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軍慰安婦被害者の支援金を着服？ 70代男性、二審でも無罪
旧日本軍の慰安婦被害者に支給された政府の支援金数億ウォン（約数千万円）を着服したとして裁判にかけられていた70代の男性が、一審に続き二審でも無罪となった。
ソウル西部地裁刑事控訴一部（チョ ン・ゲソン部長判事）は11日に開かれた控訴審の判決言い渡しで、検察側の控訴を棄却し、無罪を言い渡した。
被告の男性は2012年6月から18年4月にかけ、旧日本軍の慰安婦被害者、故イ・グィニョさんに支給された政府の支援金およそ2億8000万ウォン（現在のレートで約2500万円）を332回にわたって横領したとして起訴された。
男性は、中国で旧日本軍慰安婦被害者の帰国を支援する仕事をしていた2011年、北京でイさんと会った。男性の支援により韓国に帰国したイさんは同年に韓国国籍を回復し、翌年に旧日本軍の慰安婦被害者として登録された。
17年12月末、ある民間団体から男性に関する情報提供があり、女性家族部が男性に対する捜査を依頼。これがきっかけとなって男性は裁判を受けることになった。
一審は昨年6月に行われ、男性には無罪が言い渡された。裁判では「男性はイさんが83歳の高齢で韓国に入国したときから自身の家で共に生活し、入院治療を受けさせるなど、唯一の保護者として費用を負担した。また18年12月にイさんが死去したときには喪主を務め、葬儀を執り行った」と判決の理由が説明された。
イさんの息子は裁判で、自身と男性が家族のような関係だとして「（母が支援金を）預けると言っており、残った支援金を請求する考えはない」と陳述した。
ところが検察は控訴に踏み切った。検察側は「被害者の息子が男性に買収され、虚偽の陳述をした」と主張したものの、二審の裁判では「そのように判断できる資料がない」として検察の主張を退けた。
ファン・ジユン記者
チョソン・ドットコム／朝鮮日報日本語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지원금을 착복? 70대 남성, 2심에서도 무죄
구일본군의 위안부 피해자에게 지급된 정부의 지원금 수억원(약수 천만엔)을 착복했다고 해서 재판에 회부할 수 있고 있던 70대의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되었다.
서울 니시부 지방 법원 형사 공소 일부(정·게손 부장 판사)는 11일에 열린 공소심의 판결 선고로, 검찰측의 공소를 기각해, 무죄를 명했다.
피고의 남성은 2012년 6월부터 18년 4월에 걸쳐 구일본군의 위안부 피해자, 고 이·그뇨씨에게 지급된 정부의 지원금 대략 2억 8000만원(현재의 레이트로 약 2500만엔)을 332회에 걸쳐서 횡령 했다고 해서 기소되었다.
남성은, 중국에서 구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귀국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던 2011년, 북경에서 이씨와 만났다.남성의 지원에 의해 한국에 귀국한 이씨는 동년에 한국 국적을 회복해, 다음 해에 구일본군의 위안부 피해자로서 등록되었다.
17년 12월말, 있다 민간 단체로부터 남성에 관한 정보 제공이 있어, 여성 가족부가 남성에 대한 수사를 의뢰.이것이 계기가 되어 남성은 재판을 받게 되었다.
1심은 작년 6월에 행해져 남성에게는 무죄가 선고받았다.재판에서는 「남성은 이씨가 83세의 고령에 한국에 입국했을 때로부터 자신？`후가로 모두 생활해, 입원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유일한 보호자로서 비용을 부담했다.또 18년 12월에 이씨가 사망했을 때에는 상주를 맡고 장의를 거행했다」라고 판결의 이유가 설명되었다.
이씨의 아들은 재판으로, 자신과 남성이 가족과 같은 관계라고 해 「(어머니가 지원금을) 맡긴다고 해 남은 지원금을 청구하는 생각은 없다」라고 진술했다.
그런데 검찰은 공소를 단행했다.검찰측은 「피해자의 아들이 남성에게 매수되어 허위의 진술을 했다」라고 주장했지만, 2심의 재판에서는 「그처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로서 검찰의 주장을 치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