慰安婦支援団体の正義連、国家補助金３億８５００万ウォン受け取りながらも会計帳簿には「０」
◆政府が支給した金額と会計帳簿上の金額が一致しない
１４日、女性家族部によると、韓国政府は昨年、旧日本軍慰安婦被害者の健康治療、オーダーメード型支援事業の名目で正義連に６億９００万ウォン（約５３１０万円）の補助金を支給した。正義連はこのうち４億３０００万ウォンを使い、残りの１億７９００万ウォンは政府に返還したとしている。しかしこのような内訳は正義連の会計帳簿とは一致しない。正義連が公開した昨年の「運用成果表」には補助金収入として５億３８００万ウォンを受け取り、これと同じ金額を支出したことになっている。運用成果表は企業でいうところの損益計算書で、公益法人が得た収益や費用などを記録した会計帳簿だ。
恐らく、何らかに流用したのだと思われるが、韓国では罪に問われないのかな？
【日本の場合】
特別背任罪
「自分の利益、もしくは第三者の利益」のため、または「一般社団法人などに意図的に損額を加える」ため職務に背いた行為をしたときは、７年以下の懲役もしくは500万円以下の罰金が科せられます（334条1項1号）。
위안부 지원 단체의 정의련, 국가 보조금 3억 8500만원 받으면서도 회계 장부에는 「0」
◆정부가 지급한 금액과 회계 장부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14일, 여성 가족부에 의하면, 한국 정부는 작년, 구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건강 치료, 주문제품형 지원 사업의 명목으로 정의련에 6억 900만원( 약 5310만엔)의 보조금을 지급했다.정의련은 이 중 4억 3000만원을 사용해, 나머지의 1억 7900만원은 정부에 반환했다고 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내역은 정의련의 회계 장부와는 일치하지 않는다.정의련이 공개한 작년의 「운용 성과표」에는 보조금 수입으로 해서 5억 3800만원을 받아, 이것과 같은 금액을 지출한 것이 되어 있다.운용 성과표는 기업에서 말할 곳의 손익 계산서로,공익 법인이 얻은 수익이나 비용등을 기록한 회계 장부다.
아마, 어떤 게유용했던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한국에서는 죄를 추궁받지 않는 것인지?
【일본의 경우】
특별 배임죄
「자신의 이익, 혹은 제삼자의 이익」 때문에, 또는 「일반 사단법인 등에 의도적으로 손액을 더한다」유익 직무 를 거역한 행위를 했을 때는,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334조 1항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