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866조원의 가계·기업 부채, 이대로 괜찮은가=한국

한국의 가계와 민간기업의 부채가 처음으로 국내 총생산(GDP)의 2배를 넘었다.한국은행에 의하면,민간 신용(대출·채권등)은 3월말 현재에 3866조원( 약 344조엔)에 이르러, GDP비 201.1%를 기록했다.국제 결제 은행(BIS)이 통계를 내는 주요 43개국 평균의 156.1%(2019년말 기준)보다 45포인트 높다.확실히 막대한 빚공화국이다.부동산 대출이 많은 데다가, 산업구조 조정이 지들로서 진행되지 않고, 부채로 연명하는 기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성장 엔진이 차가워져 이 몇 년간은 부채 증가율이 성장률을 웃돌고 있다.

채무 증가 속도도 갑작스럽다.GDP비의 민간 신용의 비율은 이 1년간에 12.3포인트 상승했다.설상 가상으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일어났다.추적할 수 있었던 자영업자는 금융회사의 도어를 두드려, 기업은 최악에 대비해 현금 확보에 나섰다.4-6월기에는 민간 신용의 비율이 한층 더 급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의미다.한국은행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 연말까지 계속 되는 경우, 최대 76만세대가 파산해, 50.5%과 반이상의 기업을 이자를 지불할 수 있는 만큼도 벌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비유해 그러한 상황에까지는 안 되었다고 해도 안심은 할 수 없다.과도한 가계·기업 부채는 그 자체로 나라의 신임도를 흔든다.만일의 경우에는 민간의 부채 문제를 정부가 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은행이 불량화하면 금융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서 나라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기업이 연쇄도산 해 대규모 실업이 일어나지 않게 위기때에 구제 금융을 투자하는 것도 나라의 역할이다.통화 위기와 금융 위기를 체험하면서 직접 목격한 광경이다.또,한국은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의 상당 부분에 대해 공공기관이 보증인이 되었다.중소기업이 무너지면 나라가 그대로 부채를 메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다.

그 때문에 민간 부채가 과도하게 되면 나라의 신용 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다.이렇게 되면 금리가 올라 진짜 문제가 발생한다.이자부담으로부터 소비가 위축 한다.게다가 지금은 인플레의 걱정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다.후에 경기회복기에 들어가면 방출된 돈이 물가를 자극한다고 하는 염려다.공장의 자국내 U턴과 같은 생산 시설의 글로벌재배치도 역시 인플레를 부르는 요소다.싼 임금을 요구하고 해외에 나온 공장이 돌아오면 인건비 부담으로 물가가 오를 수도 있다.중앙은행은 인플레에 금리를 올려 대응하는 공산이 크다.가계와 기업이 고액의 부채를 안는 상황에서 보면 불안한 일 이 이상 없는 시나리오다.

대책이 시급하다.물론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중(안)에서 부채를 조정한다고 하고 자금을 긴축 시킬 수 없다.회복 경향을 보면서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조치하는지 행동 계획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이것은 기획 재정부, 금융 위원회, 한국은행만의 책임은 아니다.세이프티 넷(safety net )와 산업·고용 담당관청까지 액을 맞대어야 할 과제다.자금을 긴축 시킬 때에 최초로 타격을 받는 것은 등급설정이 낮은 취약 계층이다.그들을 안는 사회·금융 세이프티 넷(safety net )가 필요하다.출산 업 정책의 측면에서 기업 부채 조정은 전반적인 구조 조정의 기회다.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전에도 돈을 벌어도 이자를 지불할 수 없는 기업이 3분의 1을 넘었다.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정리와 업종 전환 유도, 노동자에게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알맞은 새로운 직무 교육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은 제대로 부채 조정을 한 경험이 한번도 없다.계획 책정에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지금 곧 액션 플랜 책정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우선은 2개월 후에 발표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부채 조정과 관련한 사회·금융 세이프티 넷(safety net ) 책정안등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시간은 많지 않다.유익등은 타이밍을 놓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수렁으로부터 빠져 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다시 부채의 늪에 떨어질 수는 없다.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267503?servcode=100§code=110

우선은 2개월 후에 발표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부채 조정과 관련한 사회·금융 세이프티 넷(safety net ) 책정안등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느긋하게 짓고 있어 괜찮아?(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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