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部門中心に156万人の雇用創出目指す 韓国副首相
【世宗聯合ニュース】韓国政府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感染拡大による「雇用ショック」に対応するため、公共部門を中心に156万人の雇用創出を目指す。洪楠基(ホン・ナムギ)経済副首相兼企画財政部長官が14日、非常経済中央対策本部の会議で明らかにした。
洪氏は、既定予算による公共部門の直接雇用94万5000人のうち、新型コロナの影響で推進が滞っていた高齢者雇用や低所得者対象の自活勤労事業など約60万人の雇用については、できる限り非対面の仕事、屋外での作業などに切り替え、迅速に再開する予定だと説明した。
また、若者のキャリア形成にも役立つ公共分野の非対面デジタル雇用(10万人)、民間分野での若者のデジタル雇用(5万人)、社会的弱者雇用(30万人)など、55万人以上の直接雇用を追加で創出すると説明。公務員や公共機関の採用手続きも今月から再開し、できるだけ早く4万8000人を採用する計画だとした。
政府はこうした緊急の雇用対策を今週と来週の同会議で議論した上で確定させる方針だ。
あわせて、民間企業で継続的に雇用が創出されるよう、内需てこ入れや投資活性化、規制撤廃、経営上の問題解消などにも努める。
洪氏は前日発表された4月の雇用動向について、「臨時・日雇い職など脆弱(ぜいじゃく)な雇用を中心に減少傾向が目立ち、サービス業を中心に衝撃が集中している様子だったが、次第に製造業などに転移している様相も懸念される」と述べた。4月の就業者数は47万6000人減の2656万2000人と、減少幅はアジア通貨危機の影響が残る1999年2月以来、21年2カ月ぶりの大きさとなった。
洪氏は「新型コロナの事態は当面の雇用喪失だけでなく労働・雇用市場全般で量的・質的に大きな衝撃と変化をもたらしており、緊急雇用対策に加え、より大きな視点での労働・雇用制度の補完的な再設計も必要だ」と強調した。
これに向け、請負契約などに基づいて個人事業者の形態で働く特殊雇用職従事者やインターネットで仕事を請け負うプラットフォームワーカーに対する保護強化など、全国民を対象にした雇用安全網作りのための基礎固めの作業をスピード感を持って検討していくと説明した。
聯合ニュース
공공부문 중심으로 156만명의 고용 창출 목표로 하는 한국 부수상
【세종 연합 뉴스】한국 정부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에 의한 「고용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때문에),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156만명의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한다.홍 쿠스노키 모토이(폰·남기) 경제 부수상겸기획 재정 부장관이 14일, 비상 경제 중앙 대책 본부의 회의에서 분명히 했다.
코씨는, 기정 예산에 의한 공공부문의 직접 고용 94만 5000명 가운데, 신형 코로나의 영향으로 추진이 막혀 있던 고령자 고용이나 저소득자 대상의 자활 근로 사업 등 약 60만명의 고용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비대면의 일, 옥외에서의 작업 등으로 바꾸어 신속히 재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젊은이의 캐리어 형성에도 도움이 되는 공공 분야의 비대면 디지털 고용(10만명), 민간 분야에서의 젊은이의 디지털 고용(5만명), 사회적 약자 고용(30만명) 등, 55만명 이상의 직접 고용을 추가로 창출한다고 설명.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채용 수속도 이번 달부터 재개해, 가능한 한 빨리 4만 800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러한 긴급의 고용 대책을 이번 주와 다음 주의 동회의에서 논의한 다음 확정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기업으로 계속적으로 고용이 창출되도록, 내수라고 개 넣어나 투자 활성화, 규제 철폐, 경영 상의 문제 해소 등에도 노력한다.
코씨는 전날 발표된 4월의 고용 동향으로 대해서, 「임시·일용직 등 취약(취약)인 고용을 중심으로 감소 경향이 눈에 띄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충격이 집중하고 있는 님 아이였지만, 점차 제조업 등에 전이 하고 있는 님 상도 염려된다」라고 말했다.4월의 취업자수는 47만 6000명감의 2656만 2000명으로 감소폭은 아시아 통화 위기의 영향이 남는 1999년 2월 이래, 21년 2개월만의 크기가 되었다.
코씨는 「신형 코로나의 사태는 당면의 고용 상실 뿐만이 아니라 노동·고용 시장 전반으로 양적·질적으로 큰 충격과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 긴급 고용 대책에 가세해 보다 큰 시점에서의 노동·고용 제도의 보완적인 재설계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것을 향해서 청부계약 등에 기초를 두어 개인 사업자의 형태로 일하는 특수 고용직 종사자나 인터넷으로 일을 하청받는 플랫폼 워커에 대한 보호 강화 등,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고용 안전망 만들기를 위한 기초 다지기의 작업을 스피드감을 가지고 검토해 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