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私は長い間Abe総理の活動を見守った.


Abe総理は 2006年に総理を在任した時代には大きく能力も個性もない大統領だった

しかし 2012年就任後にはよほど果敢な政策をお目見えした.

2012年に就任して彼が宣言した Abenomix そして三つの矢


彼の急な 変化はどこで始まったことだろう?


実は Abe総理の政策を初耳だった時, なんとなく慣れることを感じた.

そう. 李明博大統領の政策だった.

実際に 08年度就任後に MB Nomixを表明した李明博大統領

就任直後金融危機を迎えたが

政府が為替の積極的な介入, 法人税と各種税金引下

そんな結果, 株式市場は一年もだめで 2倍で急騰して庶民たちの生活は安定したし

韓国企業らの輸出は急増したし 韓国は金融危機で世界で一番早く脱出したというタイトルを得ることができた.


どこで見たことのような 構図ではないのか?

そう. Abe総理の Abenomixと経済政策たちは李明博大統領の政策を完全に模倣したから


Abe 総理の真似はこれで終わらない.

MBが大統領在職の時表明した Business friendly.

李明博大統領は既存の硬直された外交を捨てて楽な服装で

各国の正常とゴルフをしておいしい食べ物を楽しんで外交をした.

李明博大統領就任後にアメリカに初めて行って直接ゴルフ場の Cartを運転して ジョージブスィ大統領と対話を楽しむ場面は有名だ.

こんな結果, 韓国は各国の多い 支持を得ることができたし

アジア最初で G20 議長国になったし 冬期オリンピック開催圏を得たし

数多い海外工事たちの 受注を得ることができた.

どこで似ている話が思い出さないか?

そう. Abe総理はこれをほとんどまったく同じく真似った.


模倣は今も続いている.

現在 Abe総理が推進している 放送法改訂とマイナンバーカードも実は李明博大統領が始めた政策だ.


李明博大統領は少数の至上派放送局が権力を独占していることを問題視して 放送法を改正した.

初めには放送局を含めた国民の多数がおびただしい反対をした.

しかし放送法の改訂の利益のため今は誰も政策が間違ったと言わない.


も, 李明博大統領は税金収入の安定的な確保と

お金の透明な流れのためにクレジットカードとチェックカードの使用を積極的に奨励して

年末にはカードの使用内訳とポイントを合算して破格的に税金を返す還元政策を実施した.

そんな結果, 今韓国は 1人 1カードのカードの一般化が定着されたし

脱税を防止しておびただしい税金収入を政府が確保がした.


日本はこのように韓国の真似をしている.

しかし 韓国人はこのような 日本の真似に対しては 責めない

韓国がこの前には世界の誰より日本の真似をした国家だったということは既定事実だから.


しかし自分の姿も分からなくて過去の姿のみを憶えたまま,

韓国を責める日本人の姿は本当にユーモアさえなれない水準だと思わないか?


日本人は鏡を見た方が良い.



KJ 칼럼 : 일본의 한국 흉내


나는 오랫동안 아베총리의 활동을 지켜봤다.


아베총리는 2006년에 총리를 재임했을 시절에는 크게 능력도 개성도 없는 대통령이었다

하지만 2012년 취임 후에는 상당히 과감한 정책을 선보였다.

2012년에 취임하고 그가 선언했던 Abenomix 그리고 세개의 화살


그의 갑작스런 변화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사실 Abe총리의 정책을 처음 들었을 때, 어쩐지 익숙함을 느꼈다.

그래.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이었다.

실제로 08년도 취임 후에 MB Nomix를 표명했던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후 금융위기를 맞이하였지만 

정부가 환율의 적극적인 개입, 법인세와 각종 세금 인하 

그런 결과, 주식시장은 일년도 안되서 2배로 급등하고 서민들의 생활은 안정되었으며

한국 기업들의 수출은 급증했으며 한국은 금융위기에서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탈출했다 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다.


어디서 본 것과 같은 구도이지 않는가? 

그래. 아베 총리의 Abenomix와  경제 정책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을 완전하게 모방했으니까 


Abe 총리의 흉내는 이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MB가 대통령 재직시 표명했던 Business friendly.

이명박 대통령은 기존의 경직된 외교를 버리고 편안한 복장으로

각국의 정상들과 골프를 치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외교를 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에 미국에 처음 가서 직접 골프장의 Cart를 운전하며 조지 부쉬 대통령과 대화를 즐기는 장면은 유명하다.

이런 결과, 한국은 각국의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었고

아시아 최초로 G20 의장국이 되었고 동계올림픽 개최권을 얻었으며 

수 많은 해외 공사들의 수주를 얻을 수 있었다. 

어디서 비슷한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는가?

그래. 아베 총리는 이 것을 거의 똑같이 흉내내었다.


모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현재 아베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과 마이넘버 카드도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시작한 정책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소수의 지상파 방송국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것을 문제시하며 방송법을 개정했다.

처음에는 방송국을 비롯한 국민들의 다수가 엄청난 반대를 했다.

하지만 방송법의 개정의 이익 때문에 지금은 누구도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세금 수입의 안정적인 확보와

돈의 투명한 흐름을 위해 신용카드와 체크 카드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연말에는 카드의 사용내역과 포인트를 합산하여 파격적으로 세금을 돌려주는 환원 정책을 실시했다. 

그런 결과, 지금 한국은 1인 1카드의 카드의 일반화가 정착되었고

탈세를 방지해서 엄청난 세금 수입을 정부가 확보가 하였다. 


일본은 이와같이 한국의 흉내를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인은 이러한 일본의 흉내에 대해서는 비난하지 않는다

한국이 예전에는 세계의 누구보다 일본의 흉내를 하였던 국가였다는 것은 기정 사실이니까.


그러나 자신의 모습도 모르고 과거의 모습만을 기억한채, 

한국을 비난하는 일본인의 모습은 정말 유머조차 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일본인은 거울을 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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