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재인(문·제인) 정권이 발족한 2017년 이후, 정부·자치체로부터 현금이 지원되는 세대가 크게 증가해 내년에는 전세대의 반을 차지할 전망이다.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소속의 추경호(츄·골호) 자유 한국 당의원실이 15일에 분명히 한바에 의하면, 7~9월기 기준으로 공적 이전소득을 받은 세대중 4 대공적 연금(국민연금·공무원 연금·군인 연금·사립 학교 연금)과 연말 정산 환부금을 받은 세대를 제외한 세대가 전세대로 차지하는 비율은 45.1%가 되었다.정부·자치체로부터 기초 연금·실업 급여·아동 수당이라고·노동 장려금 등 각종 사회수혜수입금과 사회적 현물을 받는 세대의 비율이다.통계청의 가계 동향 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분석에 의하면, 7-9월기 기준으로 현금 지원을 받는 세대의 비율은 2014년의 34.1%에서 2015년이 36.3%, 2016년이 36.4%, 2017년이 35.7%, 2018년이 41.7%, 2019년이 45.1%에 올랐다.특히 현정권이 발족하고 나서의 2년간에 약 10포인트 올랐다.가을 의원은 「현재의 경향이 계속 되면 내년에는 현금이 지원되는 세대의 비율은 반에 이를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현금에 의존하는 세대가 증가한 것은 정부가 기초 연금과 아동 수당이라고·노동 장려금등의 지급 대상을 큰폭으로 늘렸기 때문이다.소득 하위 70%의 고령자에게 달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기초 연금 제도가 대표적이다.기초 연금 지급액수는 2014년 7월의 도입 당시는 월 20만원이었다.작년 9월에 25만원, 금년 4월에는 하위 20%에 대해 최대 30만원에 끌어 올려졌다.정부는 2021년에 모든 기초 연금 수급자가 최대 30만원을 받아 들이도록(듯이)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청년 치료 등 각종 치료를 지원하는 자치체도 확산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 공적 이전소득을 얻고 있는지 어떤지와 관계없이, 근로 소득이 있다 세대의 비율은 착실하게 감소했다.7-9월기에 근로 소득이 있다 세대가 전세대로 차지하는 비율은 68.7%가 되었다.과거 최악이었던 작년과 같았다.이 비율은 2014년의 72.1%에서 2015년이 71.4%, 2016년이 70.2%, 2017년이 70.2%, 2018으로 2019년이 68.7%를 기록했다.

가을 의원은 「노동을 통해서 수입을 얻는 세대의 비율은 감소해,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세대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의해 경제가 비정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현금 복지 대신에 질의 좋은 민간 고용을 늘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