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大統領府政務首席「第３次補正予算３５兆ウォン」…韓国経済学会「２０２８年債務残高比率８０％になるかも」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2020.06.03 08:26
韓国の対国内総生産（ＧＤＰ）比債務残高の比率が２０２８年には最大８０％まで増加す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経済学界の警告が出てきた。
韓国経済学会は韓国国際経済学会・韓国財政学会と共同で３日「コロナ以降韓国経済イシューと展望」の共同経済政策学術大会を開催する。ソウル市立大学税務学科のキム・ウチョル教授が２日、あらかじめまとめた「パラダイム転換期の財政政策方向と課題」という提案発表文で「新型肺炎危機局面で大きく増えた総支出規模を下方修正して危機以前のルートに復帰させることができなければ、２０２８年債務残高の比率は６７～８０％に増加するだろう」と展望した。
キム教授によると、コロナ発経済危機の対応に韓国がつぎ込んだ財政・金融支援の規模は対ＧＤＰ比で１３．１％水準だ。世界平均（１０．３％）を２．８％ポイント上回る。政府は今まで２４０兆ウォン規模の財政・金融支援策を立てた。これに、今年第３次補正予算も加わる。カン・ギジョン青瓦台（チョ・ンワデ、大統領府）政務首席はこの日、第３次補正予算の規模について「３５兆３０００億ウォン程度にした」と話した。
この場合、管理財政収支赤字は１２０兆ウォン、対ＧＤＰ比管理財政収支赤字の比率は６％を超える可能性が大きいというのがキム教授の観測だ。▼来年の予算支出の対今年比９％以上増加▼歳入増加率３％以下▼経常成長率４％以下の中で一つ以上現実化した場合を仮定した。
特に、２０２８年債務残高の比率の８０％到達が現実化する場合「財政危機」の水準に達するかもしれないと分析した。キム教授は「日本は円を保有した基軸通貨国だから高い債務残高の比率を維持できるが、韓国は国家格付けの急落とともに高い債務残高の比率を負担できずデフォルト（債務不履行）状況に置かれるだろう」と話した。
한국 대통령부 정무 수석 「 제3차 보정 예산 35조원」…한국 경제학회 「2028년 채무 잔고 비율 80%가 될지도」
한국 경제학회는 한국 국제 경제학회·한국 재정학회와 공동으로 3일 「코로나 이후 한국 경제 발행과 전망」의 공동 경제정책 학술 대회를 개최한다.서울 시립대학 세무 학과의 김·우쵸르 교수가 2일, 미리 정리한 「패러다임(paradigm) 전환기의 재정정책 방향과 과제」라고 하는 제안 발표문으로 「신형 폐렴 위기 국면에서 크게 증가한 총지출 규모를 하부수정해 위기 이전의 루트에 복귀시킬 수 없으면, 2028년 채무 잔고의 비율은 67~80%에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에 의하면, 코로나발경제위기의 대응에 한국이 쏟아 넣은 재정·금융 지원의 규모는 대GDP비로 13.1%수준이다.세계 평균(10.3%)를 2.8%포인트 웃돈다.정부는 지금까지 240조원 규모의 재정·금융 지원책을 세웠다.이것에, 금년 제 3차 보정 예산도 더해진다.캔·기젼 청와대(조·와데, 대통령부) 정무 수석은 이 날, 제3차 보정 예산의 규모에 대해 「35조 3000억원 정도로 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 경우, 관리 재정 수지 적자는 120조타 `E, 대GDP비관리 재정 수지 적자의 비율은 6%를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것이 김 교수의 관측이다.▼내년의 예산 지출의 대금년비 9%이상 증가▼세입 증가율 3%이하▼경상 성장률 4%이하 중(안)에서 하나 이상 현실화했을 경우를 가정했다.
특히, 2028년 채무 잔고의 비율의 80%도달이 현실화하는 경우 「재정 위기」의 수준에 이를지도 모르면 분석했다.김 교수는 「일본은 엔을 보유한 기축통화국이니까 비싼 채무 잔고의 비율을 유지할 수 있지만, 한국은 국가 등급의 급락과 함께 비싼 채무 잔고의 비율을 부담하지 못하고 디폴트(채무 불이행) 상황에 놓여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