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마나미구의 감만부두와 신선대 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손·봉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한 한국의 「재료·부품·장비 특별법」이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한국산업 통상 자원부는 24일, 재료·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 조치법이 하위 법령의 개정, 국무회의의 의결 등 모든 수속을 끝내 예정 대로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고 분명히 했다.

한국 정부는 작년 7월,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의 핵심 3품목의 재료 수출규제를 단행한 이후, 기술 자립화를 위해서 특별법을 모색해 왔다.특별법에는 강고한 재료·부품·장비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를 위한 핵심 전략 기술의 선정, 핵심 기업군의 육성을 위한 특화 선도 기업·강소기업의 선정·관리 수속, 재료·부품·장비의 자립화를 위해서 필요한 연구 개발(R＆D), 인재 양성 방안등이 포함되어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종래법의 대상·기능·방식·체계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정책 범위는 재료·부품 외에 장비를 추가하고, 기존의 기업 단위 육성법으로부터 산업 중심의 경쟁력 강화를 실시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매수·합병 지원에 관한 근거, 수요-공급 기업간의 협력 모델 지원에 관한 규정, 특화 단지의 지정 요건 및 수속, 재료·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위원회·실무 추진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및 특별 회계 운영 방안등도 포함되었다.

산업부는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국가적 정책 과제로 부상한 재료·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산업의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완비할 수 있었다」라고 해 「재료·부품·장비 기술력의 강화, 건전한 산업 생태계의 구축 등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듯이)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 자원과 힘을 집중적으로 던질 계획이다」라고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