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経済、国家債務は増加・GDPは減少
今年のGDP予想は1872兆ウォン…政府見通しより5.5％減
新型コロナウイルス問題で経済成長が鈍化することまで含めて考慮すると、今年の韓国の国家債務比率は初めて45％を突破するとの見通しが出された。企画財政部は2016年の「財政健全化法」制定案で「財政の中長期的な持続可能性を確保するには、国家債務比率が45％以下の水準で維持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たが、この比率が今年初めて破られる状況に置かれているのだ。
野党・未来統合党の秋慶鎬（チュ・ギョンホ）議員が1日、国際通貨基金（IMF）の成長率展望値などをもとに推計したところ、国内総生産（GDP）における国家債務の割合は昨年の38.1％から今年は45.4％へと、過去最大幅（7.3ポイント）で急増すると予想されるとのことだ。これは、政府が今後第3次補正予算案で30兆ウォン（約2兆6188億円）の国債を発行し、今年の韓国の国家債務総額が849兆ウォン（約74兆1110億円）に増えると仮定した上でのものだ。
国家債務が増えるのとは反対に、分母となる今年のGDPは1871兆9000億ウォン（約163兆4020億円）で、政府見通し（1980兆2000億ウォン＝約172兆8556億円）より約5.5％減る見通しだ。これにより、国家債務の割合が政府見通し（赤字国債30兆ウォンを追加発行する場合、42.9％）よりも大幅に高まると見られる。秋慶鎬議員は「IMFが先日発表した韓国の今年の実質成長率展望値（マイナス1.2％）に物価変動を示すGDPデフレーター上昇率推定値（マイナス1％）を反映させると、今年の名目成長率はマイナス2.2％前後にとどまると予想される」と語った。
秋慶鎬議員の計算によると、2023年には国家債務比率が52.2％で、50％ラインを超えることになるという。同議員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問題のような予想不能の危機に対応するため平素から財政健全性の維持を強調してきたが、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は危機的な状況になる前から、選挙で人々の歓心を買うような政策に税金をばらまいていた。そうするうちに、まだ危機が本格化していなかったのにもかかわらず、国家債務比率が手に負えないほど急増してしまった」と批判した。
한국 경제, 국가 채무는 증가·GDP는 감소
금년의 GDP 예상은 1872조원…정부 전망보다 5.5%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경제성장이 둔화하는 것까지 포함해 고려하면, 금년의 한국의 국가 채무 비율은 처음으로 45%를 돌파한다라는 전망이 나왔다.기획 재정부는 2016년의 「재정 건전화법」제정안으로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 국가 채무 비율이 45%이하의 수준으로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이 비율이 금년 처음으로 찢어지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
야당·미래 통합당의 추경호(츄·골호) 의원이 1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성장률 전망치등을 기초로 추계했는데, 국내 총생산(GDP)에 있어서의 국가 채무의 비율은 작년의 38.1%로부터 금년은 45.4%로, 과거 최대폭(7.3포인트)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것이다.이것은, 정부가 향후 제3차 보정 예산안으로 30조원( 약 2조 6188억엔)의 국채를 발행해, 금년의 한국의 국가 채무 총액이 849조원( 약 74조 1110억엔)에 증가하면 가정한 다음의 것이다.
국가 채무가 증가하는 것과는 반대로, 분모가 되는 금년의 GDP는 1871조 9000억원( 약 163조 4020억엔)으로, 정부 전망(1980조 2000억원= 약 172조 8556억엔)보다 약 5.5%줄어 들 전망이다.이것에 의해, 국가 채무의 비율이 정부 전망(적자국채 30조원을 추가 발행하는 경우, 42.9%)보다 큰폭으로 높아진다고 보여진다.추경호의원은 「IMF가 요전날 발표한 한국의 금년의 실질 성장률 전망치(마이너스 1.2%)에 물가 변동을 나타내는 GDP 디플레이터(deflator) 상승률 추정치(마이너스 1%)를 반영시키면, 금년의 명목 성장률은 마이너스 2.2%전후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추경호의원의 계산에 의하면, 2023년에는 국가 채무 비율이 52.2%로, 50%라인을 넘게 된다고 한다.동의원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와 같은 예상 불능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때문에) 평소부터 재정 건전성의 유지를 강조해 왔지만, 문 재인(문·제인) 정권은 위기적인 상황이 되기 전부터, 선거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정책에 세금을 뿌리고 있었다.그렇게 할 때에, 아직 위기가 본격화하지 않았는데 도 관계없이, 국가 채무 비율이 어찌할 도리가 없을 정도 급증해 버렸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