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政府、北朝鮮にビラ散布の脱北者団体２カ所告発…脱北団体「これが自由民主国家か」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2020.06.11 07:57
た。［写真 自由北朝鮮運動連合］
北朝鮮が対北朝鮮ビラを問題にして対南威嚇と南北関係断絶に出たことを受け、統一部は１０日、北朝鮮にビラを散布した脱北者団体の自由北朝鮮運動連合とクンセムを警察に告発し法人設立認可を取り消すという方針を発表した。自由北朝鮮運動連合とクンセムはそれぞれ脱北者のパク・サンハク氏とパク・ジョンオ氏が代表を務める団体で、先月３１日に北朝鮮に向けビラを飛ばした。
統一部の呂尚基（ヨ・サンギ）報道官はこの日、「両は北朝鮮へのビラとペットボトル散布活動により南北交流協力法の搬出承認規定に違反した。南北首脳間合意（２０１８年４月）に正面から違反し、南北間の緊張を作り境界地域住民の命と安全に対する危険を招くなど公益を侵害したと判断した」と告発理由を説明した。１９９０年に制定された南北交流協力法は第１３条１項で北朝鮮に物品を送ろうとする者は事前に統一部長官の承認を受けるよう定めている。ところが両団体は先月３１日にビラと、１ドル札とコメを入れたペットボトルを北朝鮮に送り、事前承認がなかったというのが統一部の立場だ。交流協力法違反が確定すれば３年以下の懲役または３０００万ウォン以下の罰金が科される。
だが韓国政府のこの日の措置は、ビラ散布への処罰に消極的だった過去の政権とは違い、「表現の自由」侵害議論を自ら招いた上に、「言葉を変えた」という議論も呼びそうだ。政府は４日にビラ散布と関連し、現行法では処罰が適切でないとの立場を明らかにした。その上でビラ散布禁止などを「バランスよく」盛り込む法改正を検討中とした。だが統一部はこの日、交流協力法でも処罰が可能だと立場を変えた。
当初ビラ禁止法の検討を公開したが法改正まで時間がかかるため現行法でも処罰可能としたのではないかとの指摘が相次ぐ。政府当局者はこれと関連し、現行法での処罰が可能になった背景に「事情変更があった」とした。ところが統一部が明らかにした事情変更は２０１８年４・２７南北首脳会談の際に合意した「対北朝鮮ビラ散布など中断」と最近の金浦（キンポ）市長のビラ中断要請などだった。６日ぶりに立場を変え２年前の合意を根拠に上げたのだ。
韓国政府のビラ団体告発は北朝鮮が対南事業を「対敵事業」に転換すると威嚇してから１日で出てきた。流れから見れば、金与正（キム・ヨジョン）第１副部長の「ビラ非難」談話（４日）→統一部「ビラ禁止法」検討（４日）→北朝鮮が南北すべての通信線遮断（９日）→統一部がビラ散布団体告発（１０日）と、韓国政府が冷静に対応するよりも北朝鮮をなだめるのに汲々としているという批判を呼びそうだ。
該当団体は強く反発した。自由北朝鮮運動連合のパク・サンハク代表は「政府が強者にはこびへつらい、弱者にはこのように刀を突き付ける、これが私たちが訪ねてきた自由民主主義国なのか疑わしい。政府が逆賊だ。李明博（イ・ミョンバク）政権当時に北朝鮮へのビラにお金を入れたとして南北交流協力法違反で告発されたが無罪判決を受けた」と明らかにした。クンセムのパク・ジョンオ代表も「いままで黙っていたのに北朝鮮に何か言われたから制止する、ここは主権国家なのか」と述べた。未来統合党の金恩慧（キム・ウンヘ）報道官はこの日「法を行き来したのは脱北団体でなく韓国政府。大韓民国憲法と国民を乗り越えることはできない」と批判した。金報道官は「統一戦線部ではなく統一部に勧める。息を一度整えて正常に戻りなさい」と皮肉った。
韓国政府のビラ団体圧迫に北朝鮮が態度を和らげるかは不透明だ。北朝鮮はこじれている米朝交渉と続いている対北朝鮮制裁に内部経済事情悪化まで重なり、与しやすい韓国を原因提供者として怒りをぶつけているという見方が北朝鮮専門家らの間で多い。西江（ソガン）大学政治外交学科のキム・ヨンス教授は「北朝鮮は対北朝鮮制裁、アフリカ豚コレラ、新型コロナウイルスなど内部的困難が続いていることから、住民らの関心を向けるために脱北者ビラを問題にした側面があり韓国政府が自分たちが要求する措置を取っても当分現在の基調を維持するだろう」と予想する。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266914?servcode=500
金与正（キム・ヨジョン）第１副部長の「ビラ非難」談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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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一部「ビラ禁止法」検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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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が南北すべての通信線遮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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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一部がビラ散布団体告発
文在寅 キム・ヨジュンこそわが命♪
あひゃひゃひゃ！
한국 정부, 북한에 빌라 살포의 탈북자 단체 2개소 고발…탈북 단체 「이것이 자유 민주국가인가」
.［사진 자유 북한 운동 연합］
북한이 대북 빌라를 문제삼아 대남 위협과 남북 관계 단절하러 나온 것을 받아 통일부는 10일, 북한에 빌라를 살포한 탈북자 단체의 자유 북한 운동 연합과 쿠셈을 경찰에 고발해 법인설립 인가를 취소한다고 할 방침을 발표했다.자유 북한 운동 연합과 쿠셈은 각각 탈북자 박·산하크씨와 박·젼오씨가 대표를 맡는 단체에서, 지난 달 31일에 북한으로 향해 빌라를 좌천시켰다.
