オマエラが何だって？ｗ
記事入力 : 2020/05/03 14:52
コロナ事態で揺らぐ「アナログ共和国」日本
「日本の会社員が書類を受け取ると、プリントアウト（P）して、はんこ（H）を押し、それをスキャン（S）して返送する。このPHSが日本のデジタル化を阻む主犯だ」（上原哲太郎・立命館大教授）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が日本特有のアナログ文化を揺るがしている。全世界がデジタル化に向かって疾走する中、電子署名ではなく、押印を固守し、電子決済よりも現金を愛用する日本社会がコロナを契機に変化するか注目される。
4月28日の日本経済新聞と朝日新聞によると、安倍晋三首相は27日、経済財政諮問会議で関係官庁に対し、テレワーク（在宅勤務）推進のため、捺印や書面提出などに関する制度と慣行を再検討するよう指示した。
日本政府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拡大を防ぐため、企業に在宅勤務を勧告しているが、特有の「はんこ文化」があるため、現実的に不可能だという世論が広がっている。日本政府だけでなく、企業は本人確認が必要な場合、電子署名ではなく、紙に直接印鑑を押して提出させている。日本企業の非効率性を象徴する代表的な慣行の一つだ。
在宅勤務中にもかかわらず、押印や上司による決裁のために出勤しなければならないケースが出ていることには不満が相次いだ。メッセンジャーアプリLINEの法務室長は日本経済新聞に対し、「月に押印しなければならない紙の契約書が1000通を超える」と話した。日本の情報経済社会推進協会（JIPDEC）が3月に発表した資料によると、日本企業で電子契約を導入しているのは40％にとどまっている。
■追い立てられてデジタル化、それでもはんこ文化捨てられず
日本企業が印鑑を好むのは、複製が難しく、セキュリティー面で信頼性が高いという理由だが、そうした認識は最近の技術の発展を過小評価しているとの声もある。3Dプリンターを使えば、いくら精密に作られた印鑑でも複製が可能で、高度に暗号化された電子署名に比べ、セキュリティー性が低いとの指摘だ。
武蔵大の庄司昌彦教授（情報社会学）は「日本のはんこ文化は紀元前3000年から始まり根が深い。「はんこがなければ見栄えが悪い」「雰囲気が出ない」という認識がある。伝統と格式を尊重する側面でははんこが残り続けることになりそうだ」と述べた。
日本の印鑑重視は情報技術（IT）を担当する官庁の大臣が「日本の印章制度・文化を守る議員連盟（はんこ議連）」の会長を務めていることにも表れている。世界的な趨勢に遅れないようにデジタル化を推進していながら、はんこ文化という伝統を捨てられない日本社会の実情を端的に示す事例と言える。
竹本直一IT・科学技術担当相は14日、はんこ文化について、「（官公庁ではなく）しょせんな民間同士の話だ」と発言したが、政府の契約が全て紙と印鑑で交わされている事実を知らなかったとの指摘も出ている。
■コロナ特別給付金も郵便で申請必要
デジタルよりもアナログを好む傾向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防止への対策として一律10万円を給付する「特別定額給付金」の支給が遅れる原因としても指摘されている。
米英は政府のデータベースに登録された国民の社会保障番号、納税データなどを活用し、個人口座に直接現金を振り込んだ。日本は受給者がインターネットまたは郵便で申請する必要があり、給付には少なくとも3カ月かかると予想されている。
郵便よりも手続きが簡単なインターネット申請も申請が可能な対象者は全人口の20％に満たない。政府が2016年に導入した「マイナンバーカード」を持つ人に限り、インターネット申請が可能だが、交付率は15.5％にとどまっている。
マイナンバー制度では所得や課税情報を政府に提供する代わり、固有の番号が割り振られ、官公庁や金融機関での書類手続きを簡素化できる。しかし、日本国民は個人情報流出を懸念し、マイナンバーカードの申し込みをためらっている。野村総合研究所の2018年の調査では、回答者のうち、「便利になるならば、個人情報を登録してもよい」と答えた人よりも、「メリットが多くても個人情報を登録したくない」と答えた人が多かった。
イ・ヒョンスン記者
チョソン・ドットコム／朝鮮日報日本語版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20/05/01/2020050180063.html
오마에라가 뭐든지?w
기사 입력 : 2020/05/03 14:52
「일본의 회사원이 서류를 받으면, 프린트 아웃(P)하고, 도장(H)을 찍어, 그것을 스캔(S) 해 반송한다.이 PHS가 일본의 디지털화를 막는 주범이다」(우에하라 아키라 타로·리츠메이칸대 교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본 특유의 아날로그 문화를 흔들고 있다.전세계가 디지털화로 향해 질주 하는 중, 전자서명이 아니고, 날인을 고수해, 전자결제보다 현금을 애용하는 일본 사회가 코로나를 계기로 변화할까 주목받는다.
