１５００人に慰謝料２８０億円 元徴用工問題の韓国議長案
【ソウル時事】韓国の聯合ニュースは２６日、元徴用工問題の解決を図るため、文喜相・国会議長がまとめた法案の詳細を伝えた。日韓両国の政府や両国企業が創設する基金を通じ、元徴用工ら１５００人に慰謝料などとして計約３０００億ウォン（約２７７億円）を支給する内容という。日本企業は基金に「自発的に寄付」する仕組みだ。
文議長の関係者が同日、元徴用工らが参加した懇談会で提示した。文議長は今後、関係者らの意見を聴取した上で法案に反映する考えで、内容が変更される可能性もある。年内にも発議する方針とされるが、早期の立法化は厳しいとの見方もあり、来年に持ち越されそうだ。
法案では、既に運用されている元徴用工の支援財団を「記憶人権財団」に改組し、日韓企業や両国民の自発的な寄付による基金を創設。元徴用工や遺族に慰謝料や慰労金を支給する事業などを行う。日本政府が財団運営にどのように関与するかは不明だ。
訴訟進行中の原告と訴訟予定の元徴用工ら計約１５００人が支給対象とされる。慰安婦問題をめぐる２０１５年末の日韓合意に基づき、日本政府が出資した「和解・癒やし財団」の残金約６０億ウォンも基金に組み入れ、元慰安婦支援も手掛けるという。
元徴用工問題をめぐっては、韓国最高裁が１８年１０月、日本企業に賠償を命じる判決を下した。請求権問題は１９６５年の日韓請求権協定で「最終的に解決された」とする日本政府は、韓国側で問題解決を図るべきだとの立場だ。文議長の法案に日本側がどこまで理解を示すかは不透明である上、日本政府の謝罪を求める原告側の反発も予想される。
文議長は今月５日、東京の早稲田大で講演し、法案をまとめたと表明していたが、具体的内容は分かっていなかった。
【서울 시사】한국의 연합 뉴스는 26일, 원징용공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문희상·국회 의장이 정리한 법안의 상세를 전했다.일한 양국의 정부나 양국 기업이 창설하는 기금을 통해서 원징용공등 1500명에게 위자료등으로 해서 합계 약 3000억원( 약 277억엔)을 지급하는 내용이라고 한다.일본 기업은 기금에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구조다. 후미 의장의 관계자가 같은 날, 원징용공등이 참가한 간담회에서 제시했다.후미 의장은 향후, 관계자등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법안에 반영할 생각으로,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연내에도 발의 할 방침으로 여겨지지만, 조기의 입법화는 엄격하다는 견해도 있어, 내년에 미루어질 것 같다. 법안에서는, 이미 운용되고 있는 원징용공의 지원 재단을 「기억 인권 재단」에 개편 해, 일한 기업이나 양국민의 자발적인 기부에 의한 기금을 창설.원징용공이나 유족에게 위자료나 위로금을 지급하는 사업등을 실시한다.일본 정부가 재단 운영에 어떻게 관여할까는 불명하다.
원징용공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 최고재판소가 18년 10월,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청구권 문제는 1965년의 일한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일본 정부는, 한국측에서 문제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후미 의장의 법안에 일본측이 어디까지 이해를 나타낼까는 불투명한 위, 일본 정부의 사죄를 요구하는 원고측의 반발도 예상된다.
후미 의장은 이번 달 5일, 도쿄의 와세다대에서 강연해, 법안을 정리했다고 표명하고 있었지만, 구체적 내용은 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