列島—-政府と 軍が管理ばかりしただけ, 慰安婦調逹は民間売春業者所管なので列島政府と 軍は過ちがない.
韓国—-列島政府と 軍が慰安婦政策を樹立して, 民間売春斡旋業者に任せたので列島政府と 軍が 1次的責任がある.
現代法的には韓国主張が合理性がある. 組職暴力親分幹部と下手人の中に誰が犯罪責任がもっと大きいかと思えば良い. ヒョブデ法は組職暴力団親分と幹部に下手人よりもっと大きい責任を問って 重罪を宣言する.
이해하기 쉬운 위안부 문제
열도---정부와 軍이 관리만 했을 뿐, 위안부 조달은 민간 매춘업자 소관이므로 열도 정부와 軍은 잘못이 없다.
한국---열도 정부와 軍이 위안부 정책을 수립하고, 민간 매춘 알선업자에게 일임했으므로 열도 정부와 軍이 1차적 책임이 있다.
현대 법적으로는 한국 주장이 합리성이 있다. 조직폭력 두목 간부와 하수인 중에 누가 범죄 책임이 더 크냐고 생각하면 된다. 협대 법은 조직폭력배 두목과 간부에게 하수인보다 더 큰 책임을 묻고 重罪를 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