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税関・日財務省統計を引用疑惑提起... 「分類コードなどの集計方式異なり比較は無意味」
日本、対韓国輸出規制品目「エッチングガス」（PG）[ジャンヒョンギョン製作]イラスト
（ソウル=聯合ニュース）キム・スジン記者=「日本が韓国に輸出規制をした理由は、フッ化水素を北朝鮮に不法搬出したからである。」
最近いくつかのオンラインコミュニティとYouTubeの放送で「日本が経済制裁をした理由」、「フッ化水素3年値はどこ」、「フッ化水素本当に北朝鮮に送ったか」などのタイトルで拡散されている文章の核心主張だ。
このような主張を広げる彼らは「今年1〜5月に韓国が日本に輸出した弗化水素が39.65tなのに、日本が韓国から輸入したエッチングガス量は0.12tに過ぎず、計算してみると99.7％に相当する39.53tが消えた」と私たち関税庁と日本財務省の統計に基づいて提示する。
また「日本は韓国政府が39tを超えるフッ化水素の行方について回答を出さないと、親北朝鮮性向を考慮し、蒸発したフッ化水素が北朝鮮に流入されたという判断をしたし、国連の対北制裁に基づいて韓国をホワイトリストから除外た」と主張するものである。
しかし、関税庁と日本財務省の統計に基づいて、両国が輸出・輸入したフッ化することができ、少量を比較することは無意味である。
産業通商資源部によると、韓国政府と日本政府がそれぞれフッ化水素に分類する品目分類コード（HSコード）自体が違う。
韓国はフッ化水素を10単位コード」2811-11-1000」に分類し、これには、半導体用フッ化水素のみが含まれる。一方、日本の9単位コード」2811-11000」には、半導体用を含め、他の用途のフッ化水素も入る。
また、輸出入通関を計算するときに貿易相手国で輸入の場合、「起源」、輸出の場合のものが最終到着する「目的地」国と記載するのが原則である。これは、日韓両国が同じである。
したがって、今年1〜5月に、私たちは日本から輸入したが戻さ送信フッ化水素39.65tの場合、私たち輸出入通関には、最終目的地「日本」に輸出したと記録されたが、日本ではこれを最初原産である「中国」から入ってきと分類した。
日本の財務省の統計に韓国から輸入されたと記録されたフッ化水素0.12tは当初から韓国で生産された低純度フッソーダ。
過去にも似たような事例を見つけることができる。
例えば、2010年に関税統計では、私たちが日本にフッ化水素9t余りを輸出したもので出てくるが、同じ期間の日本の財務省統計では、そのような内容を参照することができない。「フッ化水素蒸発説」を主張し、これらの論理どおりなら、当時の李明博政府が、私たちが作ったフッ化水素を日本に輸出するとしておいて、他の国に送られるものと見なければならない。
한세관·일 재무성 통계를 인용 의혹 제기... 「분류 코드등의 집계 방식 달라 비교는 무의미」일본, 대한국 수출규제 품목 「에칭 가스」(PG)[잘홀골 제작]일러스트
(서울=연합 뉴스) 김·스진 기자=「일본이 한국에 수출규제를 한 이유는, 훅화 수소를 북한에 불법 반출했기 때문에이다.」
최근 몇개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YouTube의 방송으로 「일본이 경제 제재를 한 이유」, 「훅화 수소 3년치는 어디」, 「훅화 수소 정말로 북한에 보냈는지」등의 타이틀로 확산되고 있는 문장의 핵심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그들은 「금년 1~5월에 한국이 일본에 수출한 불화 수소가 39.65 t인데,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에칭 가스량은 0.12 t에 지나지 않고, 계산해 보면 99.7%에 상당하는 39.53 t가 사라졌다」라고 우리 관세청과 일본 재무성의 통계에 근거해 제시한다.
또 「일본은 한국 정부가 39 t를 넘는 훅화 수소의 행방으로 도착하고 회답을 내지 않으면 친북한 성향을 고려해, 증발한 훅화 수소가 북한에 유입되었다고 하는 판단을 했고, 유엔의 대북 제재에 근거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로부터 제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관세청과 일본 재무성의 통계에 근거하고, 양국이 수출·수입한 훅화 할 수 있어 소량을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상교도리상자원부에 의하면,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각각 훅화 수소로 분류하는 품목 분류 코드(HS코드) 자체가 다르다.
한국은 훅화 수소를 10단위 코드」2811-11-1000」로 분류해, 이것에는, 반도체용 훅화 수소만이 포함된다.한편, 일본의 9단위 코드」2811-11000」에는, 반도체용을 포함해 다른 용도의 훅화 수소도 들어간다.
따라서, 금년 1~5월에,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수입했지만 려송신 훅화 수소 39.65 t의 경우, 우리 수출입 통관에는, 최종 목적지 「일본」에 수출했다고 기록되었지만, 일본에서는 이것을 최초 원산인 「중국」에서 들어가 귀로 분류했다.
일본의 재무성의 통계에 한국으로부터 수입되었다고 기록된 훅화 수소 0.12 t는 당초부터 한국에서 생산된 저순도 훗소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를 찾아낼 수 있다.
예를 들면, 2010년에 관세 통계에서는, 우리가 일본에 훅화 수소 9 t남짓을 수출한 것으로 나오지만, 같은 기간의 일본의 재무성 통계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참조할 수 없다.「훅화 수소 증발설」을 주장해, 이러한 논리 대로라면, 당시의 이명박 정부가, 우리가 만든 훅화 수소를 일본에 수출한다고 하여 두고, 다른 나라에 보내지는 것이라고 보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