強制徴用の日本企業資産差し押さえ 韓国地裁が資産売却へ手続き
【ソウル聯合ニュース】２０１８年１０月に韓国大法院（最高裁）が新日鉄住金（現日本製鉄）に対し、徴用被害者１人あたり１億ウォン（約９００万円）の賠償を命じた判決を巡り、大邱地裁浦項支部が韓国にある日本製鉄の資産差し押さえの公示送達を決定したことが４日までに分かった。公示送達とは相手側の住所を知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り文書を受け取らず裁判に応じなかったりする場合に、裁判所での掲示や官報公告などにより内容が伝達されたと見なす手続き。８月４日に効力が発生する。
強制徴用被害者の代理人団によると、大邱地裁浦項支部は１日、日本製鉄と韓国鉄鋼最大手ポスコの合弁会社であるＰＮＲに対する差し押さえ命令決定などの公示送達を決めた。
１８年の大法院の確定判決後、日本製鉄が対応を取らなかったことから、原告側は１９年１月と３月の２回にわたり、ＰＮＲの株式計１９万４７９４株、９億７３００万ウォン相当を差し押さえた。裁判所は差し押さえを認めたことを日本製鉄に伝達するよう、日本の外務省に海外送達要請書を送ったが、同省は説明なく返送した。再度の送達手続きにも、外務省は約１０カ月の間、反応を示していない。
これに対し代理人団は、ハーグ送達条約（通称）に違反するとして、裁判所に公示送達を要請してきた。
代理人団は今回の公示送達決定を歓迎する一方、同決定だけでなく大法院の確定判決が出るまでにも長い時間がかかっていると指摘。「今後の手続きが迅速に行われるよう希望する」と強調した。
聯合ニュース
강제 징용의 일본 기업 자산 압류 한국 지방 법원이 자산 매각에 수속
【서울 연합 뉴스】2018년 10월에 한국 대법원(최고재판소)이 신일본 제철주금(현일본 제철)에 대해, 징용 피해자 1명 당 1억원( 약 900만엔)의 배상을 명한 판결을 둘러싸, 대구 지방 법원 포항 지부가 한국에 있는 일본 제철의 자산 압류의 공시 송달을 결정했던 것이 4일에 밝혀졌다.공시 송달과는 상대측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문서를 받지 않고 재판에 응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 재판소에서의 게시나 관보 공고등에 의해 내용이 전달되었다고 보는 수속.8월 4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강제 징용 피해자의 대리인단에 의하면, 대구 지방 법원 포항 지부는 1일, 일본 제철과 한국 철강 최대기업 포스코의 합작회사인 PNR에 대한 압류 명령 결정등의 공시 송달을 결정했다.
18년의 대법원의 확정 판결 후, 일본 제철이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부터, 원고측은 19년 1월과 3월의 2회에 걸쳐, PNR의 주식계 19만 4794주, 9억 7300만원 상당을 압류했다.재판소는 압류를 인정한 것을 일본 제철에 전달하도록, 일본의 외무성에 해외 송달 요청서를 보냈지만, 동성은 설명 없게 반송했다.재차의 송달 수속에도, 외무성은 약 10개월의 사이, 반응을 나타내도 좋은 있어.
이것에 대해 대리인단은, 헤이그 송달 조약(통칭)에 위반한다고 하여, 재판소에 공시 송달을 요청해 왔다.
대리인단은 이번 공시 송달 결정을 환영하는 한편, 동결정 뿐만이 아니라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도 긴 시간이 걸려 있다고 지적.「향후의 수속이 신속히 행해지도록(듯이)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