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일본에 소비 세금이 10%가 되었다

일본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행되었다

사실 7월 선거에 세금 인상을 延期를 할 수 있는 찬스가 있었다

하지만 한국 무역규제라는 소란을 미끼로 무사히 피해간 것은 분명 사실이다.

사실 어디의 정치인이라도 하는 수법은 똑같다.

형편이 안좋은 부분을 숨기고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은.

어쨋든, 이 Thread의 주제는 이 부분은 아니니까 Pass하자. 

재밌는 것은 이번 10월에 시행된 10% 인상 세금에 대한 안정 정책으로써

기존의 8%를 부분적으로 허용한다는 사실이다.

나는 이런 차별적인 세율이 정부로써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차별적 세금은 엄청난 혼란을 가중시킨다.

사실 10%의 소비세는 지금까지의 가격과 단지 2%의 가격 차이이다

가격으로 보면 큰 액수는 아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간의 심리다. 

8%에 살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10%에 샀다는 것은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으로써

손해를 보았다는 인식을 준다

가격은 단지 2%의 차이이지만 심리적인 차이는 20%에 상당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은 8%에 집중하게 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일본에서는 Take out을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사실 2%는 100Yen도 안되는 금액이다

비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근데 비난할 수 없다. 

액수에 상관없이 손해보는 기분이 싫은 것이니까

하지만 Take out에 소비되는 환경 쓰레기의 증가는 국가적으로는 오히려 손해아닌가?

최근 Eat-in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편의점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당연한데 

8% 세율로 물건을 사서 편의점에서 먹는 행위를 도둑 취급하는 것은 조금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

잘못은 정부에 있다

이런 차별적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자신들이 조금이라도 비난을 덜 받기 위해서 이런 바보같은 정책을 시행했으니까

그보다 더 큰 잘못은 일본인들에게 있다

당신들 7월에 분명 기회가 있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도 선거를 빌미로 협박했다면 시행의 延期가 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들은 한국에 시선을 집중했다 그리고 막지 못했다.

결국 가장 큰 잘못은 일본인 자신이다.

그런 일본인이 한국을 비난할 자격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