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건강이 대중의 일상에 가까워지고 있다.잘 말해지는 「스트레스」와「우울」뿐만이 아니라 안·인드크 사건과 임·세워 교수 사망에 촉발 된 배알 병환자의 치료와 보호를 둘러싼 논의, 또 다시 증가한 자살 사망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매일 같이 정신 건강을 말하고, (듣)묻고, 보고 있다.

평소부터 들리는 정신 건강에 관한 소리는 정신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양질의 서비스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등의 질문을 배고 있다.정신 건강 정책이 시작되어 20년이 지나는 동안, 정신 건강의 요구를 채우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장기 입원 중심의 의료 서비스, 정신 건강 서비스간의 분리성, 만성적인 인재·예산 부족 문제등이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정신 건강 문제에 의한 사회·경제적인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정신 질환에 의한 사회·경제적 코스트는 2015년 11조 3000억원을 웃돌았다.전체국민의 25%가 일생 1회이상 정신 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정신 질환에 대한 편견은 여전히 존재해, 지역사회의 인프라가 부족해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아크세시비리티도 나쁘다.

정신 건강의 요구를 채우기 위한 노력은 강화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 때문에는 정신 건강하게 대하는 리더쉽과 책임성을 가지는 국가의 지지가 필요하다.아무리 훌륭한 정책이 도출되었다고 해도 정책을 인솔하는 능력과 의지를 가지는 리더쉽과 책임성이 국가에 없으면, 그 정책은 효과를 발휘 하기 어렵다.

정신 건강하게 대해 국가가 리더쉽과 책임성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관계자 사이의 합의를 통해서 정신 건강 정책의 방향성을 이끌어내, 그 방향을 따라가는데 필요한 장단기 정책 구성 및 이행을 향한 충분한 자원을 준비하는 것이다.국가의 리더쉽과 책임성을 보이는 장치인 정신 건강 통치의 강화는 정신 건강의 요구와 공급간 부정 궁합을 개선해 국민의 정신 건강을 증진 하기 위해서 내디디는 가장 중요한 제일보다.

평소의 정신 건강의 요구에 현재의 국가 정신 건강 통치의 구조가 대응하려면 역부족이다.이 때문에, 보건복지부 정신 건강 정책국의 신설을 제안하고 싶다.정신 건강 정책국을 신설해 정책간 합치성을 높여 정책 대상을 폭넓게 맞추는 것과 동시에 정책을 심화 시킬 필요가 있다.정신 건강 분야에서 오랫동안 강조되어 온 「탈시설화」와「지역사회의 정신 건강 서비스 강화」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미래의 한국을 위해서 이미 국가가 리더쉽과 책임성을 보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