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まあこんな感じかな?

地方公共団体や医療関係、埋葬関係は除く


家から出ないように要請

興行などの催し物を停止することを要請⇒いうこと聞かないなら指示

行政が土地建物を隔離施設等に使用できる 同意しない⇒じゃあしょうがないから同意なしに使用

医薬品、食料品を買い上げる⇒拒否したら収用

政府金融機関(中小企業金融公庫、日本開発銀行?)の貸付は、資金繰りが悪化する人に償還を猶予し金利を下げる。





1 住民に対し、生活の維持に必要な場合を除きみだりに当該者の居宅又はこれに相当する場所から外出しないことその他の新型インフルエンザ等の感染の防止に必要な協力を要請


2 学校、社会福祉施設、興行場その他の政令で定める多数の者が利用する施設を管理する者又は当該施設を使用して催物を開催する者(次項において「施設管理者等」という。)に対し、当該施設の使用の制限若しくは停止又は催物の開催の制限若しくは停止その他政令で定める措置を講ずるよう要請することができる。

要請に応じないときは、当該要請に係る措置を講ずべきことを指示することができる。


3 臨時の医療施設を開設するため、土地等の所有者及び占有者の同意を得て、当該土地等を使用することができる。

 同意をしないとき、同意を得ないで、当該土地等を使用することができる。


4 緊急事態措置の実施に必要な物資(医薬品、食品その他の政令で定める物資に限る。)であって生産、集荷、販売、配給、保管又は輸送を業とする者が取り扱うもの(以下「特定物資」という。)について、その所有者に対し、当該特定物資の売渡しを要請することができる。

要請に応じないときは、当該特定物資を収用することができる。


6 政府関係金融機関その他これに準ずる政令で定める金融機関は、緊急事態に関する特別な金融を行い、償還期限又は据置期間の延長、旧債の借換え、必要がある場合における利率の低減その他実情に応じ適切な措置を講ずるよう努めるものとする。




일반인에게 관계 있다 조문을 정리

뭐 이런 느낌일까?

지방공공단체나 의료 관계, 매장 관계는 제외하다


집으로부터 나오지 않게요청

흥행등의 모임을 정지하는 것을요청⇒하는 것 (듣)묻지 않으면지시

행정이 토지 건물을 격리 시설등에 사용할 수 있다 동의 하지 않는⇒자 어쩔 수 없기 때문에동의없이 사용

의약품, 식료품을수매⇒거부하면수용

정부 금융 기관(중소기업 금융 공고, 일본 개발은행?)의 대출은, 자금융통이 악화되는 사람에게 상환을 유예 해 금리를 내린다.





1 주민에 대해,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해 함부로 해당자의주택 또는 이것에 상당하는 장소로부터 외출하지 않는 것그 외의 신형 인플루엔자등의 감염의 방지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


2 학교, 사회 복지 시설, 흥행장 그 외의 정령으로 정하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해당 시설을 사용해 최물을 개최하는 사람(다음 방향에 대해 「시설 관리자등 」이라고 한다.)에 대해, 해당 시설의사용의 제한 혹은 정지 또는 최물의 개최의 제한혹은 정지 그 외 정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강의(강구)하도록(듯이) 요청할 수 있다.

요청에 응하지 않을 때는,해당 요청과 관련되는 조치를 강군령을 지시할 수 있다.


3 임시의 의료 시설을 개설하기 위해(때문에),토지등의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얻고, 해당 토지등을 사용할 수 있다.

 동의를 하지 않을 때,동의를 얻지 않고, 해당 토지등을 사용할 수 있다.


4 긴급사태 조치의 실시에 필요한 물자(의약품, 식품 그 외의 정령으로 정하는 물자에 한정한다.)에서 만나며 생산, 집하, 판매, 배급, 보관 또는 수송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취급하는 것(이하 「특정 물자」라고 한다.)에 대해서, 그소유자에 대해, 해당 특정 물자의 매도 해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에 응하지 않을 때는,해당 특정 물자를 수용 할 수 있다.


6 정부 관계 금융기관 그 외 이것에 준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긴급사태에 관한 특별한 금융을 실시해, 상환기한 또는 거치 기간의 연장, 구채의 차환, 필요가 있다 경우에 있어서의 이율의 저감 그 외 실정에 응해 적절한 조치를 강의(강구)하도록(듯이) 노력하는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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