輸出規制撤回へ「今月末までに立場表明を」 韓国が日本に促す
【世宗聯合ニュース】韓国政府が１２日、半導体・ディスプレー材料３品目の対韓輸出規制を強化した措置を速やかに撤回するよう日本政府に促した。産業通商資源部の李浩鉉（イ・ホヒョン）貿易政策官は会見で、日本が昨年７月以降、３品目の対韓輸出規制を強化し、輸出管理の優遇対象国「グループＡ（旧ホワイト国）」から韓国を除外したことについて「解決策に関する立場を今月末までに明らかにするよう、日本政府に求める」と述べた。
日本側は対韓輸出規制の理由として、両国間の政策対話の中断、通常兵器に転用可能な物資の輸出を管理するキャッチオール規制が整備されていないこと、輸出管理体制・人員の脆弱（ぜいじゃく）性を挙げていた。
韓国政府はこれまでに、日本側が提起したこれら問題を全て改善した。
韓日は昨年１２月、貿易管理当局による局長級の政策対話を約３年半ぶりに開催した。今年３月にもテレビ会議で実施した。
キャッチオール規制は正常に機能しているものの、その法的根拠をより明確にするための対外貿易法改正を今年３月に行った。来月１９日に施行する。
輸出管理体制、人員に関しては、今月６日付で産業通商資源部の貿易安全保障に関する組織を従来の「課」単位から「局」単位の組織に拡大再編する形で補完した。
その間に、日本が輸出規制を強化したフッ化水素、フッ化ポリイミド、レジスト（感光材、フォトレジスト）は健全な輸出取引の実績が十分に積み上げられ、特に問題も起きなかったと韓国政府は評価している。
李氏は「日本側が提起した理由が全て解消され、韓国への輸出に問題がない状況を踏まえると、日本政府が懸案解決に乗り出すべき必要・十分条件は全て備わった」とし、「日本は輸出規制の強化措置を原状回復することにためらう理由はない」と指摘。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感染拡大に伴う緊急事態であることから、今月末までに回答してほしいと日本側に求めた。
聯合ニュース
수출규제 철회에 「이달 말까지 입장 표명을」한국이 일본에 촉구한다
【세종 연합 뉴스】한국 정부가 12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재료 3품목의 대한수출규제를 강화한 조치를 신속하게 철회하도록(듯이) 일본 정부에 재촉했다.상교도리상자원부의 이 히로시현(이·호 형) 무역정책관은 회견에서, 일본이 작년 7월 이후, 3품목의 대한수출규제를 강화해, 수출 관리의 우대 대상국 「그룹 A( 구화이트국)」로부터 한국을 제외했던 것에 대해 「해결책에 관한 입장을 이달 말까지 분명히 하도록, 일본 정부에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일본측은 대한수출규제의 이유로서 양국간의 정책 대화의 중단, 통상 병기에 전용 가능한 물자의 수출을 관리하는 캐치 올 규제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것, 수출 관리 체제·인원의 취약(취약) 성을 들고 있었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일본측이 제기한 이것들 문제를 모두 개선했다.
한일은 작년 12월, 무역 관리 당국에 의한 국장급의 정책 대화를 약 3년반만에 개최했다.금년 3월에도 TV 회의에서 실시했다.
캐치 올 규제는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그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하기 위한 대외 무역 법개정을 금년 3월에 갔다.다음 달 19일에 시행한다.
수출 관리 체제, 인원에게 개구리 `요 해서는, 이번 달 6 일자로 상교도리상자원부의 무역 안전 보장에 관한 조직을 종래의 「과」단위로부터 「국」단위의 조직에 확대 재편하는 형태로 보완했다.
그 사이에, 일본이 수출규제를 강화한 훅화 수소, 훅화 폴리이미드, 레지스터(감광재, 포토레지스트(photoresist))는 건전한 수출 거래의 실적을 충분히 쌓아 올릴 수 있어 특히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국 정부는 평가하고 있다.
이씨는 「일본측이 제기한 이유가 모두 해소되어 한국에의 수출에 문제가 없는 상황을 밟으면, 일본 정부가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할 필요·충분조건은 모두 갖춰졌다」라고 해, 「일본은 수출규제의 강화 조치를 원상회복하는 것에 싶은 이유는 없다」라고 지적.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에 수반하는 긴급사태인 것부터, 이달 말까지 회답해 주었으면 하면 일본 측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