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コラム】資源開発めぐり動かない日本と駆け引き…韓国、第７鉱区の夢は？（１）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2020.06.05 10:23
韓国・日本の間でまた資源・外交・経済をめぐる駆け引きが表れている。今回は済州（チェジュ）東南側の海域「第７鉱区」であり、１９７０－８０年代に国民に産油国の夢を抱かせたところだ。
構図は「動こうとする韓国と微動だにしない日本」だ。韓国は約２０年ぶりに第７鉱区原油・ガス開発に向けた動きを見せている。韓国政府は今年１月、韓国石油公社を「租鉱権者」に指定した。租鉱権とは各種エネルギー・鉱物資源を探査・採掘する権利だ。しかし租鉱権を得たからといって第７鉱区で原油・ガス探査をすぐに始めることはできない。第７鉱区は「韓日共同開発区域」だからだ。
◆「日本は答えずに時間稼ぐ可能性も」
韓国外交部は今年２月、手続きに基づいて「石油公社が租鉱権を得た」と日本に通知した。事実上「第７鉱区を共に開発する日本側の租鉱権者を決めてほしい」という要請だ。協力を議論するため「韓日共同委員会を開こう」とも提案した。しかし日本側はまだ明確な返答をしていない。外交部は「韓日関係当局間で議論が行われている」とだけ伝えた。「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などのため進展は速くない」とも話した。
韓国海洋水産開発院のチェ・ジヒョク専門研究員は「日本は容易には答えず、時間を稼ぐはず」という見方を示した。実際、２００９年にも韓国は第７鉱区共同開発を日本側に要請したが、日本が返答を避けてうやむやになった。こうした日本の態度と戦略の裏には、自国の資源開発利益を最大化しようとする狙いがある。
第７鉱区が注目されたのは６０年代後半からだ。６８年に米国海軍海洋研究所が西海（ソヘ、黄海）と南海大陸棚地域を探査した。結果は「韓国の大陸棚に石油・ガスが存在する可能性が高い」という「エメリー報告書」だった。朴正熙（パク・ジョンヒ）政権はすぐに開発のための鉱区７カ所を設定した。このうち第７鉱区が摩擦を起こした。日本からも近く、日本が開発権を主張した。
韓国には武器があった。当時は「陸地から続く水深２００メートル以下の大陸棚は該当国が各種管轄権を持つ」というのが国際慣例だった。いわゆる「大陸延長論」だ。これによると、第７鉱区は韓国に権限がある。韓国からは大陸棚がつながっているが、日本は海の中間に溝があり断絶している。
しかし７０年代には韓国は海底原油・ガスを開発する資金も技術もなかった。結局、韓日両国は第７鉱区をめぐり「韓日大陸棚共同開発協定」を結んだ。共に開発して収益も分け合うという内容だ。協定は７８年に発効した。２０２８年まで５０年間有効だ。
協定の発効直後、第７鉱区では探査とボーリングが始まった。韓国は米国企業、日本は自国企業に作業を任せた。８７年まで７つのボーリング孔を開けたが、収穫はなかった。その後は開発が進まなかった。再び火がついたのは２０００年に入ってからだった。第７鉱区付近で中国が原油・ガスを発見したのがきっかけだった。韓国と日本は共同で地質調査（弾性波探査）を実施した。
探査の結果をめぐり解釈が分かれた。少なくとも５カ所ほど可能性が高い場所があるという意見では両国が一致した。しかし日本は「経済性がない」と判断した。２００９年に韓国が提起した共同開発要請にも沈黙した。
そして今年、韓国がまた動いた。可能性が高いと判断した。第７鉱区の第４小区付近で中国が原油・ガスを採掘している。政府が年初、石油公社に第２・４小区の租鉱権を与えた理由の一つだ。また、海底石油・ガス開発技術が発達し、現在は過去に比べて経済性が高まった。
韓国政府にはこうした可能性や経済性よりも重要な事情がある。何もしなければ第７鉱区の資源の大部分を日本が握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点だ。国際慣例と国際法が変わったのが問題だ。８０年代初期までは「陸地と大陸棚が続いた国」が有利だった。過去に朴正熙政権が第７鉱区に対する権利を主張した強力な根拠だ。それが８０年代半ばに入って単純に領土からどれほどの距離かを問う方向に変わった。海上に両国の領土から同じ距離にある線（中間線）を引いて海を分ける方式だ。この場合、日本が第７鉱区の大部分に対して資源を開発・占有する権限を持つことになる。
実際の事例もある。オーストラリアと東ティモールの間の「ティモール海条約」だ。当初、オーストラリアと東ティモールは大陸棚の延長を基盤に過去の方式で条約を締結し、ティモール海の油田を共同開発した。しかし２０１８年に中間線を基準に国連が調整し、開発権はすべて東ティモール側に移った。
第７鉱区でも同じことが起こらないとは限らない。もちろん従来の協定は２０２８年まで有効だ。しかしその後は中間線を基準に領域を再設定することが有力視される。この場合、開発権はほとんど日本側が握る。今回の韓国側の共同開発要請に日本が応じず、共同開発協定が満了するまで時間を稼ぐだろうと予想される背景だ。
【칼럼】자원 개발 둘러싸 움직이지 않는 일본과 술책…한국, 제7 광구의 꿈은?(1)
구도는 「움직이려고 하는 한국과 끄떡도 않는 일본」이다.한국은 약 20년만에 제 7 광구 원유·가스 개발을 향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한국 정부는 금년 1월, 한국 석유 공사를 「조광권자」로 지정했다.조광권과는 각종 에너지·광물자원을 탐사·채굴할 권리다.그러나 조광권을 얻었다고 제7 광구에서 원유·가스 탐사를 빨리 시작할 수 없다.제7 광구는 「한일 공동 개발구역」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대답하지 않고 시간 벌 가능성도」
한국 외교부는 금년 2월, 수속에 근거해 「석유 공사가 조광권을 얻었다」라고 일본에 통지했다.사실상 「 제7 광구를 모두 개발하는 일본측의 조광권자를 결정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청이다.협력을 논의하기 위해(때문에) 「한일 공동 위원회를 열자」라고도 제안했다.그러나 일본측은 아직 명확한 대답을 하고 있지 않다.외교부는 「한일 관계 당국간에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만 전했다.「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등을 (위해)때문에 진전은 빠르지 않다」라고도 이야기했다.
