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ずはコレを読んでもらって。
https://www.sankei.com/politics/news/191029/plt1910290029-n1.html
つまり来月から、EUが日本から輸入される食品への規制を緩和するわけだが...
EUの食品輸入規制緩和 浮き上がる韓国の異様さ
EUによる今回の規制緩和は、福島、宮城、岩手など9県の一部品目の輸入に際して求めていた放射性物質検査証明書の添付を不要とする内容で、ブルネイが今月23日に表明したような規制の完全撤廃とは異なる。
ただ、EU加盟の28カ国が一斉に緩和するインパクトは小さくなく、規制を継続する他の国・地域への波及効果が期待される。
現在、日本産食品に対する限定規制(条件付きで輸出可)を課している国には、
欧州自由貿易連合(EFTA)に加盟するアイスランド、ノルウェー、スイス、リヒテンシュタインの4カ国も含まれるが、
外務省幹部は「EFTA諸国もすぐにEUに追随するだろう」とみている。
また、中東・アフリカ諸国は輸入規制導入時にEUの措置を参考にした経緯があり、EUの規制緩和が、やはり限定規制措置を続けているエジプトやアラブ首長国連邦などの政策判断にも影響する可能性がある。
規制撤廃・緩和の潮流に改めてEUが加わったことで、逆に日本産食品の輸入規制を強化している韓国の「異様さ」(日本政府関係者)が浮き上がった形だ。
外務省はEUの決定をテコに、韓国にも粘り強く規制の緩和を働きかけていく考えだ。
(原川貴郎)
먼저는 코레를 읽어 주어.
https://www.sankei.com/politics/news/191029/plt1910290029-n1.html
즉 다음 달부터, EU가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식품에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지만. . .
EU의 식품 수입규제 완화 떠오르는 한국의 이상함
EU에 의한 이번 규제완화는, 후쿠시마, 미야기, 이와테 등 9현의 일부 품목의 수입에 임하여 요구하고 있던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의 첨부를 불요로 하는 내용으로, 브루나이가 이번 달 23일에 표명한 것 같은 규제의 완전 철폐와는 다르다.
단지, EU가맹의 28개국이 일제히 완화하는 임펙트는 작지 않고, 규제를 계속하는 다른 나라·지역에의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일본산 식품에 대한 한정 규제(조건부로 수출가능)를 부과하고 있는 나라에는,
유럽 자유무역 연합(EFTA)에 가맹하는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의 4개국이나 포함되지만,
외무성 간부는 「EFTA 제국도 곧바로 EU에 추종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
또, 중동·아프리카 제국은 수입규제 도입시에 EU의 조치를 참고로 한 경위가 있어, EU의 규제완화가, 역시 한정 규제 조치를 계속하고 있는 이집트나 아랍 수장국 연방등의 정책 판단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외무성은 EU의 결정을 지렛대로, 한국에도 끈질기게 규제의 완화를 움직여 가는 생각이다.
(하라가와귀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