米、真珠湾よりも怒った…「米中間」でまた選択で迫られる韓国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2020.05.08 08:41
米中間の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新型肺炎）拡散責任論が新冷戦時代の幕開けの信号弾になるかもしれないとの見通しが出てきている。
峨山（アサン）政策研究院米国研究センターのジェームズ・キム氏は７日、中央日報の取材に対して「米国が新型コロナ問題を１９４１年第２次世界大戦に本格的に参入する契機となった真珠湾事件と比較したという点を注視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コロナ以降、米中が本格的に激突する新冷戦時代に入るという警告音」と指摘した。
これに先立ち、ドナルド・トランプ米国大統領は６日（現地時間）、ホワイトハウスでの記者会見で、新型コロナ拡大と関連し、中国責任論を提起しながら「真珠湾、世界貿易センター（９・１１）の空襲よりも悪い」と明らかにした。これについて中国外交部は７日、「米国の敵は新型コロナであり、中米は共に戦闘に出た戦友であって敵ではない」と反論した。中国内からは「歯には歯、目には目」で対応するべきだという声が高まっている。
昨年、貿易戦争とファーウェイ（華為）問題で火花をちらしていた米中葛藤は序幕にすぎなかった。１１月の大統領選挙を控えたトランプ大統領の「米国ファースト」の動きと今は「堂々と対抗する」という習近平主席の「中国の夢」がぶつかり、新型コロナを契機にした米中の新冷戦はさらに尖鋭化していくことが予想される。
米中間の対立が激化するほど韓国が動ける外交的空間は狭まるほかはない。米中双方からどちらか一方を選択するよう圧迫を受ける可能性が大きいためだ。２０１４年中国主導のアジアインフラ開発銀行（ＡＩＩＢ）の参加、２０１６年高高度ミサイル防衛（ＴＨＡＡＤ）体系配備の時と類似の状況が日常的に起こりうるという意味だ。韓国としては過去とは質的に異なる新冷戦時代下で選択の岐路に立たされた状況だ。
亜洲（アジュ）大学のキム・フンギュ教授は「韓国はこれまで米中が衝突するイシューでどちらの方にも露骨に肩入れしないで隠れる『拡大均衡』戦略を取ってきた」としながら「アフターコロナ時代には韓国が隠れようとしても米中が経済・安保の全方向イシューで首根っこをおさえて引きずり出すことが考えられる以上、緻密な戦略樹立が必要な時点」と指摘した。
미, 진주만보다 화낸…「미 중간」에 또 선택으로 재촉당하는 한국
아산(아산) 정책 연구원 미국 연구 센터의 제임스·김씨는 7일, 중앙 일보의 취재에 대해서 「미국이 신형 코로나 문제를 1941년 제 2차 세계대전에 본격적으로 참가하는 계기가 된 진주만 사건과 비교했다고 하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라고 해 「코로나 이후, 미 중이 본격적으로 격돌하는 신냉전시대에 들어간다고 하는 경고음」이라고 지적했다.
이것에 앞서, 도널드·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의 기자 회견에서, 신형 코로나 확대와 관련해,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진주만, 세계 무역 센터(9·11)의 공습보다 나쁘다」라고 분명히 했다.이것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7일, 「미국의 적은 신형 코로나이며, 중미는 모두 전투하러 나온 전우이며 적은 아니다」라고 반론했다.중국내에서는 「이빨에는 이빨, 눈에는 눈」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작년, 무역 전쟁과 퍼 웨이(화 때문) 문제로 불꽃을 조금씩 내리고 있던 미 중 갈등은 서막에 지나지 않았다.11월의 대통령 선거를 가까이 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퍼 파업」의 움직임과 지금은 「당당히 대항한다」라고 하는 습긴뻬이 주석의 「중국의 꿈」이 부딪쳐, 신형 코로나를 계기로 한 미 중의 신냉전은 한층 더 첨예화해 나가는 것이 예상된다.
미 중간의 대립이 격화하는 만큼 한국을 움직일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은 좁아질 수 밖에 없다.미 중 쌍방에서 어느 쪽인지 한편을 선택하도록(듯이)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2014년중 쿠니시도의 아시아 인프라 개발 은행(AIIB)의 참가, 2016년 기껏해야 번미사일 방위(THAAD) 체계 배치때와 유사한 상황이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이라고 하는 의미다.한국으로서는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신냉전시대하에서 선택의 갈림길에 처한 상황이다.
아주(아쥬) 대학의 김·훈규 교수는 「한국은 지금까지 미 중이 충돌하는 발행으로 어느 쪽에도 노골적으로 가세하지 않고 숨는 「확대균형」전략을 취해 왔다」라고 하면서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는 한국이 숨으려고 해도 미 중이 경제·안보의 전방향 발행으로 목덜미를 억눌러 끌어내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이상, 치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