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業者が私道を封鎖、車通行に月１万円要求…住民ら解除申し立て
長崎市青山町の住宅団地内を通る私道を所有する福岡県内の不動産管理業者が道路の一部を封鎖している問題で、住民側の代理人弁護士は４日、通行妨害の禁止と妨害物の撤去を求める仮処分を長崎地裁に申し立てたことを明らかにした。申し立ては３日付。
代理人弁護士によると、申立人は団地の住民ら７人。住民側は、私道であっても車で通行できるという前提で団地の土地を購入したことや、道路の封鎖で生活に支障を来す恐れがあることを挙げ、「住民に通行権がある」と主張している。
私道を巡っては、業者が団地の周辺住民に対し、歩いて通る場合は１世帯あたり月３０００円、車で通行する場合は月１万円程度の通行料を支払うよう要求。支払わない場合は私道の出入り口３か所を封鎖する方針を示し、２日にはうち１か所に柵を設置して車を通れなくした。
記者会見した代理人弁護士は「車が使えないと不便な地域で、できるだけ早く解決させたい」と話した。業者は「書面が届いていないのでコメントできない」としている。
市などによると、業者側は今年３月、市に私道の無償譲渡を申し出た。しかし、譲渡する側がガードレールの設置などを行う必要があるなどと言われ、断念。市には、私道の譲渡を受ける際に整備費の９割を補助する制度があるが、このとき、業者には伝えていなかったという。
この話をニュースで聞いて、酷い業者がいるものだ、市が私道を買い取って公道にするしかないのではと思っていたけど、結局不動産管理業者が悪いのではなく、市当局が他人事の対応をしたため拗れてしまったようだな^^
부동산 업자가 사도를 봉쇄, 차통행에 월 1만엔 요구…주민등 해제 제기
나가사키시 아오야마쵸의 주택 단지내를 지나는 사도를 소유하는 후쿠오카현내의 부동산 관리 업자가 도로의 일부를 봉쇄하고 있는 문제로, 주민측의 대리인 변호사는 4일, 통행 방해의 금지와 방해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나가사키 지방 법원에 제기한 것을 밝혔다.제기는 3 일자.
대리인 변호사에 의하면, 신청인은 단지의 주민등 7명.주민측은, 사도에서 만나도 차로 통행 할 수 있다고 하는 전제로 단지의 토지를 구입한 것이나, 도로의 봉쇄로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일을 들어 「주민에게 통행권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도를 돌아 다녀서는, 업자가 단지의 주변 주민에 대해,
기자 회견한 대리인 변호사는 「차를 사용할 수 없으면 불편한 지역에서, 가능한 한 빨리 해결시키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다.업자는 「서면이 도착해 있지 않기 때문에 코멘트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다.
시등에 의하면, 업자측은 금년 3월, 시에 사도의 무상 양도를 신청했다.그러나, 양도하는 측이 가드 레일의 설치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등이라고 해져 단념.시에는, 사도의 양도를 받을 때에 정비비의 9할을 보조하는 제도가 있다가, 이 때, 업자에게는 전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뉴스로 듣고, 심한 업자가 있는 것이다, 시가 사도를 매입해 공도로 할 수 밖에 없어서는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부동산 관리 업자가 나쁜 것이 아니고, 시 당국이 남의 일의 대응을 했기 때문에 뒤틀려 버린 것 같다^^