통일부의 여향기(요·산가지) 보도관은 이 날, 「 양은 북한에의 빌라와 패트병 살포 활동에 의해 남북 교류 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에 위반했다.남북 수뇌 사이 합의(2018년 4월)에 정면에서 위반해, 남북간의 긴장을 만들어 경계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부르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1990년에 제정된 남북 교류 협력법은 제13조 1항으로 북한에 물품을 보내려고 하는 사람은 사전에 통일 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듯이) 정하고 있다.그런데 양단체는 지난 달 31일에 빌라와 1 달러지폐와 쌀을 넣은 패트병을 북한에 보내, 사전 승인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통일부의 입장이다.교류 협력법위반이 확정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하여진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이 날의 조치는, 빌라 살포에의 처벌에 소극적이었던 과거의 정권과는 달라, 「표현의 자유」침해 논의를 스스로 부른 후에, 「말을 바꾸었다」라고 하는 논의도 부를 것 같다.정부는 4일에 빌라 살포와 관련해, 현행법에서는 처벌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게다가로 빌라 살포 금지등을 「균형있고」포함시키는 법개정을 검토중으로 했다.하지만 통일부는 이 날, 교류 협력법에서도 처벌이 가능하다면 입장을 바꾸었다.
당초 빌라 금지법의 검토를 공개했지만 법개정까지 시간이 걸리기 위해 현행법에서도 처벌 가능하게 한 것은 아닌가 라는 지적이 잇따른다.정부당국자는 이것과 관련해, 현행법으로의 처벌이 가능하게 된 배경으로 「사정 변경이 있었다」라고 했다.그런데 통일부가 분명히 한 사정 변경은 2018년 4·27 남북 정상회담 시에 합의한 「대북 빌라 살포 등 중단」이라고 최근의 코노우라(김포) 시장의 빌라 중단 요청 등이었다.6일만에 입장을 바꾸어 2년전의 합의를 근거로 올렸던 것이다.
한국 정부의 빌라 단체 고발은 북한이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하면 위협하고 나서 1일에 나왔다.
해당 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자유 북한 운동 연합의 박·산하크 대표는 「정부가 강자에게는 아첨해, 약자에게는 이와 같이 칼을 내미는, 이것이 우리가 찾아 온 자유 민주주의국인가 의심스럽다.정부가 역적이다.이명박(이·몰바크) 정권 당시에 북한에의 빌라에 돈을 입금시켰다고 해서 남북 교류 협력법위반으로 고발되었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했다.쿠셈의 박·젼오 대표도 「지금까지 입다물고 있었는데 북한에 무엇인가 말해졌기 때문에 제지하는, 여기는 주권국가인가」라고 말했다.미래 통합당의 금은혜(김·운헤) 보도관은 이 날 「법을 왕래한 것은 탈북 단체가 아니고 한국 정부.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을 극복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금 보도관은 「통일전선부는 아니고 통일부에 권한다.숨을 한 번 정돈해 정상적으로 돌아오세요」라고 야유 .
한국 정부의 빌라 단체 압박에 북한이 태도를 완화시킬까는 불투명하다.북한은 더치고 있는 미 · 북 교섭과 계속 되고 있는 대북 제재에 내부 경제 사정 악화까지 겹쳐, 여 하기 쉬운 한국을 원인 제공자로서 분노를 부딪치고 있다고 하는 견해가 북한 전문가등의 사이에 많다.서강(소간) 대학 정치 외교 학과의 김·욘스 교수는 「북한은 대북 제재, 아프리카 돼지 콜레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등 내부적 곤란이 계속 되고 있는 것부터, 주민등의 관심을 향하기 위해서 탈북자 빌라를 문제삼은 측면이 있어 한국 정부가 스스로가 요구하는 조치를 취해도 당분간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예상한다.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266914?servcode=500
금여정(김·요젼) 제1 부부장의 「빌라 비난」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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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빌라 금지법」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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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남북 모든 통신선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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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빌라 살포 단체 고발
문 재인김·요즐이야말로 우리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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