海外の反応】米国人コラムニストが皮肉に語る「カルロス・ゴーンの特殊な司法観」 | 箱と共に現れ、箱と共に去りぬ?
カルロス・ゴーンの特殊な司法観
「記者会見では、ぜひ例の黒の大型ケースを使って脱出の手口を実演してほしいと願っていたが、そんな場面はなかった。記者会見は退屈だった。脱出の手立てに関する一連の質問はすべてはぐらかされた。世の分別ある人たちの関心を引いていたのは、ひとえにその脱出の手立てだけだったというのに」
日産自動車元会長カルロス・ゴーンが1月8日に開いた記者会見についてそうコラムに書いたのは、米経済メディア「ブルームバーグ」のマット・レヴィーンだ。
しかしそんな退屈な記者会見のなかで、ひとつだけ興味深く感じられたことがあったとレヴィーンは書いている。それはゴーンの刑事司法制度に対する考え方だ。刑事司法制度とは自分の判断で受け入れたり拒否したりできるものという、きわめて特殊な考え方をしているとレヴィーンは分析する。
ゴーンは記者会見で次のように語った。
「私は最も基本的な人道の原則に反する(日本の)司法制度を白日のもとにさらすためにここに来た」
「私への嫌疑は間違っており、そもそも逮捕される筋合いなどなかった」
「公平な裁判を受けられると思える国があれば、(その国で裁判を受けるのにやぶさかではない。日本では公平な裁判を期待できなかった)」
つまり、ある国の刑事司法制度を公平だと思えば刑事裁判を受けるが、不公平だと思えば受けない──それがゴーンの司法観なのだ。
黒の大箱と共に現れ、共に去りぬ?
では、仮にゴーンが日本以外の国で裁判を受けることにしたら、どんなことが起きるのだろうか。レヴィーンは次のように想像を膨らませる。「ゴーンの手元には、公平な司法制度を持つ国のリストがあるのだろうか。あるとしたら、どの国が載っているのだろうか。
仮に裁判を受けるとしたら、ゴーンは事前に裁判のルールを交渉しようとするのだろうか。自分が公平だと思うルールを一国の司法制度にごり押しする絶対的な権利がゴーンにはあるのだろうか」
「ゴーンは裁判所に毎回、民間軍事会社のスタッフ数名とあの黒の大型ケースとともに登場するのだろうか。そして望み通りの判決が出ないとわかったら、肩をすくめてみせ、また大型ケースのなかに舞い戻り、車輪をガタガタ言わせながら出国してしまうのだろうか」
レヴィーンはこう続ける。
「複雑な金融犯罪で有罪判決を受けた人のほとんどは、自分が公平な裁判を受けたとは考えないが、それをどうしようもできない。ただ刑務所に連行されるだけだ。
だが、ゴーンは違う! なぜならゴーンには、あの大型ケースがあるからだ。民間軍事会社のスタッフもいれば、無尽蔵の資産もある。そして保釈中の逃亡にかけては抜群の才覚もある」
世界中が期待していた「日本大脱走」劇の詳細はなにも語らなかったカルロス・ゴーン(2020年1月8日、レバノンの首都ベイルートにて)Photo: Marwan Naamani / Getty Images
別の「箱」にはもう入りたくない!
ゴーンは同じ記者会見で次のようにも語った。「私は残忍にも、それまで自分が知っていた世界から連れ去られた」
「家族、友人、コミュニティー、ルノー、日産、三菱自動車と45万人の従業員から引き裂かれた」
だが、刑事司法制度とはそういうものだ。逮捕されて刑務所に行くことになった人は全員、同じように感じるだろう。ゴーンだけが特別なわけではない。
レヴィーンはこうも書いている。
「ゴーンの言うとおり、人を友人や家族、日々の生活から引き裂くのは悪いことだ。だが、刑務所は、もともとそういうものなのだ」
日本政府はレバノン政府に対しゴーンの身柄引き渡しを求めているが、いまのところレバノン側がそれに応じる様子はない。レバノンの検察当局が9日、ゴーンに対して出国禁止令を出したことも報じられた。
レヴィーンのコラムは諧謔とユーモアで書かれたものだが、「日本以外の国での裁判」という案が今後、浮上する可能性はまったくのゼロになったというわけでもないだろう。
ゴーンが「世界一公正な司法制度を持つ国」を挙げ、そこで裁判が繰り広げられる日は、はたして来るのか。
해외의 반응】미국인 칼럼니스트가 짓궂게 말하는 「카를로스·곤의 특수한 사법관」 | 상과 함께 나타나 상자와 같이 거?