4월 28일의 일본 경제 신문과 아사히 신문에 의하면, 아베 신조 수상은 27일, 경제 재정 자문 회의에서 관계 관청에 대해, 텔레 워크(재택 근무) 추진 때문에, 날인이나 서면 제출 등에 관한 제도와 관행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일본 정부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대를 막기 위해, 기업에 재택 근무를 권고하고 있지만, 특유의 「도장 문화」가 있다 모아 두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여론이 퍼지고 있다.일본 정부 뿐만이 아니라, 기업은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자서명이 아니고, 종이에 직접 인감을 눌러 제출시키고 있다.일본 기업의 비효율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관행의 하나다.
재택 근무중에？`봉인가 깨지 않고, 날인이나 상사에 의한 결재를 위해서 출근해야 하는 케이스가 나와 있는 것에는 불만이 잇따랐다.메신저 어플리 LINE의 법무 실장은 일본 경제 신문에 대해, 「달에 날인 해야 하는 종이의 계약서가 1000통을 넘는다」라고 이야기했다.일본의 정보 경제사회 추진 협회(JIPDEC)가 3월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일본 기업에서 전자 계약을 도입하고 있는 것은 40%에 머무르고 있다.
■몰아낼 수 있어 디지털화, 그런데도 도장 문화 버리지 못하고
일본 기업이 인감을 좋아하는 것은, 복제가 어렵고, 시큐러티면에서 신뢰성이 높다고 하는 이유이지만, 그러한 인식은 최근의 기술의 발전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라는 소리도 있다.3 D프린터를 사용하면, 아무리 정밀하게 만들어진 인감에서도 복제가 가능하고, 고도로 암호화된 전자서명에 비해, 시큐러티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무사시 대학의 쇼우지 마사히코 교수(정보사회학)는 「일본의 도장 문화는 기원 전 3000년부터 시작되어 뿌리가 깊다.「도장이 없으면 볼품이 나쁘다」 「분위기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다.전통과 격식을 존중하는 측면에서는 도장이 계속 남게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일본의 인감 중시는 정보기술(IT)을 담당하는 관청의 대신이 「일본의 인장 제도·문화를 지키는 의원 연맹(도장의련)」의 회장을 맡고 있게도 나타나고 있다.세계적인 추세에 늦지 않게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으면서, 도장 문화라고 하는 전통을 버려지지 않는 일본 사회의 실정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
타케모토 나오카즈 IT·과학기술 담당상은 14일, 도장 문화에 대해서, 「(관공청은 아니고) 어차피인 민간끼리의 이야기다」라고 발언했지만, 정부의 계약이 모두지와 인감으로 주고 받아지고 있는 사실을 몰랐다고의 지적도 나와 있다.
■코로나 특별 급부금도 우편으로 신청 필요
디지털보다 아날로그를 좋아하는 경향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방지에의 대책으로서 일률 10만엔을 급부하는 「특별 정액 급부금」의 지급이 늦는 원인이라고 해도 지적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정부의 데이타베이스에 등록된 국민의 사회 보장 번호, 납세 데이터등을 활용해, 개인 계좌에 직접 현금을 불입했다.일본은 수급자가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필요가 있어, 급부에는 적어도 3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편보다 수속이 간단한 인터넷 신청도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전인구의 20%에 못 미친다.정부가 2016년에 도입한 「마이난바타 `J드」를 가지는 사람에게 한정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지만, 교부율은 15.5%에 머무르고 있다.
마이 넘버 제도에서는 소득이나 과세 정보를 정부에 제공하는 대신 , 고유의 번호가 할당해져 관공청이나 금융기관으로의 서류 수속을 간소화할 수 있다.그러나, 일본국민은 개인정보 유출을 염려해, 마이 넘버 카드의 신청을 유익등은 있다.노무라 종합연구소의 2018년의 조사에서는, 회답자 가운데, 「편리하게 된다면, 개인정보를 등록해도 괜찮다」라고 대답한 사람보다, 「메리트가 많아도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싶지 않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많았다.
이·홀슨 기자
조선·닷 컴/조선일보 일본어판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20/05/01/202005018006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