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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京新聞】 韓国とトラブルを抱えたままでいいのか  

日本は「韓国内の問題」だとして傍観せず

文大統領の意欲に応えるべきだ

1 名前:影のたけし軍団ρ ★:2020/01/15(水) 08:45:43 ID:CAP_USER.net
  元徴用工問題 改善の意欲を見逃すな
 
 
韓国の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が年頭記者会見で、懸案である元徴用工問題の解決に向け、日本政府に協力を求めた。
時間的余裕はない。関係悪化を食い止めるために、日本政府も前向きに関与してほしい。
 
この問題については、昨年末に実現した日韓首脳会談で、「対話による解決」で一致したが、残念ながら具体的な進展はなかった。
その後、徴用工を巡る訴訟の弁護団などが、日韓合同の協議会を創設することを提言した。
 
すでに、日韓の企業、市民の自主的な募金で救済する法案が韓国国会に提出されているものの、被害者の声が反映されていないとの批判があるためだ。
 
思い出すのは昨年の同じ年頭会見のことだ。文大統領は日本の歴史認識を批判し、関係悪化の引き金になった。
今回は、発言に関係改善への意欲が読み取れた。
 
文大統領はまず、「最も重要なことは被害者の同意を得ることだ」と述べ、協議会に参加する意向も示唆した。
ただ、韓国政府としてどういう解決策を持っているのかには触れず、救済法案にも言及しなかった。物足りなかった部分だ。
 
これまでの徴用工に関する韓国政府、国会、弁護団の対応はバラバラという印象が否めない。
隣国日本について「協力関係を未来志向的に進化させる」(文大統領)というなら、「司法の判断」と逃げず、方向性を取りまとめ、日本側に提示してほしい。
 
会見の中で文大統領は、日本側が輸出規制の撤回をすれば、協議が進むとの認識を示した。
これは順番が違うのではないか。適切な措置だったとはとても言えないが、日本の輸出規制は徴用工問題に対する警告の意味だった。
徴用工問題での進展があれば、自然に解決するはずだ。
 
一方、日本側は、韓国人の個人請求権問題は一九六五年の日韓請求権協定で解決済み、との姿勢を全く変えていない。協議会についても否定的だ。
徴用工訴訟の被告である日本企業の資産売却は二月にも行われるとの見方がある。そうなれば、日韓関係への決定的な打撃になりかねない。
 
今年は東京五輪の年でもある。韓国からも多くの観光客や政府高官の訪日が見込まれるのに、トラブルを抱えたままでいいのか。加えて北朝鮮情勢も不安定だ。
 
日本政府は、「韓国内の問題」だとして傍観せず、文大統領の意欲に応えるべきだろう。

https://www.tokyo-np.co.jp/article/column/editorial/CK2020011502000151.html
 





 

2 名前:<丶`∀´>(´・ω・`)(`ハ´  )さん:2020/01/15(水) 08:47:04 ID:vSwuf71B.net

  いいんです(笑)


【도쿄 신문】한국과 트러블인 채로 좋은 것인지

【도쿄 신문】 한국과 트러블을 안은 채로 좋은 것인가  

일본은 「한국내의 문제」라고 해 방관하지 않고

문대통령의 의욕에 응해야 한다

1 이름:그림자의 타케시 군단ρ ★:2020/01/15(수) 08:45:43 ID:CAP_USER.net
원 징용공 문제 개선의 의욕을 놓치지 말아라


한국의 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 회견에서, 현안인 원징용공 문제의 해결을 향해서 일본 정부에 협력을 요구했다.
시간적 여유는 없다.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서, 일본 정부도 적극적으로 관여해 주었으면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말에 실현된 일한 정상회담에서, 「대화에 의한 해결」로 일치했지만, 유감스럽지만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다.
그 후, 징용공을 둘러싼 소송의 변호단등이, 일한 합동의 협의회를 창설하는 것을 제언했다.

벌써, 일한의 기업, 시민의 자주적인 모금으로 구제하는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고 있지만, 피해자의 소리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유익이다.

생각해 내는 것은 작년의 같은 신년 회견다.문대통령은 일본의 역사 인식을 비판해, 관계 악화의 계기가 되었다.
이번은, 발언에 관계 개선에의 의욕을 읽어낼 수 있었다.

문대통령은 우선, 「가장 중요한 (일)것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다」라고 말해 협의회에 참가할 의향도 시사했다.
단지, 한국 정부로서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 접하지 않고, 구제 법안에도 언급하지 않았다.어딘지 부족했던 부분이다.

지금까지의 징용공에 관한 한국 정부, 국회, 변호단의 대응은 뿔뿔이라고 하는 인상이 부정할 수 없다.
이웃나라 일본에 도착해 「협력 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진화시킨다」(문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사법의 판단」이라고 도망치지 않고, 방향성을 정리해 일본 측에 제시해 주었으면 한다.

회견 중(안)에서 문대통령은, 일본측이 수출규제의 철회를 하면, 협의가 진행된다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이것은 차례가 다른 것은 아닌가.적절한 조치였다고는 매우 말할 수 없지만, 일본의 수출규제는 징용공 문제에 대한 경고의 의미였다.
징용공 문제로의 진전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해결할 것이다.

한편, 일본측은, 한국인의 개인 청구권 문제는 1965년의 일한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완료, 와의 자세를 전혀 바꾸지 않았다.협의회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징용공 소송의 피고인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은 2월에도 행해진다라는 견해가 있다.그렇게 되면, 일한 관계에의 결정적인 타격이 될 수도 있다.

금년은 도쿄 올림픽의 해이기도 하다.한국으로부터도 많은 관광객이나 정부 고관의 방일이 전망되는데, 트러블을 안은 채로 좋은 것인가.더해 북한 정세도 불안정하다.

일본 정부는, 「한국내의 문제」라고 해 방관하지 않고, 문대통령의 의욕에 응해야 할 것이다.

https://www.tokyo-np.co.jp/article/column/editorial/CK2020011502000151.html




2 이름:<주`∀′>(′·ω·`)(`하′  )씨:2020/01/15(수) 08:47:04 ID:vSwuf71B.net

좋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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