似非日本人→日本人では無い→人として一応は認めてるｗ
猿先生→むしろ俺たちを「猿」と人間以外に例えているアレの方がアウトだわなぁｗ
劣化猿先生→その猿先生とほぼ同程度に成り下がった奴の蔑称ｗ
「ウジ虫○○人」はヘイト 罰則対象を例示 川崎市人権条例の解釈指針
川崎市は16日、ヘイトスピーチのデモに刑事罰を科す人権条例の解釈指針を公表した。デモの摘発は「表現の自由」に関わるため、7月の全面施行を前に判断基準を示した。
条例で罰則対象になるのは、
外国出身者を理由に
①居住地域から退去させることを扇動・告知する
②生命、名誉、財産などに危害を加えることを扇動・告知する
③人以外のものに例えるなど著しく侮辱する
――という3ケース。
解釈指針では、例として「○○人を川崎からたたき出せ」「○○人は殺されても仕方がない」「ウジ虫○○人」などを挙げた。
一方、基本的に罰則の対象とならない行為として「会員のみの会合」「単なる批判」「歴史認識の表明」などを例示した。
市長は解釈指針を基にヘイトかどうかを1次判断し、さらに学識経験者による審査会の意見を聴いて最終判断する。市長の勧告・命令に従わずに条例違反を繰り返すと50万円以下の罰金を科される。【市村一夫】
https://news.livedoor.com/article/detail/1797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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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国出身者を理由に
それ以前に川崎市って何処の国の都市だよ。お前エラどっちを向いて行政しているんだよ。
사이비 일본인→일본인은 아닌→사람으로서 일단은 인정하고 있는 w
원숭이 선생님→오히려 우리들을 「원숭이」라고 인간 이외에 비유하고 있는 아레가 아웃이예요w
열화원숭이 선생님→그 원숭이 선생님과 거의 동일한 정도로 되어 내린 놈의 멸칭 w
「구더기 00명」은 헤이트 벌칙 대상을 예시 카와사키시 인권 조례의 해석 지침
카와사키시는 16일,헤이트 스피치의 데모에 형사처벌을 과하는 인권 조례의 해석 지침을 공표했다.데모의 적발은 「표현의 자유」에 관련되기 위해, 7월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판단 기준을 나타냈다.
조례로 벌칙 대상이 되는 것은,
외국 출신자를 이유로
①거주지역으로부터 퇴거시키는 것을 선동·공지 하는
②생명, 명예, 재산 등에 위해를 주는 것을 선동·공지 하는
③사람 이외의 것에 비유하는 등 현저하게 모욕한다
――라고 하는 3케이스.
해석 지침에서는, 예로서 「00명을 카와사키로부터 쫓아버릴 수 있다」 「00명은 살해당해도 어쩔 수 없다」 「구더기 00명」등을 들었다.
시장은 해석 지침을 기본으로 헤이트인지 어떤지를 1차 판단해, 한층 더 학식 경험자에 의한 심사회의 의견을 들어 최종판단한다.시장의 권고·명령에 따르지 않고 조례 위반을 반복하면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과하여진다.【이치무라 가즈오】
https://news.livedoor.com/article/detail/1797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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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출신자를 이유로
그 이전에 카와사키시는 어디의 나라의 도시야.너에러 어느 쪽을 향해 행정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