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経：いつのまにか４５４０兆ウォン…韓国の政府・家計・企業「負債急増」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2020.05.05 08:26
韓国は政府の財政健全性が世界的に良好な水準と評価されている。昨年末基準の韓国の国家債務は国内総生産（ＧＤＰ）比４０％を下回る。この比率が２００％を超える日本や１００％前後の米国や欧州と比べてはるかに低い水準だ。このため韓国政府が積極的に財政を投入して景気を浮揚し、脆弱階層の福祉を大幅拡充すべきだという主張が出ている。
しかしこれは「半分の真実」というのが経済専門家の診断だ。政府の負債は比較的良好な状態だとしても、家計と企業の負債まで考慮した総負債をみると、すでに「警告灯」がついた状態という指摘だ。特に新型コロナウイルス事態の中で家計と企業の活動が顕著に萎縮し、家計と企業の負債の相当部分が政府の負債に転移するかもしれないという点で、総負債管理の側面で接近すべきという分析が説得力を持つ。
国際決済銀行（ＢＩＳ）が最近出した２０１９年末基準の国別負債資料でもこうした点が明確に表れる。昨年末基準で政府、家計、企業の３大部門を合わせた韓国の総負債（金融機関除く）は４５４０兆ウォン（約４００兆円）にのぼる。部門別の負債規模をみると、非営利機関を含む政府が７５９兆ウォン、家計が１８２７兆ウォン、企業が１９５４兆ウォン。
韓国の総負債は昨年の韓国のＧＤＰの２３７％というのがＢＩＳの分析だ。ＧＤＰ比の総負債比率は調査対象４３カ国のうち２２番目に高かった。総負債が多い米国（２５４％）、欧州平均（２６２％）、中国（２５９％）よりやや低い水準だ。
さらに大きな問題は総負債の増加ペースだ。韓国の総負債は昨年だけで２９０兆ウォン増えた。２０１８年末のＧＤＰ比２２４％から昨年末には２３７％に上昇した。これはシンガポール、チリ、香港に次いで世界で４番目に速い。中国（９％ポイント）、米国・日本（５％ポイント）英国（１％ポイント）など主要国と比較して増加幅がはるかに大きい。
成太胤（ソン・テユン）延世大経済学部教授は「韓国は家計、企業、政府を問わず負債増加ペースがあまりにも速いのが問題」とし「政府は全般的な負債リスク点検を徹底的にする必要がある」と述べた。
◆家計の負債、昨年１８２７兆ウォンでＧＤＰ比９５％超…償還能力は低下
韓国は数年前まで政府、家計、企業（非金融）を合わせた総負債の側面でも世界的に健全だという評価を受けていた。２０１７年末のＧＤＰに対する総負債比率は世界平均が２４４％、韓国が２１８％だった。その差は２６％ポイントだった。しかし２年が経過した２０１９年末には世界の比率が２４３％、韓国が２３７％だった。韓国の負債が急増しているということだ。
部門別には家計の負債が最も深刻な状態であることが分かった。国際決済銀行（ＢＩＳ）が昨年集計した韓国の家計の負債は１８２７兆ウォンと、ＧＤＰ比９５．５％だった。ＢＩＳ基準の家計負債は小規模な個人事業者など非営利団体を含むため、韓国銀行（韓銀）の統計（１６００兆ウォン）に比べて大きくなる。ＧＤＰに対する負債比率は世界４３カ国のうち７番目に高い。昨年だけでも３．６％ポイント増加し、韓国より家計負債の増加ペースが速い国は香港、ノルウェー、中国だけだった。
さらに今年の新型コロナ事態がもたらした経済危機で家計の所得はさらに悪化している。このため家計の負債償還能力は低下している。
昨年の企業の負債（金融機関除く）は１９５４兆ウォン、ＧＤＰ比で１０２．１％だった。世界１７番目で、家計の負債よりは良好だった。しかし負債増加ペースは家計の負債に劣らなかった。負債比率は昨年６．４％ポイント上昇し、世界で４番目に高かった。韓国経済研究院のホン・ソンイル経済政策チーム長は「民間部門の成長寄与度は２０１８年の１．８％ポイントから昨年は０．５％ポイントに落ち、新型コロナ事態以前にも経済の沈滞が深刻だった」とし「企業の利益創出能力が弱まって負債比率が上がり、財務構造が悪化している」と診断した。このため大企業も格下げ圧力を受けている。
昨年の政府の負債（７５９兆ウォン）はＧＤＰ比３９．６％と、世界平均（８７．０％）と比べるとかなり低いが、安心できる状況ではないとの指摘が出ている。増加ペースが世界最上位圏であるからだ。ＧＤＰに対する負債の比率は昨年２．８％ポイント上昇し、世界で６番目に上昇幅が大きかった。昨年、政府が財政支出を１１．７％も増やしたからだ。これは５４兆４０００億ウォンという過去最大規模の財政赤字（管理財政収支基準）につながった。
한경：어느새 4540조원…한국의 정부·가계·기업 「부채 급증」
그러나 이것은 「반의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 전문가의 진단이다.정부의 부채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라고 해도, 가계와 기업의 부채까지 고려한 총부채를 보면, 벌써 「경고등」이 붙은 상태라고 하는 지적이다.특히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중(안)에서 가계와 기업의 활동이 현저하게 위축 해, 가계와 기업의 부채의 상당 부분이 정부의 부채에 전이 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점으로, 총부채관리의 측면에서 접근 해야 한다고 말하는 분석이 설득력을 가진다.
