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独自】正義記憶連帯、4年間13億ウォンの国庫補助金のうち8億ウォンが消えた
4年間で13億ウォン受け取ったのに公示5億ウォンだけ…2016－18年には「0ウォン」と記載
正義記憶連帯側「入力過程でミス」
先月の国会議員総選挙で与党「共に民主党」の比例政党「共に市民党」比例代表候補として出馬し当選した尹美香（ユン・ミヒャン）氏が理事長を務めていた慰安婦被害者支援市民団体「日本軍性奴隷制問題解決のための正義記憶連帯」（正義連）と「韓国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挺対協）は、2016年から昨年まで国庫補助金13億ウォン（約1億1400万円）余りを受け取ったが、国税庁に登録した公示では補助金が5億3800万ウォン（約4700万円）とだけなっていることが14日、確認された。
野党・未来統合党の郭尚道（クァク・サンド）議員が政府から提出を受けた資料によると、正義連と挺対協は女性家族部、教育部、ソウル市より2016年から昨年まで国庫補助金13億4308万ウォン（約1億1700万円）を受け取った。2016年に1600万ウォン（約140万円）、2017年に1億5000万ウォン（約1300万円）、2018年に4億3000万ウォン（約3760万円）、昨年7億4708万ウォン（約6500万円）を受け取り、今年は6億2200万ウォン（約5400万円）＝来年公示対象＝だった。
ところが、正義連が2017年から2019年まで国税庁に公示した資料には、補助金収益が3年間0ウォンと記載されている。公示資料は直前の年の会計資料を翌年公示する。つまり、2016年から2018年まで補助金がなかったと記載したものだ。今年の公示には、国庫補助金を昨年5億3796万ウォン（約4700万円）受け取ったと記載した。これは、実際の受領額より2億ウォン（約1750万円）少ない額だ。尹氏が代表として登録されていた挺対協も2017年から今年まで補助金収益をすべて0ウォンと記載していた。
正義連と挺対協は義務公示公益法人だ。公益法人会計基準によると、国庫補助金はすべて「補助金収益」として正確に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高麗大学経営学部のイ・ハンサン教授は「国庫補助金を数年間受領していたのにもかかわらず、0ウォンと記載した正義連の公示はおかしい」と語った。正義連側は本紙の問い合わせに「国税庁公示は我々が入力する過程で一部ミスがあったようだ」と釈明した。
キム・ジョンファン記者
朝鮮日報／朝鮮日報日本語版
【독자】정의 기억 연대, 4년간 13억원의 국고 보조금중 8억원이 사라졌다
4년간에 13억원 받았는데 공시 5억원만�-18해에는 「0원」이라고 기재
정의 기억 연대측 「입력 과정에서 미스」
지난 달의 국회 의원 총선거로 여당 「 모두 민주당」의 비례 정당 「 모두 시민당」비례 대표 후보로서 출마해 당선한 윤미카(윤·미할) 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던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민 단체 「일본군성 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 기억 연대」(정의련)과 「한국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정 대 협)은, 2016년부터 작년까지 국고 보조금 13억원( 약 1억 1400만엔) 나머지를 받았지만, 국세청에 등록한 공시에서는 보조금이 5억 3800만원( 약 4700만엔)으로 만일 수 있는 되어 있는 것이 14일, 확인되었다.
야당·미래 통합당의 곽상도(쿠크·크로그 )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을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의련과 정 대 협은 여성 가족부, 교육부, 서울시에서(보다) 2016년부터 작년까지 국고 보조금 13억 4308만원( 약 1억 1700만엔)을 받았다.2016년에 1600만원( 약 140만엔), 2017년에 1억 5000만원( 약 1300만엔), 2018년에 4억 3000만원( 약 3760만엔), 작년 7억 4708만원( 약 6500만엔)을 받아, 금년은 6억 2200모`즘E( 약 5400만엔)=내년 공시 대상=였다.
그런데 , 정의련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국세청에 공시한 자료에는, 보조금 수익이 3년간 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공시 자료는 직전의 해의 회계 자료를 다음 해 공시한다.즉,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보조금이 없었다고 기재한 것이다.금년의 공시에는, 국고 보조금을 작년 5억 3796만원( 약 4700만엔) 받았다고 기재했다.이것은, 실제의 수령액수보다 2억원( 약 1750만엔) 적은 액이다.윤씨가 대표로 해서 등록되어 있던 정 대 협도 2017년부터 금년까지 보조금 수익을 모두 0원으로 기재하고 있었다.
정의련과 정 대 협은 의무 공시 공익 법인이다.공익 법인 회계기준에 의하면, 국고 보조금은 모두 「보조금 수익」으로 해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고려대학 경영학부의 이·한산 교수는 「국고 보조금을 몇 년간 수령하고 있었는데도 관계없이, 0원으로 기재한 정의련의 공시는 이상하다」라고 말했다.정의련측은 본지의 문의해에 「국세청 공시는 우리가 입력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스가 있던 것 같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