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人「フッ化水素の輸出中断？」日本が持っている「10種類の報復カード」の中身とは？ 韓国の反応
毎日新聞によると、昨年3月に麻生太郎副首相は衆院財務金融委員会に出席し、日本企業に不利益が発生した場合の対応措置として▽関税引き上げ▽送金停止▽査証(ビザ)発給停止-を挙げた。
日本の政権ナンバー2とされる麻生副首相は昨年末、日本の雑誌「文芸春秋」とのインタビューで、日本企業の韓国内の資産現金化が実行される場合、「①韓国との貿易を見直し、②金融制裁を断行するなど」様々な対応策があると述べた。
主流メディアでは詳しく扱われていないが、日本の雑誌などでは政府内で取り上げられている韓国に対する様々な「対応カード」が言及されてきた。昨年3月、ある週刊誌は、日本国内の強硬派が考えている対北朝鮮制裁案を紹介したが、この中にはすでに適用されたものもある。
紹介された内容は△国際司法裁判所への提訴△韓国人のビザなし入国制限△韓国人の就業準備生制限△韓国産製品に関税△送金の停止△環太平洋戦略的経済パートナー協定(TPP)の韓国参加阻止△日本国内の韓国企業の資産差し押さえ△フッ化水素など素材の対韓国輸出中断△駐韓日本大使の帰国措置などだ。
昨年7月のフッ化水素など3素材に対する韓国への輸出規制以降、急激に悪化した韓日関係は、最近、同問題に対する韓国のWTO(世界貿易機関)提訴手続きの再開と日本企業資産の現金化の可視化で再び困難な状況を迎えた。
4日、裁判所によると、大邱地裁浦項支部は今月1日、日本製鉄(当時新日鐵住金)の韓国内資産(株式)に対する差押命令の決定を「公示送達」した。
昨年、日本政府が関連文書を返送したことに対する後続措置だ。来る8月4日0時までが期限で、この日が過ぎれば書類が渡されたものとみなす。これは18年、最高裁判所の強制徴用被害者に対する賠償判決以後、差し押さえられている新日鐵住金の国内資産の現金化移転に必要な手続きでもある。
한국인 「훅화 수소의 수출 중단?」일본이 가지고 있는 「10 종류의 보복 카드」의 내용이란? 한국의 반응
마이니치 신문에 의하면, 작년 3월에 아소우 타로 부수상은 중의원 재무 금융 위원회에 출석해, 일본 기업에 불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의 대응 조치로서▽관세 인상▽송금 정지▽사증(비자) 발급 정지-를 들었다.
일본의 정권 넘버 2로 여겨지는 아자부 부수상은 작년말, 일본의 잡지 「문예춘추」라는 인터뷰로, 일본 기업의 한국내의 자산 현금화가 실행되는 경우, 「①한국과의 무역을 재검토해,②금융 제재를 단행하는 등」님 들인 대응책이 있다라고 말했다.
주류 미디어에서는 자세하게 다루어지지 않지만, 일본의 잡지등에서는 정부내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한국에 대한 님 들인 「대응 카드」가 언급되어 왔다.작년 3월, 있다 주간지는, 일본내의 강경파가 생각하고 있는 대북 제재안을 소개했지만, 이 안에는 벌써 적용된 것도 있다.
소개된 내용은△국제사법재판소에의 제소△한국인의 노비자 입국 제한△한국인의 취업 준비생 제한△한국산 제품에 관세△송금의 정지△환태평양 전략적 경제 파트너 협정(TPP)의 한국 참가 저지△일본내의 한국 기업의 자산 압류△훅화 수소 등 소재의 대한국 수출 중단△주한일본대사의 귀국 조치 등이다.
4일, 재판소에 의하면, 대구 지방 법원 포항 지부는 이번 달 1일, 일본 제철(당시 신일철주금)의 한국내 자산(주식)에 대한 차압 명령의 결정을 「공시 송달」했다.
작년, 일본 정부가 관련 문서를 반송했던 것에 대하는 후속 조치다.오는 8월 4일 0시까지가 기한으로, 이 날이 지나면 서류가 건네받은 것으로 간주한다.이것은 18년, 최고재판소의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 이후, 압류되고 있는 신일 철주금의 국내 자산의 현금화 이전에 필요한 수속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