福島 原電事故 初形事裁判,
全員無罪宣告
東京電力 経営陣 3人過失致死起訴されたが
法院 全員 無罪…傍聴席 “嘘” 反発
登録 :2019-09-19 17:29修正 :2019-09-19 21:06
日本法院が 2011年福島制1原電 放射性物質漏出 事故と係わって初刑事事件(過失致死)に起訴された東京電力 の前経営陣に対して無罪を宣告すると, 東京地方裁判所の前にいた市民たちが ‘全員 無罪不当判決’と書かれた手立て札を聞いて抗議している. 東京/AFP 連合ニュース
日本法院が 2011年福島制1原電 放射性物質漏出 事故と係わって初刑事事件(過失致死)に起訴された東京電力 の前経営陣に対して無罪を宣告した.
東京地方裁判所は 19日仕事上過失致死上疑いに起訴されたがスマタスネヒサの前会長とMuto坂に前副社長, ダケクでIchiroの前副社長など 事故 当時の東京電力 昔の経営陣 3人皆に無罪を宣告した. 福島原電 事故以後 原電 運営社である東京電力を相手で民事上損害賠償を請求した裁判は多くの人あったが, 形事裁判は今度が初めてだ. 検察がこれらに適用した具体的疑いは 原電 近く病院に入院していた患者たちの死亡などに対する責任だ. 避難した患者の中で 44人が栄養失調と脱水症状で死んだのに対して昔の経営陣に 原電事故に対する辞書対応と係わって ‘過失致死’ 刑事責任を問ったのだ.
裁判争点は当時東京電力 経営陣が
巨大Tsunamiを予想することができたか,
また対策を立てて
原電 事故を阻むことができたかであった.
福島原電は海近く約 10m 高さに席を取っている. このために 10m 以上Tsunamiが発生すれば浸水で 原電 事故の発生する可能性があった. 実際に福島原電 事故 当時高さ 13m 以上Tsunamiが 原電を襲って, 原電 電源供給が止めた. その結果核燃料冷却にならなくて放射性物質漏出につながった.
東京電力 経営陣は東日本大震災発生 3年前の
2008年に開かれた会議で巨大地震が発生する場合福島原電 南側で
最大 15.7m Tsunamiが 原電を襲うことができるという内容を記した子会社の資料を接した.
当時経営陣は対策を立てなかったまま
土木学会に依頼して見て内容の妥当性を検討しなさいと指示した.
しかし
東京地方裁判所
はこの日
“(子会社の作成した資料が) 巨大Tsunamiが太平洋の方どこでも起き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を
十分な根拠を持って見せてくれたと言うことは難しい”
と
“昔の経営陣 3人が巨大Tsunami発生を予測する可能性があったとは認めることができない”
と判決した.
本来この事件は日本検察が不起訴処分を下した事件だ. しかし市民たちに構成された ‘検察審査会’が起訴決定を 2番(回)下せば検察が起訴することができる ‘強制起訴’ 制度を通じて裁判まで来た. 法院の指定した弁護団が検察役目を引き受けて 2017年に裁判が始まったし, 被告人たちに金庫 5年が球形された事がある. この日無罪が宣告されると傍聴客で “嘘だ”と叫ぶ声が出たと <NHK>(NHK) 放送は伝えた.
東京/早期院特派員 garden@hani.co.kr
原文表示: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910187.html#csidxdbaf5012a748c799d6e7bf61b5d6c51
후쿠시마 原電事故 첫 형사재판,
全員무죄 선고
도쿄電力 경영진 3명 과실치사 기소됐으나
법원 全員 무죄…방청석 “거짓말” 반발
등록 :2019-09-19 17:29수정 :2019-09-19 21:06
일본 법원이 2011년 후쿠시마제1原電 방사성 물질 누출 事故와 관련해 첫 형사사건(과실치사)으로 기소된 도쿄電力 전 경영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도쿄지방재판소 앞에 있던 시민들이 ‘全員 무죄 부당판결’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일본 법원이 2011년 후쿠시마제1原電 방사성 물질 누출 事故와 관련해 첫 형사사건(과실치사)으로 기소된 도쿄電力 전 경영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도쿄지방재판소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회장과 무토 사카에 전 부사장, 다케쿠로 이치로 전 부사장 등 事故 당시의 도쿄電力 옛 경영진 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후쿠시마原電 事故이후 原電 운영사인 도쿄電力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재판은 여럿 있었으나, 형사재판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구체적 혐의는 原電 근처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의 사망 등에 대한 책임이다. 피난한 환자 중 44명이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으로 숨진 데 대해 옛 경영진에게 原電事故에 대한 사전 대응과 관련해 ‘과실치사’ 형사 책임을 물은 것이다.
재판 쟁점은 당시 도쿄電力 경영진이
거대 츠나미를 예상할 수 있었느냐,
또 대책을 세워
原電 事故를 막을 수 있었느냐 였다.
후쿠시마原電은 바다 근처 약 10m 높이에 자리잡고 있다. 이 때문에 10m 이상 츠나미가 발생하면 침수로 原電 事故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실제로 후쿠시마原電 事故 당시 높이 13m 이상 츠나미가 原電을 덮쳐, 原電 전원공급이 멈췄다. 그 결과 핵연료 냉각이 되지 않아 방사성 물질 누출로 이어졌다.
도쿄電力 경영진은 동일본 대지진 발생 3년전인
2008년에 열린 회의에서 거대 지진이 발생할 경우 후쿠시마原電 남쪽에서
최대 15.7m 츠나미가 原電을 덮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자회사의 자료를 접했다.
당시 경영진은 대책을 세우지는 않은 채
토목학회에 의뢰해 보고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도쿄지방재판소
는 이날
“(자회사가 작성한 자료가) 거대 츠나미가 태평양 쪽 어디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보여줬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며
“옛 경영진 3명이 거대 츠나미 발생을 예측할 가능성이 있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
고 판결했다.
본래 이 사건은 일본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건이다. 그러나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 심사회’가 기소 결정을 2번 내리면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강제기소’ 제도를 통해 재판까지 왔다. 법원이 지정한 변호인단이 검찰 역할을 맡아 2017년에 재판이 시작됐으며, 피고인들에게 금고 5년이 구형된 바 있다. 이날 무죄가 선고되자 방청객에서 “거짓말이다”고 외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고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전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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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910187.html#csidxdbaf5012a748c799d6e7bf61b5d6c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