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倍首相「韓半島有事に備えた日本人脱出、米国と協力している」
北朝鮮の開城にある南北共同連絡事務所の爆破により韓半島で緊張感が高まっている状況で、日本の安倍晋三首相が、韓半島有事の際に韓国にいる日本人たちが脱出できるよう、米国と緊密に協力していると18日、明らかにした。
安倍首相は同日、首相官邸で行われた記者会見で、「有事の際、韓国にいる日本人の脱出のため、自衛隊輸送機が着陸できるかどうか、あるいはどのような計画があるのか」と問われ、このように答えた。同首相は「在外日本人の安全を確保するため、さまざまな出来事に対応でき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中で、同盟国である米国とも非常に緊密に協力している」と答えた。
さらに、「以前にも（韓半島で）緊張が高まったことがある。このような状況で日米、日韓、日米韓が緊密に協議していく計画に関して確実に準備することが重要だと認識している」とも述べた。しかし、「日本人脱出計画はどのくらい進んでいるのか」という質問には、「相手国もあるので、ここで言うのは差し控えたい」と言葉を慎んだ。
安倍首相は同日、敵の基地攻撃能力を保有しようという主張を協議する考えも明らかにした。同首相は「自民党で、敵の基地攻撃能力を保有しようという主張が出ているが、これを協議するのか」という質問に、「『何が抑止力か』について国家安全保障会議（NSC）で話し合う」「憲法の範囲や専守防衛（日本が攻撃を受けた場合のみの防衛レベルでの反撃）原則に従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言いながらも、「相手の能力が向上し続けているのに、これまでの議論だけにとどまっていてもいいのかという次元で（敵基地攻撃力保持の主張を）受け入れ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も言った。日本は平和憲法第9条第2項の「戦力の不保持」と「交戦権の否認」に基づいて専守防衛の原則を固守している。
キム・ユンジュ記者
朝鮮日報／朝鮮日報日本語版
아베 수상 「한반도 유사에 대비한 일본인 탈출, 미국과 협력하고 있다」
북한의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의 폭파에 의해 한반도에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일본의 아베 신조 수상이, 한반도 유사 시에 한국에 있는 일본인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면 18일, 분명히 했다.
아베 수상은 같은 날, 수상 관저에서 행해진 기자 회견에서, 「유사때, 한국에 있는 일본인의 탈출 때문에, 자위대 수송기를 착륙할 수 있을지, 있다 있어는 어떠한 계획이 있다 의 것인지」라고 추궁 당해 이와 같이 대답했다.동수상은 「재외 일본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때문에), 다양한 사건에 대응할 수 없으면 안 된다.그 중으로, 동맹국인 미국과도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라고 대답했다.
게다가 「이전에도(한반도에서) 긴장이 높아졌던 것이 있다.이러한 상황으로 일·미, 일한, 일·미·한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에 관해서 확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라고도 말했다.그러나, 「일본인 탈출 계획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에는, 「상대국도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삼가고 싶다」라고 말을 조심했다.
아베 수상은 같은 날, 적의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려는 주장을 협의할 생각도 분명히 했다.동수상은 「자민당으로, 적의 기지공격능력을 보유하려는 주장이 나와 있지만, 이것을 협의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 「무엇이 억제력인가」에 임해서 국가 안전 보장 회의(NSC)에서 서로 이야기한다」 「헌법의 범위나 전수 방위(일본이 공격을 받았을 경우만의 방위 레벨로의 반격) 원칙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도, 「상대의 능력이 계속 향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논의에만 머물고 있어도 괜찮은 것인지라고 하는 차원에서(적기지 공격력 보관 유지의 주장을) 받아 들여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도 말했다.일본은 평화 헌법 제9조 제 2항의 「전력의 불보관 유지」와「교전권의 부인」에 근거해 전수 방위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