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閣僚「日本が挙げた理由を全て解消」 輸出規制強化の撤回促す
【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の成允模(ソン・ユンモ)産業通商資源部長官は6日、日本が韓国に対する輸出規制強化の理由として挙げた事項を全て解消したとし、日本に規制強化措置を撤回するよう促した。対外経済閣僚会議を兼ねた日本の輸出規制に関する関係閣僚会議の冒頭で発言した。
日本政府は昨年7月に半導体・ディスプレー材料であるフッ化水素、フッ化ポリイミド、レジスト(感光材)の3品目の韓国への輸出規制を強化し、同8月には輸出管理の優遇対象国「グループA(旧ホワイト国)」から韓国を除外した。日本側はその理由として▼両国間の政策対話が約3年間開かれておらず、信頼関係が損なわれたこと▼通常兵器に転用される可能性がある物資の輸出を管理するキャッチオール規制の法的根拠の不備▼輸出管理体制、人員の脆弱(ぜいじゃく)性――を挙げた。
成氏は「この5カ月間、両国の輸出管理当局は課長級会議や局長級の政策対話などを通じて韓国の輸出管理に関する法規定、組織、人員、制度などについて十分に説明し、両国の輸出管理に対する理解を深めて十分な信頼を構築した」と説明した。
また「韓国のキャッチオール規制は正常に作動しているが、これに対する法的根拠をより明確にし、輸出管理の実効性を高めるための対外貿易法改正案がきょう、国会本会議で成立する予定だ」と述べた。
輸出管理体制、人員に関しては、昨年に産業通商資源部傘下の専門機関・戦略物資管理院の人員を14人(25%)増員した。同部の貿易安全保障に関する組織も「貿易安保課」から「局」単位の正規組織に拡大再編し、人員を拡充する計画だ。
成氏は「日本政府に対し(対韓輸出規制強化を発表した)昨年7月1日以前の水準に戻すための措置を取ることを改めて促す」と述べ、「今後の輸出管理政策対話で実質的な進展と成果が導き出されるよう期待する」と強調した。
한국 각료「일본이올린이유를모두 해소」 수출규제강화의철회 재촉하는
【서울 연합 뉴스】한국의 시게코토모(손·윤모) 상교도리상자원 부장관은 6일,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의 이유로서 든 사항을 모두 해소했다고 해, 일본에 규제 강화 조치를 철회하도록 재촉했다.대외 경제 각료회의를 겸한 일본의 수출규제에 관한 관계 각료회의의 첫머리에서 발언했다.
일본 정부는 작년 7월에 반도체·디스플레이 재료인 훅화 수소, 훅화 폴리이미드, 레지스터(감광재)의 3품목의 한국에의 수출규제를 강화해, 동8월에는 수출 관리의 우대 대상국 「그룹 A( 구화이트국)」로부터 한국을 제외했다.일본측은 그 이유로서▼양국간의 정책 대화가 약 3년간 열리지 않고, 신뢰 관계가 손상된 것▼통상 병기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 물자의 수출을 관리하는 캐치 올 규제의 법적 근거의 미비▼수출 관리 체제, 인원의 취약(취약) 성--를 들었다.
성씨는 「이 5개월간, 양국의 수출 관리 당국은 과장급 회의나 국장급의 정책 대화등을 통해서 한국의 수출 관리에 관한 법규정, 조직, 인원, 제도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양국의 수출 관리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충분한 신뢰를 구축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의 캐치 올 규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해, 수출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외 무역 법개정안 그림의 경지, 국회본회의에서 성립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성씨는 「일본 정부에 대해(대한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한) 작년 7월 1일 이전의 수준에 되돌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재차 재촉한다」라고 말해 「향후의 수출 관리 정책 대화로 실질적인 진전과 성과가 도출되도록(듯이)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