국제 결제 은행(BIS)이 최근 낸 2019년말 기준의 국별 부채 자료에서도 이러한 점이 명확하게 나타난다.작년말 기준으로 정부, 가계, 기업의 3 대부문을 맞춘 한국의 총부채(금융기관 제외하다)는 4540조원( 약 400조엔)에 달한다.부문별의 부채 규모를 보면, 비영리 기관을 포함한 정부가 759조원, 가계가 1827탐`원E, 기업이 1954조원.
한국의 총부채는 작년의 한국의 GDP의 237%라고 하는 것이 BIS의 분석이다.GDP비의 총부채비율은 조사 대상 43개국중 22번째로 높았다.총부채가 많은 미국(254%), 유럽 평균(262%), 중국(259%) 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한층 더 큰 문제는 총부채의 증가 페이스다.한국의 총부채는 작년에만 290조원 증가했다.2018년말의 GDP비 224%로부터 작년말에는 237%로 상승했다.이것은 싱가폴, 칠레, 홍콩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빠르다.중국(9%포인트), 미국·일본(5%포인트) 영국(1%포인트) 등 주요국과 비교해 증가폭이 훨씬 크다.
성태윤(손·테윤) 연세대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은 가계, 기업, 정부를 불문하고 부채 증가 페이스가 너무 빠른 것이 문제」라고 해 「정부는 전반적인 부채 리스크 점검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가계의 부채, 작년 1827조원으로 GDP비 95%초…상환 능력은 저하
한국은 몇년전까지 정부, 가계, 기업(비금융)을 합한 총부채의 측면에서도 세계적으로 건전하다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2017년말의 GDP에 대총부채비율은 세계 평균이 244%, 한국이 218%였다.그 차이는 26%포인트였다.그러나 2년이 경과한 2019년말에는 세계의 비율이 243%, 한국이 237%였다.한국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부문별에는 가계의 부채가 가장 심각한 상태인 것을 알았다.국제 결제 은행(BIS)이 작년 집계한 한국의 가계의 부채는 1827조원과 GDP비 95.5%였다.BIS 기준의 가계 부채는 소규모의 개인 사업자 등 비영리 단체를 포함하기 위해, 한국은행(한은)의 통계(1600조원)에 비해 커진다.GDP에 대한 부채비율은 세계 43개국중 7번째로 높다.작년에만 3.6%포인트 증가해, 한국에서(보다) 가계 부채의 증가 페이스가 빠른 나라는 홍콩, 노르웨이, 중국 뿐이었다.
한층 더 금년의 신형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경제위기로 가계의 소득은 한층 더 악화되고 있다.이 때문에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은 저하되고 있다.
작년의 기업의 부채(금융기관 제외하다)는 1954조원, GDP비로 102.1%였다.세계 17번째로, 가계의 부채보다는 양호했다.그러나 부채 증가 페이스는 가계의 부채에 뒤떨어지지 않았다.부채비율은 작년 6.4%포이 트 상승해, 세계에서 4번째로 높았다.한국 경제 연구원의 폰·손 일 경제정책 팀장은 「민간 부문의 성장 기여도는 2018년의 1.8%포인트로부터 작년은 0.5%포인트에 떨어져 신형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경제의 침체가 심각했다」라고 해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이 약해지고 부채비율이 올라, 재무 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이 때문에 대기업도 격하 압력을 받고 있다.
작년의 정부의 부채(759조원)는 GDP비 39.6%로 세계 평균(87.0%)과 비교하면 꽤 낮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는 지적이 나와 있다.증가 페이스가 세계 최상위권이기 때문이다.GDP에 대한 부채의 비율은 작년 2.8%포인트 상승해, 세계에서 6번째로 상승폭이 컸다.작년, 정부가 재정 지출을 11.7%도 늘렸기 때문이다.이것은 54조 4000억원이라고 하는 과거 최대 규모의 재정 적자(관리 재정 수지 기준)로 연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