카를로스·곤의 특수한 사법관
「기자 회견에서는, 꼭 예의 흑의 대형 케이스를 사용해 탈출의 수법을 실연해 주었으면 하면 바라고 있었지만, 그런 장면은 없었다.기자 회견은 지루했다.탈출의 수단에 관한 일련의 질문은 모두 얼버무려졌다.세상의 분별 있다 사람들의 관심을 당기고 있던 것은, 전적으로 그 탈출의 수단 뿐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지루한 기자 회견 속에서, 하나만 흥미롭게 느껴졌던 적이 있었다고 레비는 쓰고 있다.그것은 곤의 형사 사법 제도에 대한 생각이다.형사 사법 제도와는 자신의 판단으로 받아 들이거나 거부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극히 특수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레비는 분석한다.
곤은 기자 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나는 가장 기본적인 인도의 원칙에 반하는(일본의) 사법 제도를 백일의 아래에서 쬐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
「 나에게의 혐의는 잘못하고 있어 원래 체포되는 도리같은 건 없었다」
「공평한 재판을 받게 된다고 생각되는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에서 재판을 받는데 주저하지 않는다.일본에서는 공평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었다)」
즉, 있다 나라의 형사 사법 제도를 공평하다고 생각하면 형사 재판을 받지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면 받지 않는──그것이 곤의 사법관이다.
「곤의 수중에는, 공평한 사법 제도를 가지는 나라의 리스트가 있다의일까.있다로 하면, 어느 나라가 실려 있는 것일까.
만일 재판을 받는다고 하면, 곤은 사전에 재판의 룰을 교섭하려고 하는 것일까.자신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룰을 일국의 사법 제도에 막무가내로 관철하는 절대적인 권리가 곤에는 있다의일까」
「곤은 재판소에 매회, 민간 군사 회사의 스탭수명과 그 흑의 대형 케이스와 함께 등장하는 것일까.그리고 바래 대로의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알았다들 , 어깨를 움츠려 보여 또 대형 케이스 속에 되돌아와, 차바퀴를 덜컹덜컹 말하게 하면서 출국해 버리는 것일까」
레비는 이렇게 계속한다.
「복잡한 금융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대부분은, 자신이 공평한 재판을 받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자도 할 수 없다.단지 형무소에 연행될 뿐이다.
하지만, 곤은 다르다! 왜냐하면 곤에는, 그 대형 케이스가 있다부터다.민간 군사 회사의 스탭도 있으면, 무진장의 자산도 있다.그리고 보석중의 도망에 있어서는 발군의 재치도 있다」
온 세상이 기대하고 있던 「일본대탈주」극의 자세한 것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던 카를로스·곤(2020년 1월 8일, 레바논의 수도 Beirut에서) Photo: Marwan Naamani / Getty Images
다른 「상자」에는 더이상 들어가고 싶지 않다!
곤은 같은 기자 회견에서 다음과 같이도 말했다.「 나는 잔인하게도, 그것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세계로부터 데리고 사라졌다」
「가족, 친구, 커뮤니티, 르노, 닛산, 미츠비시 자동차와 45만명의 종업원으로부터 찢어졌다」
하지만, 형사 사법 제도와는 그러한 것이다.체포되고 형무소에 가게 된 사람은 전원, 똑같이 느낄 것이다.곤만이 특별한 것은 아니다.
레비는 이렇게도 쓰고 있다.
「곤이 말하는 대로, 사람을 친구나 가족, 나날의 생활로부터 찢는 것은 나쁜 일이다.하지만, 형무소는, 원래 그러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레바논 정부에 대해 곤의 신병 인도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레바논측이 거기에 응하는 님 아이는 없다.레바논의 검찰당국이 9일, 곤에 대해서 출국 금지령을 낸 것도 보도되었다.
레비의 칼럼은 해학과 유머로 쓰여진 것이지만, 「일본 이외의 나라에서의 재판」이라고 하는 안이 향후, 부상할 가능성은 완전한 제로가 되었다고 하는 것도 아닐 것이다.
곤이 「세계 제일 공정한 사법 제도를 가지는 나라」를 올려 거기서 재판이 전개되는 날은, 과연 오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