한국 해양 수산 개발운`@의 최·지효크 전문 연구원은 「일본은 용이하게는 대답하지 않고, 시간을 벌 것」이라고 하는 견해를 나타냈다.실제, 2009년에도 한국은 제7 광구 공동 개발을 일본 측에 요청했지만, 일본이 대답을 피해 애매하게 되었다.이러한 일본의 태도와 전략의 뒤에는, 자국의 자원 개발 이익을 최대화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
제7 광구가 주목받은 것은 60년대 후반부터다.68년에 미국 해군 해양 연구소가 사이카이(소헤, 황해)와 남해 대륙붕 지역을 탐사했다.결과는 「한국의 대륙붕에 석유·가스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에메리 보고서」였다.박정희(박·젼히) 정권은 곧바로 개발을 위한 광구 7개소를 설정했다.이 중 제7 광구가 마찰을 일으켰다.일본으로부터도 가까워, 일본이 개발권을 주장했다.
한국에는 무기가 있었다.당시는 「육지로부터 계속 되는 수심 200미터 이하의 대륙붕은 해당국이 각종 관할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국제 관례였다.이른바 「대륙 연장론」이다.여기에 따른과 제7 광구는 한국에 권한이 있다.한국에서는 대륙붕이 연결되어 있지만, 일본은 바다 속간에 도랑이 있어 단절하고 있다.
그러나 70년대에는 한국은 해저 원유·가스를 개발하는 자금도 기술도 없었다.결국, 한일 양국？`헤 제 7 광구를 둘러싸 「한일 대륙붕 공동 개발 협정」을 체결했다.모두 개발하고 수익도 서로 나눈다고 하는 내용이다.협정은 78년에 발효했다.2028년까지 50년간 유효하다.
협정의 발효 직후, 제7 광구에서는 탐사와 볼링이 시작되었다.한국은 미국 기업, 일본은 자국 기업에 작업을 맡겼다.87년까지 7개의 볼링 구멍을 뚫었지만, 수확은 없었다.그 다음은 개발이 진행되지 않았다.다시 불이 붙은 것은 2000년에 들어가고 나서였다.제7 광구 부근에서 중국이 원유·가스를 발견한 것이 계기였다.한국과 일본은 공동으로 지질 조사(탄성파 탐사)를 실시했다.
탐사의 결과를 둘러싸 해석이 나뉘었다.적어도 5개소 정도 가능성이 높은 장소가 있다라고 하는 의견에서는 양국이 일치했다.그러나 일본은 「경제성이 없다」라고 판단했다.2009년에 한국이 제기한 공동 개발 요청에도 침묵했다.
그리고 금년, 한국이 또 움직였다.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제7 광구의 제4소구 부근에서 중국이 원유·가스를 채굴하고 있다.정부가 연초, 석유 공사에 제2·4소구의 조광권을 준 이유의 하나다.또, 해저 석유·가스 개발 기술이 발달해, 현재는 과거에 비해 경제성이 높아졌다.
한국 정부에는 이러한 가능성이나 형태 `o제성보다 중요한 사정이 있다.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제7 광구의 자원의 대부분을 일본이 잡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이다.국제 관례와 국제법이 바뀐 것이 문제다.80년대 초기까지는 「육지와 대륙붕이 계속 된 나라」가 유리했다.과거에 박정희정권이 제7 광구에 대할 권리를 주장한 강력한 근거다.그것이 80년대 중반에 들어가 단순하게 영토로부터 얼마나의 거리인지를 물을 방향으로 바뀌었다.해상에 양국의 영토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선(중간선)을 긋고 바다를 나누는 방식이다.이 경우, 일본이 제7 광구의 대부분에 대해서 자원을 개발·점유 하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실제의 사례도 있다.오스트레일리아와 동 티몰의 사이의 「티몰해 조약」이다.당초, 오스트레일리아와 동 티몰은 대륙붕의 연장을 기반으로 과거의 방식으로 조약을 체결해, 티몰해의 유전을 공동 개발했다.그러나 2018년에 중간선을 기준에 유엔이 조정해, 개발권은 모두 동 티몰 측에 옮겼다.
제7 광구에서도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물론 종래의 협정은 2028년까지 유효하다.그러나 그 다음은 중간선을 기준에 영역을 재설정하는 것이 유력시 된다.이 경우, 개발권은 거의 일본측이 잡는다.이번 한국측의 공동 개발요진`소에 일본이 응하지 않고, 공동 개발 협정이 만료할 때까지 시간을 벌 것이라고 예상되는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