에게 전했다고 하는 보도가 나오는 만큼,한일은 수면 아래에서 격렬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이것에 관련해,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본의) 파렴치의 수준이 전세계 최상위권」이라고 이야기했다.

문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관련해 「특히 관민이 혼연 일체가 되어, 대·중소기업이 협력했던 것이 위기 극복의 결정적인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해 「의존형 경제로부터 탈각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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