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京新聞社説、「歴史問題に経済を絡めたことは適切とは言えない」
ⓒ 中央日報日本語版2020.06.05 10:12
東京新聞は４日、「対韓輸出規制 見直しの機会を生かせ」という見出しの社説で「コロナ禍で経済の世界的落ち込みが予想される中、貿易制限は避けるべきだ。今が見直しの好機ではないか」と述べた。
韓国が世界貿易機関（ＷＴＯ）紛争解決手続きを再開することについては「そもそも輸出管理の強化は、日韓間で対立していた元徴用工問題を巡って、日本側が対抗措置として発表したもの」とし「歴史問題に経済を絡めたことは適切とは言えず、日本国内からも強い批判が起きた」と指摘した。
続けて「世界が苦境に直面している中、どんな形式であれ貿易制限を行うべきでないのは当然だろう」とし「米中の対立が深まっており、日本も韓国も近隣諸国との関係強化が急務になっている」と述べた。
東京新聞は「日韓間では対立のあおりで、防疫をめぐる協力はほとんど実現せず、ビジネス関係者や研究者の相互訪問すらできない。こんな不正常な状態を長引かせていいはずはない」とし「（韓国の輸出管理制度）問題がなくなったと判断したら、部分的にでも解除を進め、関係改善の糸口にしてほしい」とした。
また、韓国政府には「（徴用問題を）解決するための具体案を出してほしい。それが、輸出規制問題を解決する早道にもなる」と意見を述べた。
북쪽에 밀수의 건은 없음인가?
도쿄 신문은 4일, 「대한수출규제 재검토의 기회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표제의 사설로 「코로나재난으로 경제의 세계적 침체가 예상되는 중, 무역 제한은 피해야 한다.지금이 재검토의 호기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수속을 재개하는 것에 대하여는 「원래 수출 관리의 강화는, 일한간에 대립하고 있던 원징용공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측이 대항 조치로서 발표한 것」이라고 해 「역사 문제에 경제를 관련된 것은 적절하다고는 말하지 못하고, 일본내로부터도 강한 비판이 일어났다」라고 지적했다.
계속해 「세계가 곤경에 직면하고 있는 중, 어떤 형식이든 무역 제한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은 당연할 것이다」라고 해 「미 중의 대립이 깊어지고 있어 일본이나 한국도 근린 제국과의 관계 강화가 급무가 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도쿄 신문은 「일한간으로는 대립의 선동으로, 방역을 둘러싼 협력은 거의 실현되지 않고, 비즈니스 관계자나 연구자의 상호 방문조차 할 수 없다.이런 부정상적인 상태를 오래 끌게 해도 좋을 리는 없다」라고 해 「(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 문제가 없어졌다고 판단하면, 부분적이라도 해제를 진행시켜 관계 개선의 실마리로 하면 좋겠다」라고 했다.
또, 한국 정부에는 「(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안을 내면 좋겠다.그것이,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로도 된다」라고 의견을 말했다.
도쿄 신문사설, 「역사 문제에 경제를 관련된 것은 적절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c) 중앙 일보 일본어판2020.06.05 10:12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수속을 재개하는 것에 대하여는 「원래 수출 관리의 강화는, 일한간에 대립하고 있던 원징용공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측이 대항 조치로서 발표한 것」이라고 해 「역사 문제에 경제를 관련된 것은 적절하다고는 말하지 못하고, 일본내로부터도 강한 비판이 일어났다」라고 지적했다.
계속해 「세계가 곤경에 직면하고 있는 중, 어떤 형식이든 무역 제한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은 당연할 것이다」라고 해 「미 중의 대립이 깊어지고 있어 일본이나 한국도 근린 제국과의 관계 강화가 급무가 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도쿄 신문은 「일한간으로는 대립의 선동으로, 방역을 둘러싼 협력은 거의 실현되지 않고, 비즈니스 관계자나 연구자의 상호 방문조차 할 수 없다.이런 부정상적인 상태를 오래 끌게 해도 좋을 리는 없다」라고 해 「(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 문제가 없어졌다고 판단하면, 부분적이라도 해제를 진행시켜 관계 개선의 실마리로 하면 좋겠다」라고 했다.
또, 한국 정부에는 「(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안을 내면 좋겠다.그것이,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로도 된다」라고 의견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